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직선화방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송도 청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인천시의 중장기 도시공간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광역교통망 체계의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 현 경인고속도로의 선형을 서인천 I.C.에서부터 청라지구까지 직선화하는 방안에 대한 노선대안, 경제적 타당성, 사업성분석을 검토, ○ 국가재정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 모색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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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마을단위 관광사업 육성방안 연구

[연구목적 및 의의] ○ 인천광역시 농어촌 지역(주로 강화 옹진 지역) 마을단위 관광사업 육성에 필요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기본방향 및 시책 도출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관련 구의 농어촌 관광행정 틀 구축과 통합적 정책 지침서로 의의 [연구 방법 및 범위] ○ 연구방법 - 문헌연구, 관계자면접, 전화조사, 인터넷홈페이지 분석 ○ 연구의 내용적 범위 - 마을단위 관광사업 의의 및 시장동향 분석 - 마을단위 관광관련 중앙정부 정책동향 분석 - 국내외 마을단위 관광 사례 조사 - 인천광역시 마을단위 관광사업 육성 여건 분석 - 인천광역시 마을단위 관광사업 육성 정책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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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산업의 재생방안

본 연구는 탈공업화 및 소프트화가 예상되는 산업구조과정에서 나타날 인천산업의 미래모습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인천산업의 재생계획 - 특히 생산기반 전통 제조업의 고부가치화와 이와 연계되는 생산자 서비스업 육성 -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지역전략산업 추진계획」에 맞추어,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종합적인「지역산업 재생계획」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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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중국노동보장과학연구원은 2014년 9월 19일 《중국노동보장발전보고(2014)》를 발표 보고에 따르면, 2013년 말 노동자 기초양로보험 가입자는 3.22억 명임, 도농주민사회양로보험 가입자는 4.98억 명이며, 그 중 1.41억 명은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음 노동자 상해보험, 실업보험, 양육보험 가입자는 각각 1.99억 명, 1.64억 명, 1.64억 명으로 집계됨 기업퇴직자 연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연속 인상하여 2005년 1인당 월평균 700위안에서 1,893위안으로 인상됨 사회보험기금 규모도 점차 증가해, 리스크 대비에 강해짐 2013년 말 기준, 5개 항목의 사회보장기금의 수령, 지출, 누적액은 각각 3.52조 위안, 2.79조 위안, 4.51조 위안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 총액이 1조 위안을 돌파함 중국 사회보장제도는 현재 사영기업·중소형기업 노동자의 낮은 사회보험 가입비율, 차별대우로 인한 공평성문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체계 문제점이 있음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영향,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이동, 공평성을 요구하는 소송건수의 급증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됨 보고는 사회보험체계에 대해 더 많은 인구의 사회보장 혜택 향유, 지불제도 개혁, 희귀질병 보장제도 마련, 의료·실업·노동 상해보험 제도 개선 건의 또한 사회보장제도의 공평성 추진을 위한 도농주민양로, 의료와 최저생활보장제도 재정비 필요 현재 중국은 도시와 농촌, 노동자와 비노동자, 공무원, 저소득 등 사회보장보험이 따로 운영되고 있어 이의 통합이 필요 <출처: 中 前全民 保已基本 , 人民 , 2014-09-22 중국, 퇴직연금 10% 인상키로, 아주경제, 2014-01-09>

[사회] 베이징 노령인구비율 21.2%

2050년 세계 노인인구는 20.2억 명에 달할 것이며, 중국의 노인인구는 4.8억 명으로 세계노인인구의 1/4을 차지, 세계 노인인구최다국가가 될 것이라 예상 베이징시 노령공작위원회는 2014년 9월 26일 《베이징시 노년인구정보와 노령사업발전현황보고(2013)》를 발표 2013년 베이징시 60세 이상 호적노령인구는 279.3만 명으로 전년대비 16.4만 명 증가,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 베이징시 호적인구는 총 1,316.3만 명으로 그중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1.2%을 차지 남성노인 134.3만 명(48.1%), 여성노인 145만 명(51.9%) 80세 이상의 호적 고령인구는 47.4만 명으로 전년대비 4.8만 명 증가해 총 인구의 3.6%에 달하며, 여성이 약 2/3를 차지함 베이징의 100세 이상 노인은 589명으로 전년대비 45명 증가함 2013년 말 기준, 베이징시의 양로서비스기관은 총 410곳으로 2012년보다 10곳 늘어남 그 중 정부 운영기관은 211곳, 사회단체 운영기관은 199곳임 노인부부가구는 48.8만 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7.5%를 차지함 15세~59세 노동연령 호적인구와 60세 이상 호적인구를 계산했을 때 노인부양지수는 31.5%로 전년대비 2.1%p 증가 보통 노인 1명을 3명의 노동인구가 부양하는 것으로 분석됨 청장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노인과 어린이는 증가하여, 노년부양계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출처: 北京加速 入老 化 籍人口中超 成是老人, 新京 , 2014-09-27>

[사회] 중국의 실버산업 잠재력

2014년 9월 23일 전국노령공작위원회는《중국노령산업발전보고(2014)》를 발표 2020년 노인인구가 2.6억 명, 고령노인인구는 매년 10만 명씩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 2014년에서 2050년까지 중국의 노령인구의 소비잠재력은 4조 위안에서 106조 위안으로 증가, GDP비중 8%에서 33%까지 증가해 노령금융업과 노령부동산업의 성장이 예상됨 현재 중국의 실버산업은 이미 금융업, 실버용품업, 노령서비스업과 실버부동산업으로 크게 나뉘며, 금융업이 핵심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음 중국의 30~59세 잠재 실버금융서비스 대상은 약 6억 명으로 거대한 소비잠재력을 가짐 은행, 보험, 기금, 증권 등 기관에서 실버시장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양로전용 재태크 상품, 보험상품, 금융신탁 등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중국의 실버금융산업은 아직 초기단계로 단독 상품도 매우 적어, 대부분의 노인들은 저축이 유일한 재태크수단으로 금융상품이 매우 부족함 현재 중국은 노인소비장려 정책지원 부족, 노령금융업 육성, 노인용품업과 부동산업 발전의 정책이 사실상 백지상태임 보다 중점적으로 노인산업정책을 마련해 산업융자플랫폼 구비 필요 노령부동산업에 있어서도, 노령서비스기관 설립, 도시실버타운 조성, 주거지 시설개선이 이뤄질 것 현재 75%의 노인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주택시설이 노인들이 생활하기 불편한 점이 많음 특히 6층 주택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지 않아, 많은 불편이 겪음 <출처: 老 告:2025年中 老 人口突破3 , 一 , 2014-09-23 告 中 成 全球老 市 力最大 家, 中 新 , 201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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