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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지역대기질의 체감오염도 개선을 위한 시책연구

[연구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대기오염은 1970년이래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도시화 현상의 심화 등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 이후에는 자동차 보급의 증가와 산업의 고도화에 따른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증가로 인하여 대도시와 공단주변지역의 대기오염은 더욱 악화되어 왔다. 더욱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의 과다소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대기오염의 양상도 광화학스모그에 의한 오존과 미세먼지, 유해대기오염물질발생 등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대도시지역의 오존주의보 발령회수나 공단지역의 주민진정사례 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 등 주변국의 급격한 산업화로 산성비 원인물질 등 장거리이동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적지않게 받고 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와 오존층의 파괴 등 지구적 차원의 대기오염에 대한 위기의식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21세기를 대비한 대기환경보전정책의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대기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저유황 연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발전시설 등 대형배출업소에 대한 배연탈황시설 등 방지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저공해 자동차의 생산과 공해저감기술의 개발촉진 및 자동차 운행수요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체감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악취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 최흥진, 지역 대기질 이다. 보전정책과 개선방향, 국제환경뉴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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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00

시민 삶의질 지표 개발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에 적합한 환경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표개발에 관한 체계화된 방법론을 마련하고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체계를 파악하고 각각의 환경지표의 특징과 문제점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천시에 적절한 환경지표의 개발을 위한 기본체계와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다양한 연구에서 제시된 개별지표과 인천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예비지표들을 지표의 대표성, 신뢰성,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수정 보완함으로써 인천시 각 자치단체의 환경상태와 환경에 대한 압력, 그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자치단체의 노력의 정도를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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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1999

현지개량식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평가 및 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에서는 근래에 들어 인천의 국제화를 대비한 도시시가지 정비를 목적으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 및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예정으로 있음. ○ 한편 기존의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주택의 개량이 추진되지 못하는 불량주택지구의 개선을 위하여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거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 의하여 현재 54개지구(현지개량 43개소, 전면개량 10개소, 절충개량 1개소)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구는 전면개량방식 3개지구, 현지개량방식 3개지구임. ○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주택건설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대지면적 최소한도, 대지경계선과 건물과의 이격거리, 높이제한, 주차장부설, 건폐율, 조경의무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있음)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장래에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많은 건축규제 완화조항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목표는 주거환경의 개선에 있음. 그러므로 주거환경개선 관련제도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충실히 수행되었는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사업전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주거환경을 보유하게 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올바른 평가방법이라고 할 것임. ○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존 사업완료지구의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통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례개정 및 시정운영방침에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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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00

주거 환경 개선사업의 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조성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개별주택과 관련된 주거환경에 대한 건축법의 규정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주거환경의 개선효과가 미미하고 새로운 슬럼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본 연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조례의 개선방안과 공공시설의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련제도 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3장에서는 주택내부환경, 주택외부환경의 실태를 반영하는 노후불량주택의 지정요건을 컨조인트분석을 통하여 제시할 예정이다. 4장에서는 건축법완화로 인한 주거환경의 저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주택내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주택전용면적, 최소설비, 안전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둘째 주택외부환경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정비상태, 공공복지시설, 주차공간 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5장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시설 조성방안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투자시급성, 민간투자가능성, 투자파급성의 3가지기준하에 지구내도로, 상하수도망, 공원 및 놀이터, 공영주차장, 복지센터, 개별주택정비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계층화분석기법을 적용하여 검토하는 한편 주차장,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6장은 정책제언단계로서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개선조례의 개선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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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9

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 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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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1999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적과제와 대응전략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인천시민의 전반적인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함. 다시 말하면 도시철도의 개통으로 나타날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변화와 부수 효과를 연구, 도시철도와 관련된 시민의 문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시민 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목적을 둠. ○ 따라서 이 연구보고서가 도시철도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방안의 수립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철도와 관련된 사항들을 충분히 숙지하게 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시철도가 실질적인 시민의 발로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연구의 내용]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이 미치는 효과 - 시민교통에 미치는 효과 - 지역문화(특히 지역 정체성(idendity), 지역문화공간)에 미치는 효과 - 시민생활환경에 미치는 효과 - 환경에 미치는 효과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 ○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에 따른 인천시의 정책과제 - 시민교통개선 정책과제 - 지역문화개선 정책과제 - 시민생활환경 제고 정책과제 - 환경개선 정책과제 -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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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1999

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위한 인천의 보행환경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인천시는 대중교통이용자 절대 다수의 편리성과 직결되는 보행환경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대중교통과 보행환경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편익은 보행편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대중교통이용과 관련된 보행환경의 문제점을 인천 주요 가로망과 경인전철역 주변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그 동안 지속되어온 불합리한 보행환경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크게 여섯 개 부문으로 구성하여 수행한다. 제1장은 서론으로서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연구범위를 기술한다. 제2장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경인전철의 이용특성 및 시사점을 기술한다. 제3장은 대중교통연계 보행환경 실태조사 및 문제점을 기술한다. 제4장은 대중교통연계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기술한다. 제5장은 도출된 개선방안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소요비용을 산출한다. 제6장은 결론 및 정책건의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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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1999

송도 화교투자구역 개발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현재 동북아시아의 각 국가에서는 각종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을 통하여 해외자본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화교자본은 홍콩이나 마카오의 반환과 함께 새로운 자본기지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부응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등 새로운 중심지로서의 기반시설확충과 함께 송도신도시에 화교투자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첫째 화교투자구역의 개발방향에 대한 시민단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기본적인 개발방향 및 부지선정기준, 장래의 단지개발기준을 도출하고 화교투자구역의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시책을 건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장에서는 인천의 국제화와 송도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화교투자구역의 필요성 및 송도신도시의 입지적 장점을 기술하였다. 3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의 기본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개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다. 4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의 개발기준을 선정하고, 5장에서는 앞에서 선정된 주요개발기준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하는 단계이다. 선호도의 조사방법은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지매각단계의 최적컨셉 및 계획단계의 최적컨셉을 제시하였고 6장에서는 화교투자구역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한 몇가지의 지원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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