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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6
인천시 도시발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구상
[연구 배경과 목적] 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4대 도시다. 근대 이후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천은 현재에도 인구가 250만에 이르고 있거니와 그 성장 추세로 볼 때 최소한 인구 규모로는 조만간 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도시의 경제내역도 비교적 튼실한 상태여서, 인천은 서울과 부산 다음의 명실상부한 한국의 3대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도시성장은 그 보폭이 더욱 커지고 빨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관문도시로, 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작히 커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도시공간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생활여건(삶의 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천의 그것은 전국 도시에서 거의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한 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質적인 도시발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한 세기에 부응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도시발전을 새롭게 탐색해 온 선진 외국도시를 거울삼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새로운 도시발전모형이나 도시이론이 정착되지 못한 수준에서 대도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에겐 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도시발전을 탐색하는 주장과 논거들을 수렴해서 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인천의 현재의 모습(도시성장실태)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 후, 새로운 한 세기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이론을 탐색한다. 이어서 세계의 新도시공간전략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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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6
인천광역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Ⅰ)
[연구 개요]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정보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내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지역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기인한 필연적인 요청으로 각 지방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정보화 경쟁에서 뒤지면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음을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화의 접근방법 및 추진계획과 과정을 보면 추진주체들의 접근시각에 상당한 오류내지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인천광역시가 추진코자하는 계획에서 찾아보면, 첫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 내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정보화를 사회경제적 제도나 구조와 연계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인천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의 문제로 그 추진주체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선결과제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정보센터의 구축방안의 모색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모색함으로써 정보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적 자산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추진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및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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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1996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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