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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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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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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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인이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및 사건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 중국민정조사연구실(中 情 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사회문제는 식품 안전(70.4%)과 대기오염(67.9%)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 의료 및 수질오렴문제가 5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1> 가장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최근 중국에서 발생한 15대 중요 사건 중 ‘양회( )-국가 지도자 선출’를 선택한 응답자가 56.0%로 가장 많았음. 뒤를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스모그현상’과 부동산 규제정책인 ‘기존 주택 거래시 거래차익의 20%를 개인소 득세로 징수’하는 부분이 각각 38.2%와 36.1% 많은 관심을 끔. <그림 2> 중국 15대 주요 관심사건 본 설문은 2013년 3월 22일~4월 3일까지 전국 20개 1 2 3선 도시의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로, 응답자중 남성은 51%, 여성은 49%이며, 학력수준은 초등이하 대학원생 이상이며 연령대는 18세~77세임. 또한 평균 소득은 2만~20만 위안이상이며 직업군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광산업, 금융, 과학기술, 정부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출처: 社科院 情 告:七成民 最 注食品安全 , 央 , 2013-05-24】

중국 사회보장체제의 재편: “복지의 사회화와 도시편향성”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시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집체)복지를 제공하던 농촌의 인민공사와 도시의 단위체제가 해체되고,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재편이 본격화되었음. 이 글에서는 사회보험 중에서 중추적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노령연금보험(양로보험)과 의료보험 그리고 사회구제(공공부조)의 핵심제도인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회보장체제의 방향을 가늠해봄. 개혁개방 이후 사회화의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보장체제에 상업화와 상품화라는 속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도시 중시 성향으로 인해 도시와 농촌에서 차별적인 복지 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소득격차를 축소시키는 복지제도의 재분배 기능이 작동하고 있지 못함. <목 차> 1. 중국 사회보장체제 재편의 배경 2. 주요 사회보장제도의 재편 과정과 내용 3. 종합 및 문제점

[사회] 중국 제3차 이민러쉬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와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 )은 「2012년 중국 국제이민보고(中 移民 告)」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제3대 ‘이민러쉬(移民潮)’를 맞이하였다고 발표함. 제3차 이민러쉬로 불리는 엘리트이민(精英移民)은 주로 고학력자, 고액자산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 자산을 지니고 이민’가는 특징을 보임. 현재 투자이민(投 移民)이 이민러쉬의 주요 흐름이긴 하나 기술이민(技 移民)이 여전히 우위(약 1:10)에 있음. 제1차 이민러쉬는 1970~1980년대 밀항선을 타고 미국으로 밀입국한 광둥 푸젠성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고를 경험함. 제2차 이민러쉬는 1980년 말부터 2000년대까지로 국비유학생(유학-취업-이민) 절반이상이 중국으로 귀국하지 않았던 기술이민을 칭함. 최근 기술이민 신청자는 25세~40세가 가장 많았으며, 또한 고학력, 유창한 영어실력, 현지 직업수요 등의 이유로 점차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음. 기술이민 연령심사에 있어 20세~36세는 만점이나 36세 이상부터 1점씩 감정됨. 투자이민은 많은 자산과 경영관리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신청자 연령대는 주로 35세 이상 55세 이하에 분포해 있음. 중국 이민자 연령은 날로 낮아지고 이민에 대한 열망도 커져가고 있으나 서민들(老百姓)은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포브스(FOBS)가 발표한 「2012년 중국대중부유계층자산보고서(中 大 富裕 富白皮 )」에 따르면, 부유계층에 1,026만 명이 포함되었으며 그중 약 20%(약 200만 명)가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쟈오상은행(招商 行)과 베인앤컴퍼니(Bain & Company)가 공동으로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자산보고서(2011中 私人 富 告)」에 따르면, 개인자산 1억 위안 이상인 (대륙)기업주 27%는 이미 이민을 떠났으며 47%는 이민을 고려중인 것으로 조사됨. 후룬연구원(胡 究院)과 중국은행(中 行)이 발표한 「2011년 중국개인자산관리백서(2011中 私人 富管理白皮 )」에 따르면, 개인자산 1,000만 위안 이상 고액자산가중 약 60%은 이미 투자이민을 실현하였거나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남. 【출처: 中 移民越 越年 百姓移民意愿更强烈但有心无力, 新 中心-中 , 2013-5-07】

도시연구 23호_일반7_황광훈.pdf

도시연구 23호_일반6_홍지수.pdf

도시연구 23호_일반5_전경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