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대비한 지역발전전략

[연구의 목적 및 내용] 2001년으로 예정된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1년 반 앞으로 다가왔다. 선행연구들은 국제공항의 개항이 공항소재 지역, 그리고 주변지역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고한다. 그 파급효과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관련산업으로의 전후방효과 등 경제효과와 함께 인구구조 및 도시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를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수년 내에 예상되는 급격한 변화를 맞아, 인천시가 그 변화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임함으로써, 예상되는 諸파급효과를 지역발전의 동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가 개항 直前後(1999~2001)로 한정된 단기 정책과제이므로 즉각적인 실행이 가능한 전략의 구상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론부인 1장은 연구의 목적, 범위, 방법, 구성 등을 개괄한다. 2장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이 인천시에 미치는 지역개발효과를 잠재력과 문제점 차원에서 추정해보고, 공항이 위치한 영종 용유 지역, 인천 내륙부, 서울이라는 3개 지역체(localities) 간의 공간적 경쟁과 보완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인천이 견지해야할 정책적 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해 낸다. 2장에서는 또한 본 연구가 왜 연구의 기조를 '인천의 이미지 제고' 에 맞추고 있는지를 인천과 유사한 지정학적 환경(geopolitical environment)에 위치하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Oakland)의 예를 통해 설명하고, 이러한 토론에 기초해서 본 연구가 지향해야할 정책기조를 설정하도록 할 것이다. 3장에서는 개항의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종 용유 지역에서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과제를 총괄적으로 살펴본다. 4장 이후에서는 인천시 내륙부에 대한 대책이 주를 이룬다. 4장에서는 공항 이용자들의 집분산이 이루어지는 주요 결절지점에 대한 정비방안이 제시된다. 5장에서는 공항 이용자들의 예상 주이동로에 대한 교통체계의 개선과 시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대책들이 수요관리 및 대중교통의 활성화 측면에서 제시된다. 6장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이 대기와 해양환경을 중심으로 토론된다. 7장에서는 개항을 전기로 인천의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단기방안이 유통업과 농업 측면에서 논의된다. 8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개항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판단되는 관광부문에 대한 총체적인 전략이 제시된다. 이러한 모든 구상들은 시민사회의 협조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므로, 9장에서는 개항의 홍보와 시민사회의 협조를 이끌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마지막으로 결론 장인 10장에서는 연구의 총괄적인 내용이 약술되고 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적 함의가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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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안 갯벌의 현황과 보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갯벌은 경관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물새들의 서식처이며, 다수의 해양생물이 이곳에서 산란 또는 서식하여 수산물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또 뛰어난 오염정화기능을 통해 해양의 건강성을 유지하고 태풍이나 홍수를 조절하고 해안침식을 완화하는 작용을 하며, 최근에는 체험어장, 환경교육장, 생태관광지 등 여가선용의 장으로도 폭넓게 이용되는 등 갯벌의 가치가 속속 밝혀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인천연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과 반폐쇄성 해역으로 인한 평균 7m이상 되는 조수간만의 차, 낮은 수심, 그리고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다량의 토사 등 제반조건에 의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갯벌이 잘 발달한 지역이며 캐나다 동해안, 미국 동해안, 북해연안, 아마존 하구 등지와 함께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 갯벌의 31%에 이르는 인천의 갯벌은 간척?매립으로 10여년 전에 비하여 상당한 면적이 감소하였으며 1998년 현재 인천국제공항, 송도신도시 건설을 위하여 갯벌 매립공사가 진행중인 곳도 총 12개 지구로 앞으로 24개 지구를 포함한 대규모 매립계획이 있다. 이처럼 간척?매립에 의한 갯벌 자체의 소멸과 함께 연안오염으로 인한 자연상 훼손으로 인천의 갯벌생태계는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현재 사회의 여러 부문에서 갯벌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오고 있고, 이와 함께 인천을 21세기의 세계적인 환경친화적 도시, 관광휴양지로 성장시키려는 계획도 진행되고 있으나 갯벌의 중요성을 밝히려는 노력은 미약하며 개발위주의 도시계획, 지역주민의 반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구체적?실천적 관리방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갯벌은 인천이 가진 중요한 자연자원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갯벌보전의 필요성을 살피고 인천연안갯벌의 토지이용과 관리현황을 분석한 뒤 외국의 사례와 인천의 현실을 바탕으로 인천연안 갯벌을 효과적으로 보전?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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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의식조사연구

[연구의 목적] 95년 민선자치단체장 선거를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으로 출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는 단순한 정치 행정체제의 변혁이라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국가적 역사적 변혁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새로운 변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지방자치제의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과제들을 우리에게 남겨놓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이후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지방공무원들의 의식에 관한 '주관적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 정리하고, 이를 통해 향후 지방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행정수요와 문제 해결, 대안 개발 등을 위한 기초 연구자료로써 활용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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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7% 정부 간부 재산공개 반대

