인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 교육 기반 구축

인천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한 교육 필요 인천 내 중소기업의 46%, 탄소중립 대응 및 준비가 미흡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탄소중립 대응 준비 현황을 조사했을 때 '매우 잘 하고 있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하였으며 46%의 기업은 자사의 준비 및 대응이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EU CBAM), 미국 청정경쟁법(CCA) 등 글로벌 저탄소 무역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은 저조한 편이다. 인천의 중소기업 탄소중립 인식과 대응을 확대하기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 대상 탄소중립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부족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교육에 참여한 업체 대상의 교육 수요 설문조사와 실무진 면접조사를 통해 탄소중립 교육 수요를 도출하고, 중소기업과 교육 운영 실무진의 수요를 반영한 현실적인 교육 기반 및 정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산업 부문 탄소중립 대응 동향 및 제도 현황과 함께 국내외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역량 강화 교육 사례와 인천의 탄소중립 교육 사례 등을 파악하였다. 인천의 기업경영지원 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탄소중립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 성격에 따라 교육 주제 편성이 달라졌다. ESG 경영, 탄소무역규제, 탄소회계 등을 교육하였으며 특화 교육 과정 및 실무・실습 교육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사례 및 실습 위주・정기적 교육 원해 '2024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 교육 수요조사'에서 교육 참여시 애로사항으로 현장 적용의 한계,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운영, 업종 특화 교육과정 부재를 지적하였다. 인천 내 중소기업이 제안하는 교육 수요로는 ▲정기적 교육 운영 ▲실무진 실습 중심 교육 ▲체계적 커리큘럼 수립 등으로 실효성 있는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기타 의견을 통해 실무에 적용 가능한 사례 위주, 실습 중심 교육, 탄소배출권 등의 배출량 산정 및 탄소무역규제 관련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천 기업 대상 탄소중립 교육을 운영하는 실무진과의 면접 조사에서는 '상이한 기업의 탄소중립 인식 및 대응 수준'과 '기업의 반응 저조'를 애로사항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기업 인식 및 참여도를 고려하여 특화 교육 과정 및 정기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과 함께 지자체와의 협력,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인천 기업의 자체적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로 나아가야 인천광역시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강화를 위해 기업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설문 결과, 인천 내 중소기업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비용 부담 및 전문성 부족의 문제를 겪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 ▲협력체계 강화와 소통의 활성화 ▲비용 부담의 완화 ▲성과평가 추진체계의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탄소중립 교육부터 감축 전략 수립 및 이행까지 함께 지원하며 실질적인 기업 주도의 탄소중립 대응을 이끌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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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분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추진기반 연구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행정적, 재정적 추진기반 강화 필요 인천광역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사회 영역의 제도적 유인 필요성 증가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사회 다방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이 필요하다.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비전」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시민실천 사업을 통해 인천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제도와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민참여와 시민실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연구수행과 현행제도 검토, 추진기반 진단을 통한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 현재 탄소중립 실천 관련 인천시민 대상사업은 부서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탄소중립 인지도와 사업참여를 효율적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행제도의 점검과 추가 유인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와 효과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기존 추진기반을 검토하고 개선 및 보완 필요성이 있는 요인을 재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① 시민참여 제도사례, 추진기반 검토, ②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마련, ③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제도추진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및 중・장기 고려사항 제안 등을 추진하였다. 먼저, 국내・외 선행연구를 활용하여 시민참여 제도, 친환경 행동 영향요인 등 이론과 분석모형을 검토하고, 검토내용을 종합하여 정책공급자, 정책수혜자, 정책분석자 관점에서의 Framework를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분석은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旣 시행 중인 시민참여형 제도와 타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현황확인을 통해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광역시 제도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천광역시 현행제도에서의 구조적 분석결과와 발생 성과, 사업운영과 세부 추진체계 관련 각 사업담당자 심층 의견을 종합하여 추진기반을 진단하고, 우수요인과 개선요인을 도출했으며, ① 현행제도에 대한 개별 진단과 이를 종합한 ② 탄소중립 시민참여형 제도 전반에 대한 추진기반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직, 인력, 추진체계 및 예산 및 재정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확인하고 두 가지 신규 정책대안을 도출하였다. 향후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활성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기반 재정비 방안 마련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행・재정적 추진기반 개선을 ▲조직 및 인사부문, ▲추진체계 및 업무구조,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예산, 재정부문을 구분하여 세부방안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① 조직・인사부문은 시민참여 기능의 확대와 팀 조직 분화를 통한 전문적 업무수행 보장을 제시하였으며, 사업별 전담 운영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기반으로 제시하였다. ② 추진체계 및 운영 관련 추진기반은 환경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탄소중립 신규사업 기획 시 사전검토 절차 체계화를 제시하였다. ③ 거버넌스・네트워크 관련 추진기반은 제도운영 관련 협력기관, 전문기관의 유형화와 안정적인 연계 구조를 구축하고,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활성화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④ 예산, 재정부문 추진기반은 중앙정부 예산 삭감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구조 강화를 중심으로 방안을 구체화하였으며, 기금 신설, 기존 제도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추가 정책대안 제안 본 연구는 향후 탄소중립 부문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를 위해 사례검토 결과시사점, 주무부서 담당자 실무적 논의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두 가지 정책대안을 도출했으며 구체화 된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첫 번째 정책은 '탄소중립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으로, 탄소중립 관련 정보제공 기능을 넘어 시민참여형 사업을 확인하고, 맞춤형 정책을 One-Stop으로 신청하며, 결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기능 플랫폼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부문 시민참여 정책정보 접근, 참여 용이, 지속적 참여확대 유도 등 시민 체감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정책대안은 민관협력형 정책인 '탄소중립 시민제안'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을 제안하고, 인천광역시 환경부서 등 공공부문은 시민이 제안한 내용 중 타당한 사업을 평가・선정하여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제시하였다. 시민들의 정책제안을 통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 확대와 더불어 시민참여 활성화, 공공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유연한 정책아이디어의 수렴, 추진 등 효과적인 환경친화적 행동 유발을 기대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천광역시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고려 및 지원, 인천광역시 정책부서-유관기관 연계와 협력, 시민사회의 관심 확산, 규범 형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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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산림의 탄소흡수 여건 분석

