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국제분업과 한국의 역할-수직적 산업내무역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 ○ 동아시아 역내 경제협력 중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의 지위 및 역할 비교분석 ○ 동아시아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분업체계 중 한국의 위상과 역할을 도출 [연구 내용] ○ 동아시아 산업내 국제분업의 형성 - 1950년대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일종의 산업내 국제분업 구조로서 노동, 자본, 기술 등 산업요소 여건이 상호보완적인 국가들 사이에서 제품, 부품 및 생산공정 등이 국제경쟁력에 따라 분산 배치되고, 동시에 끝없이 재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적정 산업입지를 형성해왔음 - 1980년대 후반 이후 자본이동이 촉진되는 가운데 다국적기업들의 국제적 생산체제가 확대 심화됨. 동아시아에서도 일본기업들의 원가절감형 투자 또는 생산효율형 투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동남아를 기반으로 생산거점이 구축되면서 국제분업이 산업차원이 아니라 공정차원에서 촉진되었음 ○ 동아시아 산업내무역 현황 - 과거 10년 간 제조업 부문 산업내무역의 추이를 보면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과의 무역 중 산업내무역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일본은 분석기점인 1993년 GL지수가 아세안, 중국보다 높았지만 2002년까지 10년 간 증가한 폭은 가장 적었고, 아세안의 경우 기점은 중국과 비슷하였지만 10년 간 증가폭은 중국을 앞섰음 - 우리 나라와 일본, 아세안, 중국의 산업내무역 추이를 산업 부문별로 비교하면 화학제품의 경우 아세안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고, 원료별 제품의 경우 일본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지며, 기계류는 일본과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현저함. 잡제품의 경우 중국과의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두드러짐 - 교역 대상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본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 원료별 제품, 잡제품의 경우 소폭 증가나 감소를 나타낸 반면, 기계류의 경우 산업내무역과 수직적 산업내무역 모두 10년 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음. 특히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은 72%에서 98%까지 상승하였음 - 아세안과의 산업내무역은 화학제품의 경우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여왔지만, 수직적 성격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음. 기계류와 잡제품의 경우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정점을 기록한 후 소폭 하락 등 변동을 보이고 있음 - 중국과의 산업내무역은 원료별 제품과 기계류의 경우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그 중 원료별 제품임. 한편 잡제품의 경우 산업내무역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더욱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 한국의 역할 - 한국과 일본, 아세안, 중국은 아직 경쟁관계보다 상호의존적인 측면이 강한 편임. 앞으로 해외투자를 통한 국제적인 산업구조 조정도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 -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한국도 중국에 대해 중간재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음. 부품 및 자본재의 경우 우리 나라는 일본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중국 또는 대아세안 수출증가가 일본에 대한 수입증가를 유발하고 있음 - 중국은 점차 내수지향형으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그 전까지는 수출주도형 산업화 전략을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할 것이고, 이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비내구 및 내구 소비재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본재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임. 따라서 우리는 중국에 대한 자본재 및 중간재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전략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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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자유치 및 투자원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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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연구결과 요약집

2003년도 연구사업 추진실적 및 각 연구실별 연구과제 요약본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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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호구제도 개혁의 부동산시장 영향

최근 조사에 따르면, 90%이상의 농민공이 도시호구로의 변경을 원치 않음 주요 원인으로는 농민 호구의 숨겨진 이익, 즉 토지보상 및 철거보상으로 보임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많은 농민공이 외지에서 돈을 벌어 고향의 진( ), 현( ), 근처 도시의 주택 구입을 희망함 ≪의견≫ 이 규정한 농민공의 도시구입이나 거주를 통한 도시호구등기가 가능해 짐에 따라, 부동산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소도시의 호구 전면개방으로 지방 도시의 부동산시장에 큰 파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 지방 도시의 주택임대 수요 급증은 작년 미분양주택을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로 판단됨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과 같은 1,2선 도시의 경우, 엄격한 인구 통제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하지만 정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영향은 2,3년 후가 될 것으로 보임 <출처: 중국 '호구제 개혁' 했는데...농민공 80% "호구제 뭐가 바뀐지도 몰라", 아주경제, 2014-08-03 籍改革 影 三四 城市住房需求, 羊城 , 2014-08-01 点 : 籍改革能成 救市成功的 所在, 点地 ( 州), 2014-08-05>

《한중 지방교류 2》 인천의 대중국 교류 현황과 과제 - 도시외교, 통상・물류・투자를 중심으로

인천은 항로와 해로 그리고 통일한국 시대에는 육로를 통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과 연결됨으로써, 대 중국교류에 있어 교통과 물류 중심지로의 높은 접근성을 지님 또한 중국 산둥반도에서 인천을 거쳐 일본 요코하마와 동아시아 각계로 뻗어나간 화교 사례와 같이, 인천은 역사·문화적으로 중국의 황해권역과 동아시아를 연계하는 매개성을 갖추고 있음 황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하고 있는 인천은 한국-중국 교류에 있어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한중교류 활성화와 내실화를 선도해나가야 함 인천-중국 간 정치, 경제의 여러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류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의 중국 교류·비즈니스 전략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목 차> 1. 인천-중국 도시외교 현황 2. 인천-중국 통상·물류·투자 현황 3. 종합 및 과제

[사회] 90後 취업현황

중국 최대 생활정보사이트 간지왕( 集 )과 베이징대학 시장과 매체 연구센터는 공동으로 ≪지우링허우(90后:1990년대 출생자)졸업생취업보고≫를 발표 보고는 2013년 4월 1일~ 6월 30일까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68개 도시의 355,1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였음 최다 졸업생, 최저 취업률로 2014년 6월 말, 지우링허우의 취업률은 14.3%로 나타남 2014년 이들의 평균 월급은 2,443위안으로 지난해보다 324위안 증가함 지우링허우의 희망월급은 2,606위안으로 실제보다 163위안 많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별 월급을 살펴보면, 1선 도시의 월급이 전체적으로 높음 상하이가 가장 많은 3,241위안, 베이징은 3,109위안으로 2위를 차지함 서부지역인 청두의 임금이 크게 올라 2,109위안으로 22위를 차지함 학력별 월급은 4년제 대학 졸업생의 평균 월급은 2,776위안, 고졸생은 2,596위안으로 나타남 반면 72.9%의 기업은 적절한 인재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함 졸업생의 대부분이 화이트칼라 직종을 선호하고 있어 구직자 쏠림현상이 취업난의 큰 원인으로 꼽힘 중국기업의 채용기간은 4, 5월에 집중되어 있어, 졸업예정자들은 2월부터 구직활동에 뛰어들게 됨 현재 86%의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인재채용을 하고 있으며, 60% 이상의 기업이 이력서를 살펴보는 소요시간이 1분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10초 미만이라고 답한 기업도 9.3%에 달함 인사담당자는 화려한 경력보다는 신선한 이력으로 눈길을 끄는 것이 중요한다고 조언함 <출처:90后 生 碗 告出 起薪3241元全 第一, 方 ,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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