상하이사회과학원(上海市社 科 院)이 발표한 「상하이법치발전보고(上海法治 展 告(2013))」에 따르면 상하이시 처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7% 간부만이 재산공개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됨. 상하이시 처급이상 805명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재직 전 재산소득 공개’ 문항에 응답자 중 16.9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34.05%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며, 43.29%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하여 총 77.34% 재산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됨. 그러나 응답자 중 4.81%가 다소 반대하며, 0.89%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응답하는 등, 총 5.7%가 재직전 재산소득 공개에 부정적임. 반면 행정기관, 사법기관, 기타기관 간부의 재직전후 재산공개 비율은 각각 38.8%, 45.1%, 39%로(평균 40.67%) 앞의 결과와 많은 차이를 보임. 재산공개 이행을 위해서는 간부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보다 완비된 법률제도를 마련해야함. 그밖에, ‘문책 면직 후, 일정기간 후 기타 지역 혹은 기타 부서에 복귀하는 것’에 대해 간부 응답자 18.86%는 중립적 태도를 나타냈으며, 46.08%는 불합리하며 26.33%는 매우 불합리하다고 응답함. 그러나 응답자 중 7.97%는 비교적 합리적이며 0.76%는 매우 합리적이라고 응답함.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5.57%의 응답자는 해임처리 후 법에 근거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답함. 【출처: 上海社科院 皮 : 5.7% 干部反 公 , 一 , 2013-04-26】

「우리 안의 중국 Ⅰ」 전환기를 맞고 있는 한국화교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를 용인하고 그것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눈여겨볼 집단이 바로 화교일 것이다. 화교는 해외이주민 가운데 가장 오랜 한반도 역사를 지니고 있을뿐더러 그들의 말과 삶은 어느새 우리의 뇌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우리에게 화교가 경계와 질시의 대상이었고 때로는 억압과 배제의 희생양이기도 했으며 심지어는 시종 무관심한 마이너리티의 존재였다면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우리’로서 화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더불어 그들에 대한 잘못된 시선도 속히 교정해야 할 때이다. 화교들도 더 이상 한국사회의 피해자로 주저앉아 한숨과 푸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한국사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목 차> 1. 화교에게 덧씌워진 ‘왕 서방’ 이미지 2. 지금 화교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 3. 화교사회가 사라진다? 4. 신·구 화교 융합의 길에 대한 모색 5. 이제 우리가 변할 때다.

[톈진특집] 2012년 톈진시 경제현황(경제, 투자)

[경제] 2012년 톈진시 GDP는 12,885.18억 위안으로 불변가격으로 계산시 전년대비 13.8% 증가함.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1차 산업의 증가치는 171.5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0% 증가하였으며, 제2차 산업의 증가치는 6,663.68억 위안으로 15.2% 증가, 제3차 산업의 증가치는 6,049.96억 위안으로 12.4% 증가함. 1 2 3차 산업의 산업구조 비율은 1.3 : 51.7 : 47.0 임. <그림 1> 2008~2012년 톈진시 GDP [고정자산투자] 2012년 톈진시의 사회고정자산투자액은 8,871.3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1% 증가함. 그중 도시 투자액은 8,340.26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8.2% 증가하였으며 농촌 투자액은 531.05억 위안으로 17.1% 증가함. 도시투자액 중 1차 산업 투자액은 69.23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0.1% 증가였으며, 2차 산업 투자액은 3,747.05억 위안으로 18.4% 증가함(공업부분 투자는 3,716.94억 위안으로 18.5% 증가). 또한 3차 산업관련 투자액은 4,523.98억 위안으로 18.0% 증가함. 1 2 3차 산업의 투자구조 비율은 0.8 : 44.9 : 54.3 임. 2012년 톈진시 민간투자액은 4,105.4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32.8% 증가하였으며 또한 사회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인 14.8%보다 높으며 사회고정자산투자 비중의 46.3%를 점유하고 있음. <그림 2> 2012년 톈진시 사회고정자산투자액 [대외경제] 2012년 톈진시 대외무역 수출총액은 1,156.23억 달러로 전년대비 11.8% 증가함. 그중 수입액은 673.09억 달러로 14.3%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83.14억 달러로 8.6% 증가함. 수출액 가운데 일반무역수출액은 186.04억 달러로 전년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가공무역수출액은 256.38억 달러로 8.7% 증가함. 임대무역, 대외위탁프로젝트( 外承包工程) 수출액은 각각 230.7배와 56.2% 성장함. 미국, 일본, 한국 등 기존시장에 대한 수출은 9.5%, 0.4%, 1.4% 증가하였으며 아세안(ASEAN), 라틴아메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에 대한 수출은 각각 33.3%, 30.4% 증가함. 전기 기계제품의 수출액은 341.09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70.6%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1.4% 증가함. 첨단기술생산품 수출액은 189.77억 달러로 전체 시장 비중의 39.3%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0.3% 증가함. ※ 인천-톈진(天津)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하며 「2012년 톈진시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통계공보(2012年天津市 民 和社 展 公 )(2012.04.07.)」를 근거로 작성.

인천연구원_2020년(2019년실적)_CEO_평가결과.pdf

ii_2018년 실적.pdf

인천연구원_2019년(2018년실적)_CEO_평가결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