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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인천시 해안매립지 녹지조성 기법개발 연구
[연구 내용] 해안매립은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국토를 확장하며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토지수요에 대처하는 매력적인 개발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의 해안을 이용한 국토확장은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본격적인 것은 1960년대 공유수면에 대한 간척사업에서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해안을 활용한 국토확장방법은 간척(干拓)과 매립(埋立)으로 나눌 수 있다. 간척은 근해의 간석지(干潟地) 또는 호소(湖沼)에 제방 축조 등 제반 공사를 시행하고 간만 차를 이용해서 내부의 물을 배제한 후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다. 즉 농경지 또는 염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방조제 공사를 시행하여 일정 수역을 설정하고 방조제 내부의 물을 배제시켜 토지로 조성하여 사용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매립은 다른 곳에서 토사 등의 물질을 인위적으로 운반해 와서 해안부에 투여하여 해면의 최고수위 이상으로 지반을 높이는 것으로서 항만, 공업단지 및 도시용지 등의 토지를 생성시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간척과 매립은 엄격히 따지면 구분되나 보통 매립은 간척의 한 부분으로 보고 있으며, 공유수면매립법에서는 매립으로 정의하고 있다. 간척과 매립은 서해안과 남해안의 개펄을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우리나라 개펄의 약 22.9%가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대규모 매립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 조성되고 있는 해안매립지는 인천발전을 위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대표 사례지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및 배후도시, 송도신도시 등을 들 수 있으며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장기적으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곳도 상당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해안매립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인 과제이며 그 중 핵심 내용은 자연환경의 복원 즉 녹지조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해안매립지는 해풍 및 염분의 영향, 준설토 등 매립토의 불량에 의한 취약한 인공 식재기반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일반 식재기반과는 다른 녹지조성 기법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국내 연구사례는 매우 부족한 현실에 있다. 또한, 남동공단을 비롯한 공업단지, 항만, 영흥화력발전소 등이 해안매립지에 위치해 있거나 조성될 예정에 있는 바 이들 지역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물질의 정화와 차단을 위한 녹지조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개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해안매립은 해안지대의 대표적인 습지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환경 생태적 문제와 기존 해안 지역사회 붕괴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매립재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많은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매립사업지에 인공적으로라도 생태적 다양성과 환경보전을 위한 녹지공간의 조성은 개펄생태계 파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인천시 해안매립지를 대상으로 녹지조성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인천시 해안지역 식생구조 및 국외 매립지 사례 분석을 통해 인천시 매립지 특성에 맞는 녹지조성 기법개발을 목적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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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00
2002 인천월드컵 개최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정비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인천 월드컵 경기 대회를 대비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수요 예측과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중저가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숙박시설,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예약 및 안내시스템, 추진 방향 등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주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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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인천광역시 재활용품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1995년 이후 실시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쓰레기 배출량에 기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무료로 수거하고 있다. 따라서 종량제 실시 이후 급증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수거 운반 및 선별 판매를 위하여 각 자치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각기 다른 형태의 재활용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치단체에 적정처리의 의무가 있는 생활폐기물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대상으로 인천시 각 자치단체에 의한 재활용품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내용] 본 연구는 각 자치구의 재활용품 발생 및 판매현황, 재활용품의 관리를 위한 수거 운반 및 선별시설의 운영실태 등 재활용품 관련 제반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 체계를 유형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또한 재활용 유형별로 재활용 단계를 수거 운반 및 선별 과정을 구분하여 직접비용을 표준원가 방식에 의하여 산정함으로써 재활용 유형별 직접경비를 비교하고 경제성 분석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다른 재활용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 사례와 재활용품 중에서 포장용기에 대하여 통합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독일의 사례를 문헌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인천시 재활용품 관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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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0
인천시와 기타규슈시간 중소기업 교류증진방안
본 연구는 1988년 인천 기타규슈간 자매도시협정 체결 이후 진행되어 온 기술협력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시켜 이를 통해 양 도시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기술협력 및 경제교류의 틀을 제공하고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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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00
외채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방안
[연구의 목적] ○ 외채의 관리 및 도입 방안을 검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시가 도입한 외채 상환에 수반되는 환위험 회피 등 효율적인 외채 관리방안 모색 - 투자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저리 외채도입의 적정성 및 도입방안 검토 [연구의 내용] ○ 관련 국제금융 및 외환 관련 이론의 소개 - 관련 이론과 기초지식을 간결하고 정리 소개 ○ 국내 외환 시장의 실태 파악 - 실제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헤지 기법과 상품을 검토 비교 ○ 기도입 사무라이본드 상환 부담과 환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 2006년 60억엔 원금일시상환 예정인 사무라이채 관련 환위험 관리 대책 강구 ○ 은행차입방안 및 내국채 발행 검토 - 채권발행과 대비되는 개별은행 차입, 신디케이티드론, ABS 검토 - 국내차입과 해외차입의 비교 위해 내국채 발행 여건 분석 및 전망 ○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외채발행의 적정성 및 조건 검토 - 국제채 발행금리 등 조건과 환위험과 고려한 장단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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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00
