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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1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정책기조 연구(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에서 교통이라는 통행수단이 없이는 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의 주요성은 절대적이다. 과거 의식주만 해결되면 부족함이 없었던 도시인은 이제 통행수단을 배제하고 의식주 행위를 하기를 꺼려할 정도로 도시인의 생활패턴은 교통을 중심으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현대 도시의 특징을 든다면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광역화의 확산과 도시 토지이용의 고도화를 꼽는다. 인구의 도시집중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인구의 대부분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인구의 도시 집중률이 80%를 넘어선 지 오래 이고 90%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인구의 집중은 필연적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또는 대도시간을 연계하는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로 이어지게 된다. 도시의 광역화와 토지이용의 고도화는 통행밀도를 증가시켜 대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거대한 통행수요를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통행수요는 자가용승용차의 보급과 함께 심각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 도시의 행정부는 이와 같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시대별로 살펴보면 교통혼잡이 발생하기 시작한 1980년대 이전에는 도로와 철도 등 기간시설의 건설에 주력하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도로의 혼잡이 심해짐에 따라 도로 밑의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지하철의 건설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교통체계개선사업(TSM) 등을 병행하여 기존도로의 용량을 증대시키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이와 더불어 교통수요관리(TDM)기법을 도입하여 통행량을 교통수단별로 적정하게 분담시켜 자가용승용차의 이용으로 인한 도로의 교통체증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지능화교통시스템(ITS)을 도입하여 교통시설의 운영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현대도시가 걸어온 지난 30여년의 교통혼잡 완화 정책은 시대마다 그리고 자가용승용차의 증가규모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결국 최종 목적지는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시교통체계의 구축으로 정리된다. 인천광역시는 수도권의 중심도시인 서울시와 인접한 입지적 특성으로 인해 지난 수십 년 간 이미 광역화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정도는 점차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수도권의 입구 유입으로 도시의 외연적 확산과 토지이용의 고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광역시와 서울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 뿐 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내부의 간선도로의 교통혼잡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전철의 교통혼잡 또한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결국 대안은 대중교통을 활성화 시켜 자가용승용차 중심의 통행행태가 야기 시킨 교통혼잡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내버스 또는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가 처한 현재의 교통여건을 토대로 인천광역시의 교통혼잡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기조를 마련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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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1
인천지역 과학기술 혁신기반의 실태와 과제
[연구목적] Klein & Rosenberg(1986)가 제시한 기술혁신의 chain-link 모형은 연구개발활동을 축으로 하여 기업내부의 각 조직과 기업외부의 고객, 수요기업, 대학・공공연구기관 및 각종 정부지원기관 등과의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 기술혁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 chain-link 모형의 인식에 따라 OECD는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신 실태조사를 위한 분석틀을 개발한 바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 분석틀의 기본 내용에 따라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를 기업의 내부혁신역량(innovation dynamo), 기술 이전・흡수기능(transfer factors), 인력수급 및 자금수급실태로 구분한 다음, 기술혁신실태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인천지역 과학기술혁신시스템의 기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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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1
남동공단 유수지 환경개선 방안
[연구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대상인 유수지 수질의 영향권에 있는 인근 해역의 건강성을 지키고 유수지에 의한 주변 생활환경의 악화를 저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남동공단 유수지 관련 대책에 대한 검토와 효과적인 유수지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현실성 있는 기술적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인천시 유수지의 수질 및 퇴적물 오염현황을 현장 측정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주변 산업체 등 오염원 분포 실태와 오염부하량을 추정한다. 또, 관리시스템의 정비 및 기초조사 강화, 오염물질 유입 저감 방안과 유역내 폐수배출업소 감시・감독 대책 등을 정책 제안에서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유수지 내 오염물의 물리적(준설, 여과, 폭기), 생물학적(수생식물) 처리・처분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남동공단 유수지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변 해역의 수질과 해양생태계의 건강성이 개선되며, 장기적으로 유수지의 친환경적 공간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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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01
인천광역시 주요 문화 현황 분석
[연구 배경과 목적] ○ 인천광역시는 인구 및 예산면에서 한국 제3의 도시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공항의 개항으로 도시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01년 시정 목표로 문화도시 창조를 내걸었으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정책은 수립되어있지 못한 상태임. ○ 본 연구는 인천의 문화 현실 전반을 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 개발과, 예산의 운용 및 집행, 정책 우선 순위의 결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목적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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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1
