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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6
인천시 도시발전과 삶의질 확보를 위한 장기정책 구상
[연구 배경과 목적] 인천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국내 4대 도시다. 근대 이후 개항 100년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항구도시 인천은 수도권의 관문도시로서, 경인공업지역의 핵심 산업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며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천은 현재에도 인구가 250만에 이르고 있거니와 그 성장 추세로 볼 때 최소한 인구 규모로는 조만간 대구를 앞지를 전망이다. 도시의 경제내역도 비교적 튼실한 상태여서, 인천은 서울과 부산 다음의 명실상부한 한국의 3대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인천을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거나 추진 중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천의 도시성장은 그 보폭이 더욱 커지고 빨라지리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성장의 밝은 면 뒤에는 어두운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관문도시로, 또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 급작히 커왔기 때문에 서울에 대해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도시공간구조도 기형적이며 사회문화적 통합성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산업도시로 급속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도시는 팽창했지만 도시 하부구조가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다. 그래서 그동안 몇몇 전문가들의 생활여건(삶의 질) 조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인천의 그것은 전국 도시에서 거의 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은 이제 새롭게 도시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한 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도시발전, 質적인 도시발전을 요구한다. 이제까지의 성장을 밑거름으로 하여 새로운 한 세기에 부응하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즈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모두 삶의 질을 부르짖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은 이제 새로운 발전개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비전으로 무장해야 한다. 최소한 10여년 전부터 도시발전을 새롭게 탐색해 온 선진 외국도시를 거울삼아 매력적이고 경쟁력있는 도시로 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인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이다. 새로운 도시발전모형이나 도시이론이 정착되지 못한 수준에서 대도시 인천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일정한 한계를 가진다. 더구나 지난 반세기 동안 경제성장만을 추구했던 우리에겐 더욱이나 어려운 작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인천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며 새로운 비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롭게 도시발전을 탐색하는 주장과 논거들을 수렴해서 대도시 인천의 장기발전 방향과 전략을 구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도시 인천의 현재의 모습(도시성장실태)과 삶의 질 수준을 살펴본 후, 새로운 한 세기에 부합하는 도시발전 이론을 탐색한다. 이어서 세계의 新도시공간전략 사례를 검토해서 도시발전의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를 토대로 인천의 장기발전 구상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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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1996
인천광역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Ⅰ)
[연구 개요] 최근 각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정보화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 내지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차원에서 지역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정보화의 추진은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달에 기인한 필연적인 요청으로 각 지방정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으며, 정보화 경쟁에서 뒤지면 21세기를 선도할 수 없음을 물론 현상유지조차 어렵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인천광역시의 지역정보화의 접근방법 및 추진계획과 과정을 보면 추진주체들의 접근시각에 상당한 오류내지 시행착오가 예견되는 구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구상을 인천광역시가 추진코자하는 계획에서 찾아보면, 첫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는 목적 내지 방향을 바탕으로 한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고, 정보화를 사회경제적 제도나 구조와 연계하지 않은 채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으며, 둘째 인천지역정보센터의 설립 및 운영방식의 문제로 그 추진주체와 운영방법 등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정보화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전제조건 및 선결과제 등에 대한 깊이있는 고려가 없이 추진코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지역정보센터의 구축방안의 모색 그리고 지역정보센터의 역할 등을 모색함으로써 정보네트워크를 매개로 지적 자산과 정보에 대한 사회적 협력과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들이 좀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현가능한 계획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안의 일환으로 지역정보센터 활성화를 통한 추진을 모색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및 지역정보센터 활성화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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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1996
보건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반응과 정책과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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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1996
인천광역시 생활폐기물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가 확대되고, 환경부의 주도하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시행되는 등 여러 가지 주변상황의 변화속에서 쓰레기 처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또한 21세기에 대비한 도시계획에 따르면 지역별 기능집중 및 지역별 토지이용의 차이를 분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래에 쓰레기가 어떤 조성 및 양상으로 배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쉽지 않다. 따라서 쓰레기 관리와 처리에 관련한 계획은 현재의 현황파악은 물론 앞으로의 도시계획도 고려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흐름이 배제된 관리계획 및 처리계획은 많은 무리가 따르고 계획의 수행을 어렵게 하기 마련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쓰레기 관리정책은 현재의 1인1일 쓰레기 발생량과 인구수를 파악하고 장래 1인1일 발생량과 인구수를 예측함으로써 쓰레기의 총발생량을 파악하고 예측하였다. 따라서 쓰레기 발생량 억제를 위한 노력도 총량개념에서 1인1일 총발생량을 어느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총발생량의 감량화 정도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쓰레기 총발생량만의 파악은 구체적인 쓰레기 관리정책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어느 지역에서 어떤 배출원에 의하여 어떤 성상의 쓰레기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배출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성상의 쓰레기를 얼마나 줄일 것인가에 대한 목표 설정과 관리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자치구의 지역여건과 쓰레기 처리량과의 관계 를 파악하고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여건을 고려하여 인천시를 4개의 처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각 자치구의 쓰레기 처리량을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과 폐기물 성상별 쓰레기 처리량으로 분류하여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처리량을 성상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생활쓰레기의 관리계획 수립과 감량목표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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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1996
