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연적인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한 녹화지침 연구

[연구 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 환경친화적 개발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각종의 기준이나 지침 등에 수렴되어 일정부분 실천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지침이 수립되지 않아 실제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담당자들은 공무 집행의 근거자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도시의 녹화를 담당하는 실무자가 참고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침은 건축법과 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지내 조경이나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조경기준이 주요 자료로서 한계가 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축이나 토목, 도시계획부서와 단위사업별 업무협의 방식으로는 친자연적이고 쾌적한 국제수준의 도시이미지 창출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종합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실천이 가능한 녹화지침의 작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따라서 건축법과 조례, 건교부 조경기준를 기본으로 하여 건설교통부,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한국조경학회 등과 같이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 녹지계획 및 녹화관련 지침을 분석하여 인천시 송도국제도시에 적용가능한 내용만을 종합분석하여 녹화지침(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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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 중국 교역 전망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국이 부상하면서 우리의 대중 수출도 매년 40%이상 증가하고 있음. ○ 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에 의해 IT, 전기전자산업에서의 중국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에게도 있어서도 중국(기업)의 기술추격이 급속해지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최근에는 그간 중국의 공업화에 의해 소재에 대한 수요가 고도화 되면서 산업고도화, 중공업화가 진전되고 있음. 중국의 산업고도화는 우리의 철강, 화학 등 소재 분야 공급을 대체할 것이며, 전자 등 조립 분야의 고급화를 통해 수출경쟁시장뿐 아니라 우리 국내시장도 잠식당할 것이라는 우려도 대두됨. ○ 향후 한국의 대중국 교역을 전망하고 교역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써, 중국의 대세계 교역구조와 그 교역결정요인을 분석할 필요성이 절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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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홍콩과 인천・개성의 전략적 역할 비교 연구

[연구목적] ○ 중국(내륙)과 홍콩은 중국 공산당혁명이 성공한 후에도 극단적인 분단과 단절의 역사는 없었다. 홍콩이 비록 중국인들에게는 청말 제국주의 열강의 희생물이라고 하더라도 홍콩의 한시적 조차기한인 99년의 시간은 한국과 북한이 이념적 대립과 전쟁으로 분단의 양상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 무장공비의 출현 등으로 남북한의 대치상황이 긴장관계에 있을 시기인 1962년과 1965년 중국은 육류 등의 생필품과 가뭄으로 용수부족이 심각했던 홍콩에 생필품과 용수공급을 제의하며 1949년 공산당혁명이후 단절되었던 두 지역간 협력을 다시 시작했다. 중국(내륙)과 홍콩의 협력은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시행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문화대혁명 이후 경제개발을 위한 부족한 자본과 낙후된 기술수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같은 시기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제조업의 산업전환에 골몰하던 홍콩에 특구(特區)라는 산업이전 장소와 환경을 제때 제공하여 중국은 부족한 자본과 낙후한 기술 수준의 개선을 달성하였다. ○ 반면 홍콩은 토지가격 상승과 임금인상, 노동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산업의 중국특구로의 이전과 함께 비교우위가 있는 금융업과 컨벤션, 관광, 무역 등의 산업을 육성하는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은 중국(내륙)의 제품을 무역과 물류로써 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금융과 컨벤션, 그리고 관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개발 활용함으로서 홍콩의 경제는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였다. ○ 이러한 상호보완적인 전략적 역할은 중국이 홍권주권 반환을 염두에 둔 "장기타산, 충분이용(長期打算,充分利用)"이란 전략적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북한도 1991년부터 중국의 특구를 모방한 경제특구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나진 선봉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국과 유사한 외자유치를 위한 우대조치와 정책을 마련하였지만, SOC의 부족과 중국과 달리 적극적 투자유치에 실패함에 따라 신의주 특구와 개성공단(특구)으로 이어지는 특구개발로 경제발전을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심천특구가 홍콩을 배후도시로 성공이 가능했던 선례를 본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투여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이 높다. 서울, 경기를 배후지로 하고 인천을 통해 세계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심천과 홍콩의 두 점(點)이 선(線) 으로 연결되어 광동성을 포함한 남중국 일대(面)로 확대되어갔던 파급효과를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이번 연구는 심천과 홍콩의 전략적 역할을 개성과 인천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개성과 인천이 어떤 전략적 역할을 통해 선(線)으로 연결이 가능한지를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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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주민소득 증가 안정세