인천시 산림 탄소흡수 역량 강화를 위해 정량적・질적 산림 개선과 지역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 인천광역시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에 따라 산림을 중심으로 한 흡수원 강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의 산림면적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39,373ha, 산림 탄소흡수량은 감소 추세에 있어 흡수 역량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인천 산림은 영급 구조 불균형, 임목축적 부족, 사유림 비중 과다 등의 문제로 양적・질적 관리의 전환이 요구된다. 산림 탄소흡수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법령・계획 검토 본 연구는 인천시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법・계획을 분석하였다:제3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산림청), 제6차 지역산림계획, 인천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산림자원법, 도시숲법 등 관련 법령 이를 통해 기존 산림정책의 적용가능성, 현행 계획의 한계, 인천 특화 적용 전략을 도출하였다. 인천형 산림 탄소흡수 정책 전략 ▲ 산림 순환경영 활성화:영급 개선:1~3영급 비중 확대로 탄소흡수력 증대, 산림경영계획 확대:공유림・사유림 관리 기반 확충 ▲ 도시 내 녹지 공간 확대:유휴지 활용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 생활권 숲 확대 ▲ 산림 복원 및 보전:훼손지 복원, 생태・재해방지형 숲 조성, 내염성 수종 식재 및 산림 경관 회복 ▲ 탄소상쇄사업 기반 조성: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및 민간참여 유도, 도서 지역(강화・옹진) 탄소흡수 기반 및 보호림 확대 정책 우선과제 및 추진 로드맵 구분 주요 과제 세부내용 단기 도시숲 조성 도심 유휴지, 산단 완충녹지 확대 중기 산림경영 개선 경제림 육성, 사유림 흡수원화 유도 중기 탄소상쇄 사업 법제화, 배출권 거래 연계 확대 본 연구는 단계적・체계적인 정책 이행을 위한 실천 전략을 제시하며, 정량(면적, 흡수량)과 질적(영급・수종 등) 개선을 통해 인천시의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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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남아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일본의 동남아 전략: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 저자 Dr Alexandra Sakaki 발행 기관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 발행일 2025년 6월 25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가 6월 25일 발표한 「Japan in Southeast Asia: Countering China’s Growing Influence」는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일본의 동남아 전략을 탐색한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자국 외교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며, 특히 2012년 이후 중국의 급속한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대한 포괄적 관여를 심화시켜 왔다. 동남아는 지정학적으로 태평양과 인도양의 교차지점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로서, 미중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은 기존의 경제협력을 넘어 안보·제도·규범 측면에서도 보다 능동적인 개입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이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위계적 지역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중대한 외교안보적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규범 기반의 다자주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미국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방향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첫째,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수호이다. 일본은 해양법(UNCLOS)을 중심으로 한 국제법 질서의 유지, 항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의 일방주의에 맞서고 있다. 둘째, 경제적 파트너십 강화이다. 아세안은 일본의 제3위 무역상대국이자 주요 투자처이며, 일본은 최근 중국 리스크 완화를 위해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을 동남아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이 과정의 주요 수혜국이다. 셋째, 안보 협력의 확대이다. 일본은 2013년 이후 순찰선·감시장비 등 방산협력에 나서며 안보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를 지원하고 있고, 2023년부터는 공식안보지원(Official Security Assistance, OSA) 제도를 도입해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제도화하였다. 넷째, 아세안 중심주의와 다자협력 강화이다. 일본은 ARF, EAS, ADMM-Plus 등의 플랫폼에 적극 참여하며, 아세안이 지역 질서의 중추로 기능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ASEAN-Japan Cybersecurity Center, 공중보건비상센터 등의 설립을 주도하며 디지털·보건 협력도 병행하고 있다. 다섯째, 인적교류 확대와 연성권력 강화이다. 문화교류, 유학생 유치, ODA 및 기술협력 등은 일본이 지역에서 신뢰를 쌓는 주요 수단으로, 싱가포르 ISEA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은 여전히 동남아 정치엘리트들이 가장 신뢰하는 역외 파트너로 평가된다. 이러한 전략은 일본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 구상에 따라 체계화되고 있다. FOIP는 첫째, 규범 기반 질서 수호, 둘째, 경제적 상호연결성 강화, 셋째, 안보협력 및 역량 강화, 넷째, 기후·보건·디지털 등 글로벌 공공재 보호를 핵심 축으로 한다. 일본은 이 개념을 통해 중국의 일방적 확장을 견제하면서도, 미국과 달리 지나치게 대결적인 이미지를 피하고자 전략(Strategy) 대신 개념(Concep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아세안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접근을 취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세안 내 중국에 비판적인 국가(예: 필리핀)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친중 경향이 강한 국가(예: 캄보디아)와도 동시에 안보·경제 협력을 병행하여 다층적 관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남아가 특정 강대국에 의해 독점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다. 보고서는 일본과 유럽이 공동으로 동남아에서 다자주의와 규범 기반 질서를 지지하는 연대 전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하며, 일본의 전략이 유럽 외교에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국제개발 원조에서 미중 협력의 역사