인천문학경기장 시설 활용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문학경기장의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경상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인천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예상. 이에 사후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경기장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 인천문학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경기장의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인천의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임. ○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함 첫째, 기존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함. 둘째,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수익성을 검토함. 셋째, 인천 문학경기장의 사후 관리 운영 방안의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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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인천시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
인천시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질, 생활환경의 질이 높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공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생태계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 녹지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녹지축 형성의 잠재력이 높은 녹지를 발굴하여 인천시 전체의 공원 녹지축 연결 체계 즉, 생태네크워크의 구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핵심골격이 되는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생태계 특성과 공원 녹지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도시생태계의 특성, 생태네트워크와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중요성의 관계, 생태네트워크 구축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시 공원 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녹지감소와 녹지축 단절현황, 녹지의 자연성, 시민 이용상 문제점, 환경보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향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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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인천 해양퇴적물 오염 현황과 관리대책
[연구의 범위 및 목적]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수평적으로는 인천광역시 관내의 해역과 경기도(김포시) 해역 일부, 그리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관할 하에 있는 항계 내 지역을 포함하며, 수직적으로는 수층을 제외하고 갯벌의 일부를 포함한 해향퇴적물을 대상으로 한다. 시간적으로는 1996년 ~ 2000년 사이의 현장자료를 중심으로 최근 5, 6년 사이 인천 해양퇴적물의 환경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 연구대상인 유해화학물질은 지속성유기오염물질(POPs), 내분비계교란물질, 중금속, 농약류(특히 유기염소계)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환경에 소량으로 존재하지만 독성은 매우 높은 화학물질을 중심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 항목은 본문에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 앞바다 해양퇴적물에 분포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에 적합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으로는 우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천 앞바다 환경질 전반(해양퇴적물에만 국한되지 않고 해수질, 해양생태계를 포함하는)의 관리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오염원 관리방안을 제시하려 한다. 이는 해양퇴적물의 건강성이 결국 주변의 해수질과 해양생태계 등 해양환경 전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내용으로는 산업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폐수에 중점을 두고 '오염원 파악', '오폐수 배출허용기준 강화', '폐수배출 지도 및 점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이다. 해양퇴적물 관리에 초점을 맞춘 비교적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대책들로서 는 '오염퇴적물 현황파악의 필요성과 그 방안', '오염퇴적물의 환경기준 제시', '오염정화 방안', '해양퇴적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등을 제안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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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00
인천 저소득 빈곤여성을 위한 사회적 지원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전세계적으로 빈곤선 이하에 사는 인구 가운데 여성이 70%를 차지한다는 국제자유노련(ICFTU)의 보고나 여성가구주의 증가 등은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가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여성 빈곤이 집중되고 있는 계층이나 집단은 내부적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빈곤층에 대한 유형화된 복지정책의 특성화는 더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의 빈곤 여성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하여 사례별 빈곤 실태를 파악하고 여성빈곤의 유형 및 경로를 추적하여 이들의 복지 욕구와 정책적 지원의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또한 제도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빈곤 여성 정책을 근간으로 빈곤탈출을 위한 여성 자활사업에 대한 지역에서의 자활여건을 점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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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중간검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에 관한 개괄적 고찰 -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그리고 중간검사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각각의 검사방법과 관할기관 등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한다. - 중간검사 도입에 따른 선행연구결과를 고찰하여 인천지역에서 조례로 규정함에 있어 자치단체간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이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항목들을 추출한다.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국외 사례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 등 조례설정 항목의 대안적 고려 - 노후자동차의 선정기준(년식 또는 주행거리)을 포함하여 전 단계에서 추출한 항목별로 대안을 마련하되, 각 사항에 관련한 현실가능한 대안을 엄선하여 장 단점을 살펴보고 경제적 측면의 효과분석을 시도한다. - 이와 더불어, 조례로 규정될 경우에 발생하는 행정부담이나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정보를 면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시 정기 및 중간검사 결과를 상호연계하는 사후관리 방안 - 궁극적으로 중앙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정기검사의 책임도 자치단체로 이관될 것으로 전제하고, 중장기적으로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통합하여 자치단체가 시행하 도록 대비책을 제안한다. - 단기적으로는 자치단체가 중간검사와 수시점검을 조화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결과의 호환을 위해 검사방법이나 결과자료의 관리체계를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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