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국제화 추진전략

[연구 배경 및 목적] ○ 분권화・정보화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도시는 보다 강화된 기능과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중앙-지방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해왔던 도시는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다 자율적인 조건에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 세계적 차원의 정보화가 초래한 이른바 국가간・도시간 네트워크의 강화는 개별 도시도 국가가 가졌던 국제관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국제적 차원의 도시간 관계의 강화를 통해서 상호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지방의 국제화의 필요성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개별 도시들도 경쟁적으로 국제사회에 뛰어들게 되었다. ○ 인천의 입지와 지정학적 여건은 인천을 소통과 교류의 중심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한다. 역사적으로도 인천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그 가치와 위상을 한껏 높였다. 인천은 한반도의 중심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대륙과 소통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여기에 최근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주변 여건은 인천의 국제적 교류 역할을 더욱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냉전의 종식과 중국의 급속한 성장, 북한과의 교류 확대 등은 국제화에 있어 인천의 지정학적 이점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요인들이다. 주변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여건의 발전은 인천의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고, 인천은 한반도 및 환황해에서의 교류와 소통의 중심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 인천국제공항의 개항, 항만의 확충, 송도정보화도시 개발 등은 인천의 국제화 기능을 강화하는 요인들이다. 그리하여 이제 인천은 이러한 내외적 역동성을 바탕으로 국제교류의 중심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이에 대한 준비와 방안의 모색 등은 아직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러한 것처럼, 인천도 국제화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이다. 시민들의 의식도 낮고 이에 대한 의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공공부문도 국제화 기능을 소화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고, 국제화에 대한 인적・물적 인프라는 더욱 취약한 수준이다. ○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 제기 아래 인천의 국제화 수준과 현실을 짚어보고, 국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 사업들을 살펴보고, 외국인 관광객 및 거주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인천의 국제화 수준을 파악해 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화 정책 및 국제화 행정, 그리고 국제화 인프라의 측면에서 인천 국제화의 과제와 방안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이 연구에서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하긴 어렵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인천의 국제화에 관한 전체적인 검토와 평가, 그리고 국제화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지수 등과 같은 계량적인 지표의 설정 등이 필요하나, 現 국제화의 현실과 수준, 그리고 이에 대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의 수준 등은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장애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선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분야의 대안의 모색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국제화를 외향적 국제화와 내향적 국제화로 구분한 다음 그 동안 우리는 주로 외향적 국제화에 치중한 나머지 내향적 국제화에 취약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필자는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본래 국제화란 내외 양 방향에서 고루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이고, 그래야만 제대로 그 뜻과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시 자체가 국제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하면서, 또 시민 자체가 국제적인 마인드와 예절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그리고 외국인을 동등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존귀함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국제화를 운위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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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再 발견 (下)

- 공간계획 -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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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 증진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규제위주에서 기업의 자율환경관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자율환경관리제'를 통해 정부와 기업 간에 바람직한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기업들은 구체적인 환경개선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환경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자율환경관리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도 "전방위 국토환경관리체제와 국토생태통합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략으로 제안된 바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을 통하여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정하여 이행토록 하는 신사협정의 체결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제일제당㈜과 대우자동차㈜, 인천제철㈜ 등 27개 업체와 협정을 체결하였고, 2000년 12월에도 대기・수질 환경개선을 위해 54개 업체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였다. 자율환경협정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저감목표와 관리기준을 설정・이행하는 신사협정인 셈인데, 인천광역시는 협정체결업체에 `자율환경협정 실천기업'이라는 현판 부착과 환경개선자금의 우선지원, 각종 환경점검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환경질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2000년 자체평가에서도 자율환경협정의 체결・운영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각각 일 평균 589톤과 7,306톤을 감축했다고 단기적으로는 긍정적 평가를 하는 한편, 참여업체의 참여의지가 점차 저하되고 있고 지속적인 저감계획의 수립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각종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단기적으로 참여기업들이 환경기준에 비해 엄격한 배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오염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배출억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이 보다 적극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실무 부서의 인식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센티브의 강화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는 유도할 수 있겠지만, 환경질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공통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위임과 책임'이 조화롭게 구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환경정책에 있어 경제적 효율성은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통해서만 성취할 수 있다. 자율환경관리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 및 금융지원과 기술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정한 목표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제도적 변화를 자발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다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목표를 계획기간보다 앞서 달성했을 뿐 아니라 환경관리의 효율성이나 환경투자의 경제성을 성취한 환경선진도시에서의 예를 살펴보더라도, 기업에서 환경개선의 적정수준을 독자적으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정부가 설정한 환경목표를 준수하기 위하여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고안하고 도입하는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외에도 행정기관이 적정한 환경기준을 설정하고 협정의 이행여부를 엄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없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감시체계의 합리성과 환경규제 위반이나 신사협정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방안 등을 강화하는 등 보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인천지역 내 자율환경협정의 현황과 추진실태를 검토하여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정착과 실질적인 오염개선을 위하여 검토해야 할 환경질 및 배출감시체계와,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위반시의 제재방안 등 자율환경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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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14년 관광산업 전망