“국제개발 원조에서 미중 협력의 역사” “A History of U.S.-China Cooperation on Development Aid” 저자 Konrad Lee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6월 19일 출처 바로가기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6월 19일 발표한 「A History of U.S.-China Cooperation on Development Aid」는 미중 간 개발원조 협력의 역사적 전개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조명하며, 협력의 성과와 한계, 향후 방향성을 평가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은 흔히 미중 관계에서 부차적 영역으로 취급되지만, 실상 이는 양국 외교전략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 과거 미국은 USAID(국제개발처)를 중심으로, 중국은 상무부(MOFCOM)를 중심으로 개발협력을 외교의 축으로 삼아왔다. 양국의 정책 접근법에는 큰 차이가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미중 간 개발협력은 실제로 수차례의 공식적 조율과 실행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바 있다. 2008년 G8 개발장관회의 계기, 미측은 중국 상무부에 개발협력에 관한 양자대화를 제안하였고, 이후 실무자 협의가 시작되어 2012년까지 정기적 고위급 대화로 이어졌다. 특히 2009년 출범한 미중 전략경제대화(S&ED)는 농업, 보건, 인적자원 등에서 삼자(trilateral) 협력을 구체화하는 플랫폼이 되었으며, 이는 개발협력의 외연을 넓히는 전환점이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잉가 3(Inga 3) 수력발전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미중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 국유기업(시노하이드로, 세양그룹 등)의 참여를 논의하며 진전을 보였으나, 2016년 세계은행이 DRC 정부의 전략 변경에 따라 자금지원을 철회하면서 중단되었다. 2015년 9월, 양국은 「미중 개발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MOFCOM과 USAID 간 연례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양해각서는 식량안보, 농업, 공중보건, 재난구호, 인도주의 지원 등 다양한 글로벌 개발 이슈를 논의하고,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며 신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틀이 되었다. 이후 양국은 아프가니스탄 외교관 공동 훈련 프로그램(2012~2015년)을 운영하며 삼국 협력의 대표 사례를 만들었다. 아프간의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해 외교, 커뮤니케이션, 행정 분야 교육을 제공하였고, 워싱턴과 베이징에서 각각 교육을 진행했다. 이는 양국의 아프간 안정을 위한 공동의 책무 인식을 보여주는 상징적 협력이었다. 이 경험은 동티모르 농업기술 지원사업으로 이어졌다. 2013년 미중-동티모르 3자 MOU가 체결되어 양국 전문가가 현지 농민에게 옥수수(중국), 콩과 양파(미국) 재배기술을 교육하였다. 다만 현지에서는 양국이 별도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공동성은 다소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2016년 양식업 지원 2단계 사업으로 확장되었으나, 미중 간 긴장 심화로 2017년 중단되었다. 보다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2014년 서아프리카 에볼라 사태에서의 공중보건 대응이다. 미중 CDC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등 현장에서 협력하였으며, UN 안보리에서 공동 성명을 통해 팬데믹 대응을 촉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15년간 지원해 온 중국 역학 훈련 프로그램의 수료자들이 투입되었다는 점은 양국 간 기술 협력의 실제적 성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은 아프리카 질병통제센터(Africa CDC)의 공동 설립으로 연결되었다. 2015년 양국은 AU(아프리카연합)와의 협의를 통해 Africa CDC 건립을 지원하기로 하고, 연례회의를 통해 기반시설, 정보시스템, 전문인력 훈련 등을 지원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Africa CDC가 주도적 대응 주체로 기능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S&ED 및 연례개발협의체가 폐지되면서, 이 같은 협력 메커니즘은 사실상 단절되었다. USAID의 기능 약화 및 국무부 이관, 미중 전략 경쟁 격화는 양국 간 협력의 구조적 장애 요인이 되었다. 그럼에도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는 ‘구조적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양국이 직접 협력하지 않더라도, 제3국과의 조율을 통해 중복·비효율을 피하고 상호보완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미중이 각각 상이한 개발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서로의 빈틈을 메우는 형식으로 개도국의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중 경제규모는 역전될까?

