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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1998
IMF 관리체제하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경제가 1997년 말 IMF관리체제에 편입된 이후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더 나아가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퇴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기관의 BIS자기자본 비율 요건 충족을 위한 대출축소, 인천지역 금융기관이었던 경기은행의 퇴출에 따른 한미은행의 기존 대출금 회수, 여신심사 강화, 어음할인 기피현상의 심화로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각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소재 중소기업은 자금난과 함께 판매난의 심화로 부도의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 즉 경제성장율의 하향조정(마이너스 성장 포함)과 재정긴축으로 인천지역 내수부분의 극심한 경기위축이 불가피해지고, 또한 시민의 소비감소로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대기업 도산이 하청 중소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출지향 중소기업들은 원자재난이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나 수출활동이 더욱 위축되고 있다. 결국 IMF 관리체제아래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판매난, 수출기업의 경우 원자재난, 금융권의 무역금융기피 등 많은 부작용들로 기반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총액 한도대출의 확대, 수출확대 지원, 신용보증지원의 확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상승 억제, 중소기업 지원목적의 채권발행, WTO 관련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은 중앙정부 중소기업정책의 지방화가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의 내발적인 중소기업 지원시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천시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21세기에 도전하는「인천 중소기업 경영전략」을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보고서는 IMF 관리체제 아래서 인천소재 중소기업들이 겪는 경영상 현황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수립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도산방지는 물론 장기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통한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범위 및 방법]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크게 3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인천경제의 특성 및 IMF 사태 이후 인천경제의 동향과 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 본다. 특히 후자에서는 자금(단기적 유동성)문제, 입지애로, 대기업과의 하도급 구조, 영세성, 낮은 생산성, 기술개발문제, 인력문제, 정보화문제, 그리고 이러한 제반 문제점에서 야기되는 국제경쟁력 문제 등이 거론된다. 제3장은 제2장에서 살펴진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현행 지원제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할 것이다. 1절・2절 현황부문에서는 인천시 시책을 살피기 전에 중앙정부의 지방중소기업 육성제도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보이고 있는 독일 베를린 시정부의 지원현황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제3장 3절・4절에서는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측면, 국내・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들, 그리고 지원기능제고사업 측면에서 각각 고려할 것이다. 현행 중소기업 지원제도의 현황파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초로 제4장에서는 본 보고서의 주 테마인 인천시의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이 연구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 ② 입지지원・유망 중소기업 선정, 정보화 등의 지원기능 제고사업, ③ 구조고도화지원,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창업활성화, ④ 기술개발지원, ⑤ 인력지원 등의 국내적 경쟁력 제고지원, 그리고 ⑥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등의 측면에서 연구될 것이다. 물론 IMF 관리체제하에서는 단기적 유동성 해결을 위한 자금지원이 갖는 의미가 제일 클 것이나, 본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장기적 측면에서 살펴 본 중소기업의 육성방안 역시 부분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마지막 제5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인천시의 효율적인 지원사업을 위하여 정책제언을 할 것이다. 특히 IMF 관리체제 아래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을 겪는 상황에서 이들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인천시의 자금지원 개선방안이 강조될 것이다. 부언할 것은, 중소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인천시의 지원방안이 본 보고서의 연구범위에서 벗어나 본문에서는 자세한 분석은 되지 못하나, 인천시의 장기적인 정책차원에서 기본 방향차원이 제시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벤쳐기업과 같은 기술집약적 첨단 중소기업의 창출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등에 촛점을 두어, 지방소재 중소기업 - 특히 벤쳐기업 - 을 선도기업으로 키우는「지방경영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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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8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범위]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역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보생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천 광역시와 같이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경우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의 지역통계는 계획수립과 투자규모의 예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존의 통계생산체계 및 내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통계의 개선방안을 도출코자 한다. 지역통계기반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의 지역통계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하여 지역통계체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외국의 지역통계사례 중 우리의 실정과 비슷한 일본을 중심으로 지역통계제도와 내용을 비교・고찰하였다. 둘째, 지역통계의 작성체계 및 내용분석을 인천광역시에서 매년 발간하는 인천통계연감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통계작성체계의 보완 및 기본항목의 확충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지역통계와 관련된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에 부합하는 지역통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통계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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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8
인천광역시 환경정책개발과 시민실천방안
[연구배경 및 방법]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환경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지금 인류는 환경파괴로 그 생존까지 위협당하고 있고, 환경문제의 해결을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방・국가・세계 모두 각각의 차원에서 환경보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다. 최근 미국 존스 홉킨스 의대는 전세계 질병 및 사망에 대한 원인의 40%가 환경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사회과학에서는 '환경'을 중심 개념으로 삼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극 모색할 정도로 환경에 관한 담론이 학문적으로도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인천은 환경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한 지역이다. 대기・해양・수질・녹지 등 환경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그 수준이 낮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중 일부 분야의 환경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되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다. 인천시는 그 동안 환경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중장기 환경개선 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노력과 정책수단을 동원했다. 최근에는 를 발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설치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등, 다른 지역보다 한발 앞서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정책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시민들도 환경개선을 위해 자발적인 실천을 전개하고 있고, 시민환경단체도 활발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러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외국의 정부는 환경개선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고 있고, 시민들은 어떠한 실천을 전개하고 있는가? 이를 통해 우리 정부와 시민들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하여 어떻게 해야만 한정된 자원, 한정된 인력이란 제약조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행정부의 정책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실천이 효율적으로 동원되고 환경개선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여기서는 우선 여러 측면에서 환경정책의 기본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 및 정책의 측면에서 환경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찾아보고, 환경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민들의 환경실천을 위한 여러 수단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한편, 인천의 환경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의 환경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이미 발표된 다양한 연구보고서와 논문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과 강조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고 연구의 초점을 '개선방안'에 모으기 위해 논리 전개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에 한정하기로 한다. 