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악취저감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인천지역 특히 수도권매립지와 각종 산업시설이 밀집하고 있는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으로 외국방문객들이 연육교를 건너 처음 접하게 되는 인천 서구지역의 악취문제는 지역환경질의 관리수준을 넘어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지되고 있다. ○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지역의 악취문제를 진단 평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가 악취저감 종합대책을 수립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 때의 정책적 접근이 어떠해야 하는지 인도하는 방향키를 제시하고자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 고용촉진훈련 실태 및 중도탈락 감소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실업대책훈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고용촉진훈련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모든 실직자와 저소득계층을 주 대상으로 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다. 이러한 고용촉진훈련제도는 시행 이후 양적인 규모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업훈련에 비하여 취업률이 낮으며 특히 훈련을 중도에서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중도탈락율이 매우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98년에는 41.7%, '99년에는 46.1%가 중도에 퇴소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00년도 1차 고용촉진훈련생의 경우 37.5%가 중도탈락하였다. 전액 무료로 시행되는 고용촉진훈련의 높은 중도 탈락자 발생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취업능력 제고라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중도 탈락자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 중수도 보급방안 연구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도시지역이며, 시간적으로는 2000년을 기준으로 2011년까지 물수급 예상을 기초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 연구내용의 범위는 '인천시 물수급 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물수급의 문제점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요관리 정책에 대해 검토', '외국의 중수도 도입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인천시에 적용 가능성 분석', '인천시 중수도보급계획에 필요한 기본적인 고려사항의 제시', '중수도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인 정비사항과 법제도적 개선사항', '중수도 사업의 경제적 지원방안과 수도요금체계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인천시의 물 수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 중수도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의 보급에 필요한 기본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둘째, 중수도 보급에 필요한 정책적(제도, 조직, 경제성, 기타)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인천시에 적합한 정책을 제시한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지역] 베이징 주문형 노선제 버스 도입

오는 9월부터 베이징 일부지역에는 버스회사가 아닌 고객의 수요로 노선이 설계된 주문형 버스가 운행될 예정임. 베이징 시민은 베이징대중교통그룹(北京公交集 )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교통노선 수요를 제안하고, 회사는 고객의 수요와 여객량에 근거하여 주문형 버스노선을 설계함. 주문형 버스의 가장 큰 장점은 1인 1좌석제이며 많은 정류장을 거치지 않아 출근시간을 절약할 수 있음. 주문형 버스의 각 노선은 승객 만재률 70% 이상에 부합해야하며 승객은 반드시 월정기권을 구매하여 좌석을 예약해야함. 또한 버스내 에어컨과 Wif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주문형 버스의 이용가격은 왕복 20㎢ 내 15위안으로 예상되며, 버스 한 대당 최대 탑승인원이 2~30명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운영원가보다 낮은 수준임. 자가운전으로 동일한 20㎢를 왕복시 소요되는 경비는 연료비, 고속도로비, 주차비를 포함하여 대략 45위안이며, 택시를 이용할 경우 약 100위안이 소요됨. 한 주동안 베이징 주문형 버스 수요조사사이트에 접속한 방문객 수는 9만 명 이상이며 그중 2.4만 명이 조사에 참여함.조사결과 자가운전 또는 택시이용객이 주요 이용희망자였으며, 업무중심지역과 베드타운에서의 수요가 상대적으로 집중됨. 현재까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베이징 교외, 퉁저우(通州), 차오양(朝 ), 왕징(望京)등 지역의 직장인들이 특히 많은 관심을 나타냄. 이와 같이 주문형 버스 출시로 시민들은 효율적이고 안전한 출퇴근을, 나아가 교통정체와 대기오염을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기본료가 상승한 업계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쟁상대의 등장을 의미함. 【출처: 北京定制公交9月 行 平均15元票价引 的哥 , 中 播 , 2013-07-23】

「우리 안의 중국 Ⅲ」 중국계 다문화가족 실태와 시사점

2012년 기준 한국 다문화가족의 50%를 넘는 중국계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 파악은 변모하는 한국 사회양태 이해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 중국 공공외교(公共外交)의 토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여성가족부의 의뢰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조사 가운데, 중국계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주자 관련 내용을 추출하여 재구성함으로써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목 차> 1. 2012년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조사 개요 2.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구성 및 경제 현황 3. 중국계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교류 현황 4. 종합 및 시사점

[경제] 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上海自由 易 ) 승인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 上海自由 易 方案)>이 정식으로 승인됨. 중국 최초의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는 양산강보세구(洋山港保 ), 푸동공항종합보세구(浦 机 合保 ), 와이가오챠오 보세구(外高 地 保 , 와이가오챠오 물류단지(外高 保 物流 )포함)를 이은 총 면적 28㎢의 지구로, 투자, 무역, 금융, 행정법제 등 4개 중점 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이 선행될 예정임. 그러나 금융개혁부분에 있어서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中 行 督管理委 )와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中 券 督管理委 )의 적지 않은 반대의견이 나오고 있음. <그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위치 금융개혁과 관련,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금리 시장화, 환율 자율화, 금융업 개방 및 역외금융센터설립’을 핵심으로 함. 역외금융업무와 외상금융투자범위를 확대하고 외자금융기관의 외자은행설립을 조건부 허가함. 민영자본 및 외자금융기구간 공동으로 중외합작은행 설립을 허가하는 방안 등이 실험적으로 추진됨. 외상투자지불기구(外商投 支付机 )는 <비금융기구지불관리방법(非金融机 支付管理 法)>을 참조하여 인민은행에 <지불업무 허가증(支付 可 )>을 신청하고 취득할 수 있음. 그밖에 외상투자신용조회회사 설립 및 금융리스회사 설립 등을 허가하는 등 금융기관의 진입장벽이 대폭 완화됨. 위안화 국제화 부분에 있어, 안정성 확보를 전제로 위안화 역외 자유거래가 시범 선행될 예정임.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上海自由 易 ) 약칭 : 상하이자유무역구(上海自 ) 【출처: 上海自 金融政策:允 外 金融机 立外 行, 21世 道, 2013-07-16】

도시연구 21호_일반07_황광훈.pdf

도시연구 21호_일반06_서봉만 외2명.pdf

도시연구 21호_일반05_왕혜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