2025 년 7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에는 『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 』 의 공저자인 최필수 교수의 글을 실습니다 . 이 책은 트럼프 2 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동아시아 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여러 전문가들이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물입니다 . 경제 · 통상 분야를 담당한 최필수 교수는 , 트럼프 2 기 하의 세계 경제 질서 변화와 동아시아 역내 파급 효과를 진단하며 , 단순한 GDP 나 성장률보다 본질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 그는 “ 새로운 산업은 어디서 등장하는가 ?”, “ 핵심 기술은 누가 갖고 있는가 ?”, “ 국제표준은 누구의 규범을 따르는가 ?”, “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향하는가 ?” 와 같은 질문을 통해 , 구조적 역량에 주목하는 시각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 지난 5월, 『트럼프 2.0 시대 동아시아와 한반도』(차이나하우스)가 출간됐다. 이 책은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맞아 한반도와 중국ㆍ대만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발생할 여러 분야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은 동아시아 전체에 커다란 구조적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국가들은 외교·안보뿐 아니라 경제·통상·기술 등 다방면에서 전략적 재정렬을 요구받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동아시아에서 전개될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경제질서 재편에 대한 종합적 진단과 정책적 제언을 담았다. 총 6인의 전문 가가 각자 분야를 맡아 공동으로 집필하였으며, 필자는 강석율, 김재관, 문익준, 민정훈, 신종호 박사와 함께 참여하였다. 필자가 담당한 분야는 경제통상 파트로, 여기서는 미중 간의 구조적 갈등이 어떤 형태로 심화되고 있으며, 그것이 동아시아와 한국의 통상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경제통상 분야는 미국 과 중국의 국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되는 분야이자, 정치적 선언들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동시에 이는 두 나라 간 전략경쟁의 핵심이자 출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경제통상 이슈를 중심으로 트럼프 2기 하의 글로벌 경제질서를 조망하는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 미국과 중국의 경제규모는 역전될 것인가? 이 책에서 다룬 여러 질문 중에서도, “미중 경제규모는 역전될까?”라는 질문은 단순한 숫자의 비교를 넘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언제 추월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 질문은 '세계 최고가 누구냐'라는 직관적 차원의 경쟁 인식뿐 아니라, ‘누가 더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가’, ‘어느 국가가 투자하기에 더 유리한 환경인가’, ‘국제사회에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는 국가는 누구인가’ 등 다양한 맥락에서 실질적 함의를 갖는다. 나아가 군사력과 외교적 영향력도 결국은 경제력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만큼, 경제규모의 크기는 국가 권력의 총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곤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앞설 경우, 이는 단지 경제력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질서의 헤게모니가 이동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은 단순히 언론의 흥미 위주 담론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국제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본질적 쟁점이다. » 명목 GDP vs. 실질 GDP IMF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2024년 명목 GDP는 각각 30.37조 및 19.53조 달러이다. 아직까지 미국이 훨씬 앞서 있다. 최근 중국의 성장률이 주춤하고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날이 멀어지고 있다거나 영영 추월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돼야 한다. 우선, 명목 GDP와 실질 GDP의 개념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명목 GDP는 해당 연도의 환율과 물가를 반영한 총액이지만, 이 수치는 자산버블이나 물가상승의 영향을 포함하므로 실제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라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반복적으로 시행해왔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는 전례 없는 재정확장으로 국민 가계에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은 명목 GDP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효과를 갖지만, 그만큼 실제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특히 이로 인해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면, 달러 기준으로 환산되는 다른 국가의 GDP는 자동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왜곡이 발생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은 물가 및 환율 왜곡을 제거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 GDP를 중시해왔으며, 이 기준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2016년에 미국을 추월했다. IMF의 2024년 PPP 기준 GDP는 중국이 37.07조 달러, 미국이 29.17조 달러로, 중국이 현저히 앞서고 있다. 중국 역시 통화정책을 활용하지만, 미국만큼 극단적인 유동성 확대를 지속하지는 않으며,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환율 기반 GDP 상승효과도 크지 않다. 따라서 명목 GDP만으로 국가의 실질적 경제력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 GDP의 질과 양 둘째, 단순한 총량 비교를 넘어 GDP의 질을 살펴야 한다. 미국은 통계작성 체계와 자산 평가 방식에서 중국보다 시장의 실제 가치를 더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가보유 주택의 GDP 산정에서, 중국은 공시지가 기준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인근 시세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한국 사례에서도 공시지가는 시가에 비해 낮은 경향이 강하듯, 중국의 GDP도 실제 시장가치에 비해 낮게 평가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기준만 바꾸어도 중국의 GDP는 상당 부분 상승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은 금융·보험·부동산업(FIRE)의 비중이 매우 높은데, 이들 산업은 실물보다 금융자산의 가치증식에 따라 GDP가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다. 2024년 기준 FIRE 부문의 GDP 비중은 미국이 21.2%에 달하며, 중국은 13.6% 수준이다. 이처럼 자산가격 상승과 금융수익이 포함되는 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경제의 실질적 생산성보다는 자산 기반의 소득이 부각된다. 다시 말해, 미국 GDP의 총량은 크지만 그 ‘밀도’는 중국보다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허드슨은 이러한 현상을 두고 “불로소득의 금융화가 현대 자본주의의 왜곡된 구조를 강화한다”고 지적하며, 특히 미국의 GDP가 실물경제보다 자산 거품에 의존하는 경향을 경계했다. » GDP의 저량와 유량 여기까지만 보면 중국의 실제 경제능력이 명목 GDP로 표현되는 것보다 크다는 생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그 반대 요소도 생각해야 한다. 미국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경제의 저변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즉 유량과 저량을 구분해야 한다. GDP는 1년 동안 생산된 부가가치의 총합, 즉 유량(flow)을 측정한 것이다. 반면, 한 국가의 기술축적, 과학기반, 제도적 신뢰,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기능 등은 수십 년간 축적된 자산, 즉 저량(stock)에 해당하며, 이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금융시장, 고등교육 시스템, 창의적 기업 생태계를 장기간에 걸쳐 구축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연간 GDP 수치를 넘는 질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즉 설사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한다고 해도, 그것은 흐름의 일시적 변화일 뿐, 체제 전체의 우위를 입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추월'이라는 표현 자체가 갖는 이분법적 사고는 때때로 지정학적 사고를 단순화하고 오도하는 결과를 낳는다. » 더 중요한 질문들 이상을 고려하면, 경제 규모에 있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느냐 마느냐는 그다지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경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 유효한 질문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새로운 산업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은 누가 보유하고 있는가? 국제표준은 어느 국가의 규범에 기반하는가? 자본과 인재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GDP의 수치 경쟁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들이 누적된 결과물에 불과하다. 표면적인 추월 담론보다는 이러한 본질적 역량에 주목해야만, 국가 전략과 산업 정책의 방향도 제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올바른 질문이 올바른 인식을 가져오며, 그 인식이야말로 전략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 '한강유역' 토론회