6차 중국 관광경제보고서는 중국경제의 안정적 호전세, 시장심화개혁추진, 신형도시화 등의 영향으로, 2014년 관광산업 성장 낙관 보고서는 2014년 관광산업 총 수입을 전년도 동기대비 10% 증가한 3.2억 위안으로 전망. 중국 국내관광 수입은 2.91억 위안으로 동기대비 12% 증가, 관광객 수는 35.8억 명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1.31억 명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관광수입은 490억 달러로 동기대비 2% 증가할 것으로 전망 해외관광으로 인한 지출은 동기대비 18% 증가한 14,000억 달러로 예상되며 2013년 보다 16%가 증가한 1.14억 명이 해외관광을 떠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중국의 관광시장은 ‘입국관광→국내관광→출국(해외)여행’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외부수요에서 내부수요로 전환된 국민관광소비가 핵심이 됨. 중국 관광수요에 있어 공무 비즈니스 부분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며 국민 여가수요는 한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관광산업을 이끄는 주력이 될 것으로 전망 지난 30년 동안 중국의 관광산업은 시장화 과정 속에 있었으며, 현재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이 공존향후 관광산업은 경제형 호텔, 온라인관광서비스 등과 같은 현대기술이 접목되고 자유여행객(散客)과 대중의 수요에 입각한 발전을 가속화 필요 대형기업의 투자와 대형프로젝트 투자가 여전히 우위에 있으나 경제형 호텔, 온라인관광서비스, 일체형 관광레져단지(旅游 合 )에 대한 민간자본과 외국자본 유입속도가 빠름 세계관광업이사회(世界旅游 理事 )는 중국이 2023년 세계 제1의 관광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현재 중국 관광산업의 국제화 경쟁력은 전반적으로 낮은 상태이며 관광서비스무역 수지 적자도 날로 심각해져 중국 당국은 여행객의 ‘출국’을 ‘입국’으로 전환하기위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함 <출처: 2014年旅游 中向好 中 期 : 展方式 型, 人民 , 2014-01-02>

[관광] 노동절 부활, 춘절기간 연장 논의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이 발표한 ‘관광보고서(旅游 皮 )’는 휴가기간의 혼잡과 법정휴일 제정 최적화를 위해 ‘노동절(5 1)’연휴 부활과 ‘춘절(春 )’연휴를 연장하는 등 2~6일 휴일 추가 제정건의. 소위 국경일(10 1)’ 황금연휴기간동안 사건사고와 혼잡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어 휴일 수를 추가 제정을 통한 연휴 분산에 한목소릴 내고 있음 보고서는 2014년 황금연휴기간에도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 보고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적극적인 유급휴가제 실현을 건의. 중앙정부의 정책실현 역량강화 외, 성 시 지방정부는 각급부서에 유급휴가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세부적 조사를 지시하고 그에 대한 조치와 방안을 수립하여 노동자의 자율 휴일수요(여행수요 포함)를 충족 그밖에 관광 주관부서는 관련 부서 및 위원회,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문화오락휴양, 건강체육휴양, 보양휴양 등 고객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개선해야한다고 지적. 또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휴양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소개하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 <출처: 社科院建 恢 五一 金周 中 假日制度或 一步 化, 北京 , 2014-01-09>

[관광] 중국인 해외여행국 만족도 조사

중국관광연구원(中 旅游 究院)이 최근 발표한 ‘중국 관광경제보고서(中 旅游 皮 )’에 따르면, 2013년 여행만족도조사에서 해외여행이 국내여행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임. 해외여행지 만족도 순위에 1위 캐나다, 2위 프랑스, 3위 뉴질랜드가 랭크되었으며 4위에 중화권지역의 싱가포르가 선정됨 여행지 불만해결의 낮은 만족도, 중국어 표지 및 중국어 지원 서비스 부족, 높은 비용 등은 해외여행 만족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임. 일반적으로 해외도시의 환경, 기간시설, 관광 명소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게 나타나지만, 현지음식과 현지여행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낮음 22개 해외 여행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페인, 독일, 영국, 이탈리아, 일본, 이태리가 각각 상위 10위권에 선정. 중국 여행객이 가장 많이 찾는 국가인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의 여행만족도는 각각 13위, 16위, 18위에 랭킹 국내여행만족도는 분기마다 하락하여 2013년 ‘보통수준’(지표 지수 74.88)에 머뭄. 국내여행지의 기초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 낙후, 여행상품의 가격대비 낮은 질 등 이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줌. 상하이(上海)는 국내 여행지중 1위에 지속적으로 선정됨 그밖에, 2013년 여행 컴플레인 및 질량감독(旅游投 量 督) 만족도는 다소 상승하여 쑤저우( 州), 안후이(安徽)의 황산( 山)과 쓰촨(四川)의 청두(成都)지역이 상위 3위권에 오름 2013년 여행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순위권에 우시(无 ), 칭다오( ), 닝보( 波), 샤먼(厦 ), 항저우(杭州), 베이징(北京), 귀이린(桂林)이 진입 <출처:中 人出 旅游 意度排名:日本 入前十, 新 , 2014-01-13>

2024년_도시교통기초조사_입찰공고서_(확정).hwp

2024년_도시교통기초조사_제안요청서_확정.hwp

입찰공고문_(업무용차량+장기렌트)확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