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생태계 보전을 위한 비오톱 지도화의 효율적 수행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산업화이후 도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려왔으나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형의 사회경제구조는 환경문제라는 반대급부를 안겨주었다. 그 중에서도 집중적이고 강도 높은 토지이용은 자연을 심각하게 파괴하여 인간들과 같이 공생하였던 많은 생물들이 도시를 떠나고 멸종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인간 역시 자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작고 도시의 인구집중율이 90%에 이르는 곳에서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어서 도시내 산림을 비롯한 녹지 감소 및 분절・단편화, 내륙 및 해안 습지의 감소, 지하수위의 교란, 토양산성화 및 건조화, 도심열섬화 등으로 생물종다양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외래생물종이 증가하는 등 도시생태계의 교란이 심해졌고 이것은 곧 시민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세계적으로는 이미 1970년대초부터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유럽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도시의 자연을 보전하고 훼손된 자연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였다. 특히 1992년 리우환경회의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은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것은 도시화가 되기 이전의 자연생태계와는 이질적으로 변한 생태계 즉 도시생태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다 건전한 도시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난 비오톱 개념과 비오톱지도화 방법은 도시생태계를 보전하며 시민들에게 다양한 자연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친자연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서울시도 국내 최초로 비오톱지도화를 실시하여 이를 자연환경보전과 친환경적 도시계획에 활용하고 있으며 성남시, 부산시 등도 비오톱지도화를 구축중에 있다. 인천시는 그동안 공업도시, 항만도시로 발전하면서 자연에 엄청난 부하를 주었고 결국 도시생태계 훼손 강도는 다른 대도시에 비해 심했으며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현황파악이 안된 상태여서 대안을 강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 보전 그리고 환경친화적 도시발전을 위해 중요한 기초자료인 비오톱지도화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의 목적] ○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정시성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지역간 통행기능을 배제한 순수한 공항전용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음. 그 결과 북인천IC를 통해 서울방향으로 진입할 수 없고 서울에서 출발해 북인천IC를 통해 인천내륙지역으로 진출할 수 없음. ○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개항 후 일일교통량이 처리용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정체 없이 운영되고 있음. 점차 교통량이 증가하겠지만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가 예정대로 완공된다면 향후에도 상당기간동안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정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됨. ○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부작용을 수반함. 교통량이 처리용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은 국고 포함 1조7천여억원이 투입된 도로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임. ○ 현재 지역간 통행 배제로 인해 교통량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민간사업자의 영업수익감소와 이를 보전하기 위한 정부재정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낳고 있으며, 잠재적 도로이용자들의 편익 사장, 인천시내 우회도로의 혼잡심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지역간 통행배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시성의 손상 같은 추가적 비용의 발생 없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지역간 통행을 중심으로 제시하고자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인천시 관광안내소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배경 및 목적] 관광안내소는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안내기능은 물론 외래 방문객의 각종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적 중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관광안내소 설치・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 인천시도 최근 관광안내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면서 급격한 양적 성장(개소수의 증가)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협소성, 관리 상 비효율성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발견되며 이로 인해 운영효과의 미흡함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현재 인천시 관광안내소의 운영 실태를 구조적으로 진단해 봄으로써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2002년은 월드컵 개최, 주5일 근무제 도입 등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관광시장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시장성장에 대비하여 정보인프라 개선방안 도출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미리보기 다운로드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정치 행정 2> 재정/정책/국제

재정 5월 중앙 재정수입 소폭 증가 2.6% 재정부에 따르면 2개월 연속 감소하던 중앙재정 수입이 5월 소폭 증가세로 전환되었으나, 증가폭은 전년도 동기대비 2.6% 증가에 그침. 5월분 전국 공공재정수입은 12,749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2% 증가하였으며, 1-5월분 수입은 56,214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대비 6.6% 증가함.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 수입 약 2조 위안 재정부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7월까지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2,015억 위안으로 49.4% 증가하였으며, 전국 지방재정수입은 42,080억 위안으로 13.5% 증가함. 정부기금 예산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정부 기금수입은 23,445억 위안으로 44.6% 증가함. 수입증가 주요원인으로 양도 용지량의 증가, 부동산시장의 활발한 매매, 토지가격의 전반적 가격상승을 들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 토지 사용권 양도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의 낮았던 수입지표(전년도 동기 27.1% 하락)의 영향으로 큰 폭(49.4%)으로 증가함.