이 연구는 '대안'의 창조와 모색, 그리고 새로 개발된 방안의 현실적용 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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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1998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 시점이 인천광역시의 대중교통체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되어 향후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가 도시철도와 함께 대중교통체계의 근간으로서 양질의 서비스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개선책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의 수행방법] 시내버스 운영체계 개선방안은 여러 문헌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의 시내버스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청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담당공무원의 자료협조와 의견수렴 그리고 현장 버스종사자와의 면담과 각종 언론지의 시내버스 관련 기사내용(시민설문의견내용 포함)을 토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운영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한 후, 외국의 버스운영사례와 향후 인천광역시 교통여건의 변화를 검토하여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시내버스의 운영주체, 노선체계, 운행여건, 운행방식, 차량개선, 법제도 및 관리행정 측면의 총 6개 분야로 구분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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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1998
인천광역시 도시기능강화를 위한 도심재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구도심 및 부평일대에 대한 도심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에 있다. 그러나 도심재개발사업의 경제성이 서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IMF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인천에서는 목표년도가 2011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한 유도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광역시의 입장에서는 도심재개발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성화 수단으로서도 정책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심내에 부족한 소공원 등 공개공지의 확보와 원주민의 상업활동 및 생활보호, 도심주거기능의 확보 등을 열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목적은 대체적으로 도심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도심재개발사업 추진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즉 도심재개발사업의 자발적이고 활발한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병행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도심재개발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이로 인하여 감소하게 될 도심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인천광역시의 도심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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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1998
인천광역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 추정 및 재활용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 또는 퇴비화에 의한 재활용은 자원의 재순환이라는 긍정적 측면 이외에도 음식물쓰레기를 제외한 다른 생활폐기물의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2011년까지의 배출량을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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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7
인천의 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정책 구상
[연구 배경] 인천은 오랜 역사와 깊이 있는 문화를 간직했던 전통의 고장이었다. 비류백제 이래 천년 古都라는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동아시아의 지중해라 불렸던 황해의 요충지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 또 인천은 反침략 투쟁의 명예로운 전통을 가진 도시이다. 이러한 역사와 조건을 바탕으로 인천은 수준 있는 문화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의 인천의 문화는 그 규모나 질적 수준 兩面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분단과 냉전의 지속, 서울 중심의 성장주의, 위성도시로서의 왜곡된 도시 발전은 바로 이러한 인천의 개성과 특질, 그리고 문화적 발전 가능성을 뿌리뽑는 요인들이었다. 이제 이러한 내외적 조건들이 변하고 있다. 바야흐로 인천이 새롭게 발전 가능성을 얻고 있고, 문화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인천은 올바른 정책을 세워 문화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연구 방법]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고, 외국 선진도시의 사례를 검토해서 참조했다. 외국 도시의 사례 연구 및 인용은 주로 인터넷을 통한 자료의 수집에 의존했다. 새로운 차원의 아이디어와 정책 대안을 고안 제시하고 그 현실성과 적용 가능성을 검증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 집단적으로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과 면담, 의견을 수렴해서 연구에 반영하였다. 문화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시민의견 조사는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않고 이미 인천광역시가 실시, 발표했던 이 분야 설문조사 결과(⑴「2020인천드림계획」여론조사 보고서, ⑵ 삶의 질 높이기 정책구현을 위한 시민의식조사 분석결과)를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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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1997
인천광역시 도시경관정비 기본구상
[연구배경 및 방법] 인천광역시는 도약의 시기에 직면하고 있다. 연간 1억명이 이용하게 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송도신도시, 경인운하의 건설, 서곶 매립지의 개발을 통하여, 명실공히 인천광역시의 국제화, 자립화가 이루어지고 세계적인 도시로서의 발걸음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예측 속에서 도시경관의 형성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안목에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인천의 도시경관은 현실적으로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고, 대규모 신규개발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경관가이드라인이 조속히 정해질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도시경관의 기본적인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의 도시경관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해안선이 도시경계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많은 섬들이 있다는 점에서 해안지역의 수변경관이 중요한 도시경관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내륙에는 개발제한구역 및 미개발지역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이 비교적 잘 유지되어 있어서 자연경관에 대한 고려 역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천광역시의 도시경관정책은 우선 광대한 수변경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향이 필요하고 이를 중심으로 시가지경관 및 자연경관을 가꾸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시가지경관구역과 해안경관구역으로 나누고 시가지경관구역은 상업업무지경관구역, 주거지경관구역, 공업지경관구역, 자연경관구역으로 분류하였다. 한편 해안경관구역은 공공해안경관구역, 자연해안경관구역, 산업해안경관구역으로 분류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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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1997
인천의 도농통합형 도시발전 전략
[연구배경 및 방법] 수도 서울에서 32㎞ 떨어진 항구 공업도시인 인천은 트라이포트 계획 등의 추진으로 발전잠재력이 가시화 되고 있는 인천광역시는 '95년 3월 강화군과 옹진군(대부도 제외) 및 김포군(현재 김포시) 검단면 등 615㎢을 편입함으로써 서울 면적의 1.6배인 955.95㎢의 도시와 농촌, 어촌의 통합형 광역도시로 새로운 지역발전구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도농통합형 도시는 도시의 공업, 상업, 업무기능과 농촌의 농업, 환경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도시형태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지역정책의 한 방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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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1997
인천광역시 환경질 측정감시체계의 개선 방안
[연구배경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능력을 강화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정책과 행정체계가 환경질을 개선하고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변모해야 할 것이다. ○ 인천광역시 환경관리의 통합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환경질 측정감시체계의 현황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하고 21세기를 대비하는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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