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정책기조 연구(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서 교통이라는 통행수단이 없이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의 주요성은 절대적이다. 과거 의식주만 해결되면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인은 이제 통행수단을 배제하고 의식주 행위를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도시인의 생활패턴은 교통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현대 도시의 특징을 든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의 확산과 도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꼽는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 이고 9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대도시간을 연계하는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이어지게 된다. 도시의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통행밀도를 증가시켜 대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거대한 통행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통행수요는 자가용승용차의 보급과 함께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 도시의 행정부는 이와 같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에는 도로와 철도 등 기간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로의 혼잡이 심해짐에 따라 도로 밑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지하철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TSM) 등을 병행하여 기존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와 더불어 교통수요관리(TDM)기법을 도입하여 통행량을 교통수단별로 적정하게 분담시켜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능화교통시스템(ITS)을 도입하여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도시가 걸어온 지난 30여년의 교통혼잡 완화 정책은 시대마다 그리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정리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이미 광역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입구 유입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와 서울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뿐 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내부의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전철의 교통혼잡 또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대안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 자가용승용차 중심의 통행행태가 야기 시킨 교통혼잡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처한 현재의 교통여건을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지역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실태와 과제

[연구목적] Klein & Rosenberg(1986)가 제시한 기술혁신의 chain-link 모형은 연구개발활동을 축으로 하여 기업내부의 각 조직과 기업외부의 고객, 수요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각종 정부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chain-link 모형의 인식에 따라 OECD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의 기본 내용에 따라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업의 내부혁신역량(innovation dynamo), 기술 이전・흡수기능(transfer factors), 인력수급 및 자금수급실태로 구분한 다음, 기술혁신실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미리보기 다운로드

남동공단 유수지 환경개선 방안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유수지 수질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 해역의 건강성을 지키고 유수지에 의한 주변 생활환경의 악화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동공단 유수지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유수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인천시 유수지의 수질 및 퇴적물 오염현황을 현장 측정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변 산업체 등 오염원 분포 실태와 오염부하량을 추정한다. 또, 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기초조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저감 방안과 유역내 폐수배출업소 감시・감독 대책 등을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수지 내 오염물의 물리적(준설, 여과, 폭기), 생물학적(수생식물) 처리・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동공단 유수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해역의 수질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유수지의 친환경적 공간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재정]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최근 몇 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부동산시장 교역액이 지방세수 증가를 가져옴.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앙정부의 정부기금 지출액은 1,052억 위안으로 14%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기금 지출액은 19,593억 위안으로 33% 증가함. 이는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이 증가한 동시에 토지수용 철거보상비 등 원가성 지출도 늘어났기 때문임. 공공재정예산 집행현황 중,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부동산 영업세, 부동산 기업 소득세, 부동산 등록세와 토지증치세(부가가치세) 등 4대 항목 세수증가를 뺀 1-7월 지방재정소득은 약 7% 증가한 수준임. 또한 지방재정 지출액은 58,073억 위안으로 9.8% 증가함. 재정부는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을 대폭 지원하며 빈민지역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민생보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힘. 투자 보조금, 대출 이자 보조금 지급 등 보조금지급을 늘리고, 기업의 공공임대주택건설과 운영관리 참여를 유도. 비영리성 공공 주택건설과 관련된 우대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저소득 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수입과 지출’ 관리를 강화. 【출처: 政部:前7月 有土地使用 出 收入超2万 元, , 2013-08-29】

「중국도시정보 Ⅰ」 중국 도시군(城市群) 발전 가능성 탐색

중국은 11차 5개년규획에서 처음으로 도시군이라는 용어를 언급하며 광역도시군 형성 전략을 마련한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광역도시군 육성 정책을 추진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개 도시군 개발안을 발표하였으며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의 기능연계 강화 및 도시군 내 다수의 중심지 형성을 목표로 하는 ‘다핵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제시. 2007년 징진지(京津冀), 주산지아오(珠三角) 등을 포함하는 10대 도시군을 지정하였으며, 2013년 6월 하얼빈(哈爾濱)과 창춘(長春) 등 10개 지역에 대한 도시군 추가육성계획을 발표 향후 성공적인 도시군 육성을 위해서는 권역 내 도시 간 원활한 상호연계를 전제로 하는 도시 네트워크 확보 필요. 원활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변도시의 수위도시에 대한 종속성 강화, 도시 간 과당경쟁 등의 규모의 불경제 현상을 초래 이에 따라 도시군내 각 도시 간의 기능적인 분업과 상호연계를 통해 집적경제 달성 및 광역적 차원의 경쟁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는 네트워크 도시에 대한 관심 증가. 이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 형성의 화두인 도시화율 제고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중국 도시군 및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과정 및 경제성과를 살펴보고, 네트워크 도시이론을 통해 징진지 도시군의 발전가능성 및 문제점을 진단하며, 효율적인 도시군 추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목 차> 1. 중국 도시군 발전현황 2. 네트워크 도시이론의 개념 및 주요내용 3. 징진지 도시군 도시네트워크 분석 4. 종합 및 시사점

[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차이나데일리(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그림 1> 중국인의 일본인에 대한 인상 2013년 일본인은 중국인에 대해 90.1%가 ‘인상이 나쁘다’라고 응답하였는데 이 역시 전년도 응답률인 84.3%보다 크게 증가한 수치임. 중국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인상이 비교적 좋다’ 포함)’라고 응답한 비율은 작년 15.6% 보다 감소한 9.6%임.또한 일본인 지식층은 중국인에 대해 전년대비 5%증가한 62.8%가 ‘인상이 나쁘다’고 응답하였으며,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36.3%로 비록 전년대비 비율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30%대를 유지하고 있음. <그림 2> 일본인의 중국인에 대한 인상 중국인은 ‘일본이 댜오위다오 분쟁을 촉발하고 강경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77.6%)’과 ‘중국을 침략한 역사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는 점(63.8%)’을 인상이 좋지 못한 주요원인으로 꼽음. 그밖에 원인으로, 일본은 다른 국가와 연합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중국 위협론’을 퍼트린다고 응답함. 일본의 역사인식문제는 최근까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한 첫 번째 원인이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2위로 밀려남. 일본인이 중국인에 대해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게 된 원인은 ‘양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것(48.4%)’과 ‘역사문제를 둘러싼 일본비난(48.9%)’에 있음. 【출처: 中日 系 果出 方好感度急 下降, 中 日 , 2013-08-07】

도시연구20호_일반07_김기화.pdf

도시연구20호_일반06_서인석 외 2명.pdf

도시연구20호_일반05_구주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