인천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지도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이후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토지이용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인간들과 같이 공생하였던 많은 생물들이 도시를 떠나고 멸종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의 인구집중율이 90%에 이르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내 산림을 비롯한 녹지 감소 및 분절・단편화, 내륙 및 해안 습지의 감소, 지하수위의 교란, 토양산성화 및 건조화, 도심열섬화 등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래생물종이 증가하는 등 도시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졌고 이것은 곧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초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와는 이질적으로 변한 생태계 즉 도시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비오톱 개념과 비오톱지도화 방법은 도시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국내 최초로 비오톱지도화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부산시 등도 비오톱지도화를 구축중에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고 결국 도시생태계 훼손 강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했으며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인 비오톱지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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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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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01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안내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능은 물론 외래 방문객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인천시도 최근 관광안내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급격한 양적 성장(개소수의 증가)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 관리 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운영효과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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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1
인천지역 기계산업의 집적과 혁신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중소규모의 제조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고 첨단업종보다는 전통적인 가공조립업종이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나아가 중화학산업, 특히 기계산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으로 인해 기계산업의 구조고도화는 인천의 지식기반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의 기계산업은 중앙정부의 중화학공업화정책과 남동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라 지역내 상당한 정도의 집적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집적의 구체적 내용이 어떠하며, 나아가 기계산업 내부의 업종별 특성이 어떠한가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에 단순히 집적되어 있는 업체들이 보다 긴밀한 혁신연계를 가지면서 지역내에 착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역시 아직까지는 잘 갖추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연계된 기업들과 지원기관들의 지리적 집중'(Porter 1998)으로 정의되는 산업집적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선 기업들은 투입요소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리적 영역 내에서의 긴밀한 인적 연계를 통해 정보의 흐름이 용이하게 된다. 그렇지만 만약 기존에 집적된 산업군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형성이 부진한 상대에서 기존의 집적지가 지속적 혁신을 통해 경쟁우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해당 지역은 해당 산업공동화와 이에 따르는 지역내 소득의 저하 및 고용불안이라는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산업지구이론을 검토해 봄으로써 제조업 집적실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다음, 인천지역 기계제조업체의 지역 및 혁신관련 연계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지역 기계산업의 집적현황과 기술혁신 실태를 분석한다. 다음으로는 기계산업 내 대표적 업종 중의 하나인 공작기계산업의 사례를 분석해 봄으로써 해당산업의 구체적인 집적과 혁신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지역 산업정책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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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1
인천광역시 접경지역계획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접경지역은 남북분단의 특수성으로 지난 50년동안 지금까지 개발이 지체되어 온 지역으로 그간 지역개발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등 지역사회 전반적인 낙후화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경쟁력약화에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 지역내의 경제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와 규제로 인해 초래된 지역개발의 낙후성에서 탈피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접경지역지원법안의 국회 통과와 2000년 8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법령이 정비되어 접경지역종합계획 및 시・도 접경지역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와 민간차원의 남북교류확대에 따른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이러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접경지역 개발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대두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자본 확충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며, 강화군 옹진군 일대 접경지역내 자연생태계 우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보전 과 생태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주생활환경개선,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등에 대한 통일전후를 포괄하는 단계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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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01
인천지역 물류산업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항만물류산업을중심으로-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물류산업 실태를 분석하고 인천지역 물류기반시설 여건을 점검한 후 인천지역 물류산업을 특화하고 이미 특화된 항만물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물류산업이 인천지역의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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