2015년 2월 26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2014)》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주민 소득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냄 2014년 중국인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20,167위안으로 전년대비 10.1%증가함 - 주민수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 상승해 실질성장률은 8%를 기록해 서민들의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음 2014년 중국의 1인당 가처분소득에서 월급성 수입의 비중이 56.6%를 차지함 - 근무형태가 점차 안정화되면서 월급성 수입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음 2014년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7.4%에 그쳤지만, 고용창출과 창업에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하며 노동인구를 늘리려는 노력을 지속함 - 인사부 통계에 따르면, 2014년 도시 신규 취업자 수가 1,322만 명으로 연초 1,000만 명의 목표를 초과 달성함 최저임금기준, 임금가이드라인 상향조정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됨 - 2014년 중국 19개 성의 최저임금을 평균 14.1% 상향조정함 - 23개 성은 임금가이드라인을 조정함 2014년 농촌주민들의 1차 산업 경영 순수입은 2,999위안으로 전년대비 5.6% 증가함 - 최근 중국은 농업 생산량이 증가, 중국 정부의 농업현대화 지원정책, 농업보조금 등으로 농산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인상됨 각 지방정부에서도 농민창업을 장려하고 있어 개인 사업자와 소형기업의 경영환경이 개선됨 - 농산품가공, 상품판매, 교통운송 및 농촌여행을 중심으로 농촌에도 2, 3차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2014년 농촌주민의 3차 산업 경영순수입은 16.3%증가했으며 비농업경영수입이 농촌주민의 소득증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출처: 2014公 解 :居民收入保持 快增 , 中 信息 , 2015-03-11>

중국의 주변국 외교전략과 한국에 대한 함의

시진핑 지도부는 주변국 외교를 전략적으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및 중국과 주변국 간 해양 영유권 분쟁 격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전략임 더 나아가 중국은 미국과의 지역질서 주도권 경쟁에서 주변국을 핵심대상으로 경제통합 및 안보협력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면서, 미중 간 경쟁이 협력으로 전환하여 ‘윈-윈’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목 차> 1. 중국의 주변국 외교정책의 전개 2. 시진핑 시기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대한 전략적 강조 3. 한국에 대한 함의

[지역] 쓰촨 일대일로 3년 행동계획 발표

쓰촨성은 2015년 3월 22일 일대일로(一 一路)관련 성 정부차원의 정책을 발표 - 쓰촨성은 “일대일로”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대외경제무역협력의 중심지임 쓰촨성은 일대일로 ‘251’ 3년 행동계획(一 一路‘251’三年行 )을 통해 구체적 지원정책을 발표함 쓰촨 성정부는 지역의 기계가공, 전자정보, 의류방직, 건설원자재, 농기계, 현대농업 등의 산업 발전 장점에 기초하여 관련기업의 대외투자 협력을 적극 장려할 계획임 - 현재 쓰촨성은 시멘트, 방직, 전력, 철강, 건설원자재 등 산업의 생산과잉 문제점을 안고 있음 - 쓰촨성은 20개 국가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 현재 쓰촨성에는 1만 개에 달하는 외국계 무역기업이 상주하고 있으며, 이중 100개 기업을 선정해 일대일로 무역투자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임 3년 내 쓰촨성과 일대일로 유관 국가들과의 무역규모를 현재 2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확대하고, 투자는 현재 13억 달러에서 18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함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를 제도화하고, 외상투자민원처리시스템을 마련할 계획하는 등 외상투자관리체제를 강화 - ‘외상투자 100대기업’을 선정, 《외상투자기업발전보고》를 통해 발표하고 외국자본의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임 국가급 중국-프랑스 청두(成都)생태원, 중국-독일 산업원, 중국-한국 산업원 등 친환경 경제개발구의 대외협력단지 건설 추진을 통해 경제개발구 발전 도모 해외자본 유치 방식의 전환 - 쓰촨성 정부는 외국기업 유치에 있어서 전문화·시장화로의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예정임 - 외자 위안화 직접투자, 외자주식출자, 기업해외 상장 및 역투자, 외자참여의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해외시장 개척으로 생산과잉 문제 해소 기대, 해외기업과 첨단기술 협력이나 R&D 센터 건설, 브랜드 인수를 통해 산업수준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마련 기대 <출처:四川出台 政策推 施一 一路三年行 , 四川省人民政府 站, 2015-03-22>

월간한중01-2.pdf

월간한중01-1호.pdf

중국시장동향제96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