인천광역시 녹지특성 및 녹지공원정책 장기구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미래 도시계획과 환경관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관변화와 자원이용형태의 변화는 주의깊게 연구되어야 한다. 경관변화의 생태학적 측면을 밝히는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이것이 동식물과 다른 자원들 변화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고 생태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은 경관생태학이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 왔는데, 경관변화의 시간적 추이를 정량화한 한 사례는 그다지 많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과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산림녹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림녹지의 파편(patch)특성을 파악하여 식생고립화의 생태적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인천의 급속한 개발위주의 정책이 과연 환경보전적이었는지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정책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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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1996
인천광역시 토지이용-교통모형의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의 배경] 한 도시의 장래계획에 있어서 토지이용계획은 가장 근본이 되는 계획이며,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는 각 용도별 토지이용수요의 추정 및 입지할당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장래의 입지배분이나 용도별 수요의 추정은 계획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하거나, 단순한 계량적 수단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며, 이는 각 부문별 계획담당자간의 의견차이와 함께, 시민들의 동의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토지이용계획의 입안과정은 명확한 계획근거의 제시와 함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량적수단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도, 각 유형별 토지이용 수요추정에만 그치고 있고, 각 세부지역에 대한 입지배분과정에는 정성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되므로, 교통환경을 비롯한 영향요인들이 고려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계획의 정확성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교통의 변화가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큰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그다지 고려가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와 같이 다양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들이 장래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토지이용계획기법인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을 구축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이용-교통의 상호관련성을 기반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토지이용수요를 추정하고 입지를 배분하는 토지이용-교통통합모형중에서 특히, 미국 샌디에고의 토지이용계획에 적용되어 우수성이 확인된 바 있는 PLUM(Projective Land Use Model), SOAP(SOphisticated Allocation Process)기법을 소개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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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1996
인천의 지역발전과 첨단산업육성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인천광역시는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 대형국책사업과 관련된 지역 입지의 중요성으로 여러 가지 발전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도권정책이 갖는 지역적 한계로 인해 지역발전 측면에서 적지 않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인천의 발전에는 제조업이 큰 기여를 하였지만, 제조업중심의 산업구조가 갖는 한계가 있어 산업구조의 재구조화를 통해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천의 발전방향에 있어 첨단산업육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인천은 첨단산업의 입지선정에 있어 중요한 변수가 되는 공항과 항만 그리고 연구잠재력을 고루 갖춘 도시이기에, 수도권 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지역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정책의 발전적 검토와 지역에 맞는 첨단산업의 선정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인천광역시 자체적으로 국가정책과 연계시켜 개발중인 첨단 송도신도시의 기능강화 및 정보산업육성에 부응한 미디어벨리의 적극적 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사업들은 첨단산업 육성에 근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첨단산업은 보통 첨단기술에 근거하여 새로운 기능 또는 과거보다 우수한 기능을 제고해주는 제품을 만드는 혁신성이 큰 산업으로 첨단기술산업은 기술 및 지식 집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며,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그리고 성장잠재력이 큰 산업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첨단산업의 개발은 지역성장궤도를 바꿀 수 있기에 지역발전측면에서 의미부여가 된다. 첨단산업육성에 따른 지역발전의 사례로 미국의 실리콘벨리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미친 영향을 보면 ①고용증가 ②산업구조의 고도화 ③화이트칼라의 증가 ④소득증가 ⑤중소기업창출 촉진이 이루어졌다. 인천광역시에 있어서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입지적 특성을 살린 첨단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면 신기술개발 촉진이나 고능률사회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첨단산업발전을 위한 필요한 기술적 하부구조로 ①기술인력 ② R&D ③ 대학지원시스템(산학협동주체) ④집적경제 ⑤교통과 텔레커뮤니케이션 ⑥벤춰캐피탈 ⑦모험적 기업가 정신 ⑧스핀옵 ⑨리더쉽 등이 필요하므로, 첨단산업 육성은 지역특성에 걸맞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첨단산업은 유퍼스나무효과(Upas tree effects)를 방지할 수 있어 이런 일련의 논의에 있어서 상의하달(Top Down)과 하의상달(Bottom Up)이 합리적인 균형을 가운데 인천의 지역발전방향은 설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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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1996
인천광역시 노인복지 실태조사연구 : 연수구를 중심으로
[연구목적] 먼저 인천광역시의 총인구 변화와 노령인구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2020년까지 구하여 노령인구의 변화를 알아보고, 인천의 노인가구의 변화를 살펴본후, 연수구의 노인학교에 다니고 있는 재택노인들을 중심으로 1) 노인에 대한 인식, 2) 노인에게 필요한 서비스, 3) 경로우대증 및 노령수당 운영실태, 4) 가정봉사원 운영, 5) 복지회관 이용에 대한 태도, 6) 노인의 여가활동, 7) 노인학교의 장점, 8) 가정내 노인들의 기여사항 등을 알아 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잠정적인 필요 서비스내용으로는 인천의 연수구를 대상으로 1) 교통관계 서비스, 2) 제반법률 및 카운셀링 서비스, 3) 거주지(주택) 수리 및 개축, 4) 가정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재가 서비스), 5) 커뮤니티(지역사회)내 노인을 위한 서비스, 6) 음식(영양섭취)에 대한 서비스, 7) 각종 정보 서비스, 8) 여가 및 경제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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