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칭화대학교( 大 )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 地方政府 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 ),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 海), 간수(甘 ),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 ),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책 2012년 중앙정부 사회보장 및 고용에 5,753억 위안 지출 재정부( 政部)에 따르면 2012년 중앙정부는 사회보장과 고용에 5,753.73억 위안, 의료위생에 2048.2억 위안을 지출하여 취업과 사회보장제도 체계를 개선을 위해 노력함. 중앙정부는 2012년 취업활성화를 위하여 454억 위안 투자하여 ‘국가 첨단기술 인재 진흥계획’을 실시하고 나아가 공공취업서비스 인력자원시장정보네트워크 건설을 강화함. 완전한 양로보장제도체계를 위해, 중앙정부는 기업노동자 기초요양보험보조금 2,170억 위안을 지원함. 2012년 중국 국토용지 양도 현황 국토 자원부( 土 源部)가 발표한 「2012년 중국국토공보 (2012中 土 源公 )」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 전국 국유 건설용지 32.28만 헥타르를 양도하였으며 양도금은 2.69조 위안으로 동기대비 각각 3.3%, 14.7% 감소함. 그 중 입찰, 경매, 공시를 통한 토지 양도면적은 29.30만 헥타르로 전체 양도면적의 90.8%이며, 양도금은 2.55조 위안으로 전체 액수의 94.8%임. 주요 9개 영역 정부정보 공개 추진 국무원은 ‘당면한 정부정보 공개 주요사업 계획( 前政府信息公 重点工作安排)’를 발표하고, 정부정보 공개를 지시함. 국제 중 일관계 시민여론조사 결과 중국일보(中 日 )와 일본겐론NPO(日本言 NPO)가 공동으로 실시한 ‘중 일관계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 조사에 따르면, 영토분쟁과 역사인식문제 등의 영향으로 상대국에 대한 감정은 역대 최고수준으로 악화됨. 2013년 중국인을 대상으로 일본인 호감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상이 나쁘다’, ‘인상이 비교적 나쁘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대비 28% 증가한 92.8%에 이름. 일본인에 대해 ‘인상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2년 보다 하락한 5.2%로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큰 폭으로 증가함. 사회엘리트, 대학교 교수, 고등교육이수자 등 사회지식계층의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일반 중국인보다 크지 않음. 2013년 양안( 岸) 교류 협력 5대 성과 현재까지 중국과 타이완은 양호한 경제협력을 이룩하였으며 또한 하반기에 양안 평화포럼, 양안 경제문화포럼 등 중요 교류행사가 예정되어 있어 양안간 교류협력과 평화발전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전망됨. 2013년 양안이 이룩한 경제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음.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사회 문화 1> 사회 ①

중국인 92.5% 휴일이 적다고 느껴 중국청년보 사회조사센터(中 年 社 中心)는 소후넷(搜狐 )과 민의중국넷(民意中 )을 통해 2,068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휴가를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응답자 중 73.4%는 2013년 국가 휴일계획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며 92.5%는 ‘휴일이 부족하다’고 응답함. 휴일계획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73.4%는 ‘휴일과 근무일의 안배가 불균형하다(63.1%)’, ‘전체 휴일수가 작다(54.7%)’, ‘휴일기간이 짧다(40.0%)’, ‘휴일을 주도적으로 조정하지 못한다(43.1%)’는 것에 그 원인을 둠. 2012년 중국 110 신고 수 1.43억 건 중국의 110 서비스는 27년 전 광저우( 州)에서 처음 시행되어 현재 중국 대부분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음. 공안부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1월까지 110에 걸려온 신고수는 총 1.43억 건으로 매초 5건의 신고가 접수되고 있음. 1.43억 건의 신고접수를 분류한 결과 범죄행위 1,112만 건, 치안사건 169만 건, 화재신고 25만 건, 교통사고 946만 건, 공민구조 1361만 건, 실종신고 43만 건임. 64% 농민공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인식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사회심리상태연구보고(2012-2013)’는 베이징(北京), 광둥( ), 장쑤(江 ), 저장(浙江), 쓰촨(四川)의 농민공을대상으로 ‘사회는 공평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을 실시함. 응답자중 25.7%가 ‘매우 불공평하다’, 38.3%가 ‘비교적 불공평하다’고 응답하여 전체응답자중 약 65%의 농민공이 사회는 불공평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들 농민공은 도시호구( 口)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자리 기회와 수입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함. 중국인 생활 만족도 조사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中 社 科 院社 究所)와 사회과학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공동으로 ‘중국사회심리실태연구보고(2012-2013)(中 社 心 究 告(2012—2013)’를 발표함. 2012년 응답자의 약 절반이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생활수준 만족도는 2011년 대비 다소 감소함. 2012년 응답자중 44.7%가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하여 2011년의 47%보다 다소 낮음. 2012년 도시 신규 취업자 1,266명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人力 源和社 保障部)의 발표에 따르면 2012년 중국의 신규 취업자수는 1,266만 명으로 지난 9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4.1%로 기록됨. 일부 보고서는 2012년 노동가능 인구 감소로 인구보너스기 종료를 전망하였으나 관계부처는 ‘12 5’ 기간 중국의 노동 가능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2013년 대학 졸업생은 최대 수준인 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발표. 중국 도시화율 50% 돌파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中 社 科 院社 究所)가 발표한 ‘2012년 사회보고서(2012年社 皮 )’에 따르면 2011년 중국 도시 인구 총수는 농업인구의 50% 이상을 돌파함. 국가통계국의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전국 도시인구는 이미 49.68%에 이르렀으며, 도시화 속도에 근거 2011년 이미 50%를 초과함. 2012년 도시주민 사회문제 중 ‘물가’에 가장 큰 관심 베이징 MainLand 정보회사(北京美 德信息公司)가 발표한 ‘2012년 중국도시주민 생활 관념 및 생활현황 조사 보고(2012年中 城市居民生活 念和生活 告)’에 따르면 2012년 중국 도시주민의 가장 관심있는 사회문제는 여전히 ‘물가’ 인 것으로 드러남. 국가별 화장품브랜드 관심도 상하이 천양네트워크과학기술회사(上海 科技有限公司, AdSame)는 ‘화장품업종 인터넷 이용자 행위분석보고(化 品行 受 行 分析 告)’를 발표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에 응답한 네티즌 중 여성(66%)이 남성(34%)보다 화장품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남. 18~24세 여성네티즌의 한국 일본 화장품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는 72.18%로 가장 높았으며 국산(중국)브랜드에 대한 관심은 8.98%에 불과함.