■ 행사 개 요 ○ 일시 : 2021 년 3 월 22 일 ( 월 ) 14:00~17:30 ○ 장소 : 서울연구원 대회의실 [ 패널 대면회의 +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 ○ 주제 : “ 한강의 가치 , 한강의 미래 ” ○ 주최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 5 개 시 · 도연구원 ( 강원 / 경기 / 서울 / 인천 / 충북 ) ○ 주관 :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 서울연구원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공유 토론회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년 3월 18일(목) 13:30~18:00 ○ 장 소 : 연구원 1층 대강당 [패널 대면회의 +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 ○ 주 제 :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 인천연구원 주요 연구성과” ○ 주 최 : 인천연구원 ○ 주 관 : 인천연구원 ○ 주요내용 : 연구성과 현황 소개 및 코로나, 인구구조, GTX-B 관련 주제발표·토론 ■ 진행순서 □ 13:30~13:40 개회식 ○ 개회선언 및 진행순서 안내, 인사말씀(개회사, 축사) □ 13:40~14:20 세션Ⅰ(연구성과 종합) ○ 발 표 1 : 윤하연 (인천연구원 연구기획실장, 선임연구위원) - “2020년 연구성과 종합 현황” ○ 발 표 2 : 민경선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 발 표 3 : 조성윤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광역시 감염병 관리방안 연구” □ 14:30~15:50 세션Ⅱ (“코로나” 관련 연구과제) ○ 발 표 1 : 심진범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코로나19와 인천 관광: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관광정책 방향 및 과제” ○ 발 표 2 : 강동준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 “코로나로 인한 항공산업 위기에 따른 인천시 지역경제 영향” ○ 토론사회 : 석종수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장,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윤희택 (인천상공회의소 지역경제실장) 안광호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 항공과장) 김재호 (인천관광·마이스포럼 관광정책분과위원장) 김영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국 관광진흥과장) □ 16:00~16:50 세션Ⅲ (“인구구조” 관련 연구과제) ○ 발 표 : 이인재 (인천연구원 미래도시연구단장, 선임연구위원) - “2020 인구구조 변화와 인천시 인구정책” ○ 토론사회 :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세호 (인천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연구원) 정 원 (인천광역시공공보건의료지원단 책임연구원) □ 17:00~17:50 세션Ⅳ (“GTX” 관련 연구과제) ○ 발 표 : 김종형 (인천연구원 초광역교통연구단장, 선임연구위원) - “GTX-B노선과 연계한 인천시 발전방향” ○ 토론사회 : 김응철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 지정토론 : 이병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추상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행사 다시보기 : https://youtu.be/E7m67jGxHww

제31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 행사 개요 ○ 일 시 : 2021 년 2 월 25 일 ( 목 ) 15:00~17:00 ○ 장 소 : 온라인 (http://climateacademy-ii.mlive.kr/) ○ 주 제 : “ 기후위기의 시대 ,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 ” ○ 주 최 :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

[채용공고2024-34호]관광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 34 호 관광분야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관광분야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관광분야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관광정책 분야 연구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0210002 2024. 10. 22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채용공고2024-33호]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 33 호 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채용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자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분야 초빙연구원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 채용분야 : 도시계획 ■ 모집인원 : 1 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조사 및 분석 , 보고서 작성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10210001 2024. 10. 22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IPCC AR6 보고서의 이해와 확산을 위한 간담회

이회성 IPCC 6대 의장과 함께하는 젊은 과학자를 위한 소통의 시간! IPCC 업무와 AR6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IPCC 제6차 종합보고서의 주된 내용 설명과 젊은 과학자들에게 IPCC 활동 경험을 전수하고자 합니다. 기후·환경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랍니다. ★행사 개요 일시: 2024년 10월 31일(목) 10:00~12:00 장소: 송도컨벤시아 116-117호 참여대상: 대학생 및 대학원생, 교수, 유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운영기관: 기상청, 기후경제에너지연구소, 인천연구원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2023년 9월 업무추진비

2023년 9월 업무추진비

2023년 8월 업무추진비

2023년 8월 업무추진비

2023년 7월 업무추진비

2023년 7월 업무추진비

2018_IDI도시연구_제14호.pdf

2018_IDI도시연구_제13호.pdf

2017_IDI도시연구_제12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