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사회 문화 1> 사회 ②

중국인의 ‘중국 꿈(中 )’ 중국 중앙방송국(中 中央 台)은 86만개 가정을 대상으로 ‘중국의 꿈(中 )’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중국인이 꿈꾸는 ‘중국의 꿈’으로 ‘아름다운 중국은 어떤 중국인가?’라는 질문에 ‘안정적인 생활’이라고 52.38%가 응답함. 그 외 ‘공평정의’가 38.79% 2위로 선정되었으며 피응답자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안정적인 생활’과 ‘공평정의’에 대한 선택이 증가함. 중국 제3차 이민러쉬 중국과 세계화 연구센터(Center for China and Globalization)와 베이징이공대학(北京理工大 )은 「2012년 중국 국제이민보고(中 移民 告)」를 통해 중국은 현재 제3대 ‘이민러쉬(移民潮)’를 맞이하였다고 발표함. 3차 이민러쉬로 불리는 엘리트이민(精英移民)은 주로 고학력자, 고액자산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거대 자산을 지니고 이민’가는 특징을 보임. 중국인이 관심 있는 중대 사회문제 및 사건 중국사회과학원(中 社 科 院) 중국민정조사연구실(中 情 室)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사회문제는 식품 안전(70.4%)과 대기오염(67.9%)인 것으로 조사됨. 또한 높은 부동산가격, 의료 및 수질오렴문제가 50%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보임. 66.2% ‘중국의 꿈’ 생활여건개선에 도움 될 것으로 인식 환구일보( 球 )’산하의 환구여론조사센터( 球 情 中心)는 중국인의 국가발전현황에 대한 인식과 미래발전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년간 매년 여론조사를 시행해 왔음. 이번 2013년 조사 응답자 중 40%이상은 현재 중국의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르며, 90%는 향후 10년 중국사회는 전반적으로 안정될 것이며, 약 60%는 몇 년 후 지금보다 생활수준이 훨씬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함. <그림> ‘중국의 꿈’ 실현과 생활여건개선 상관관계 관련 응답 농업전이인구의 시민화 추진현황 및 방안 중국사회과학원 도시발전 및 환경연구소(中 社 科 院城市 展 境 究所)는 2013 중국도시발전 고위층 포럼(2013中 城市 展高峰 )을 개최함과 동시에 ‘2013 도시청서 No.6(城市 皮 No.6)’를 발표함. 현재 중국 도시의 농업전이인구는 도시인구의 1/3수준인 약 2.4억 명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전이인구의 도시화는 각종 제도 문화적 문제와 사회배제, 수용능력 한계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중국(대륙)내 외국인 10년 사이 35% 증가 국제이민기구(IMO)가 발표한 2013년 세계이민보고에 따르면 선진 경제권에서 발전중 경제권 국가로의 이민현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011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69만 명 이상으로 10년 전 대비 35% 증가함.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에 힘입어 이민 목적국가로서의 흡인력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낮은 생활원가도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함. 2013년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 : 노동능력 향상 시급 중국사회과학원 문헌출판사(社 科 文 出版社)는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서(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를 출간함. 현재 중국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중국 도시 구직희망자는 2,400만 명을 초과하였으나 일자리는 약 1,200만 개에 불과함. 대다수 중국인 ‘황금연휴’ 개선 희망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후 ‘전국 휴일 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중국 여러 포털싸이트를 통해 ‘현행 법정 휴일제도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대다수는 현행 법정 휴일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춘절연휴기간 연장과 노동절부활을 제안함. 현행되고 있는 휴일제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주말대체근무 후 획득한 7일간의 ‘장기휴가’와 하루휴가를 주말과 연계하여 연장한 ‘3일 휴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함. 도시 노동자 급여 최근 5년간 7배 증가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3년 인력자원청서: 중국인력자원발전보고人力 源 皮 :中 人力 源 展 告(2013)’에 따르면 최근 중국 노동자 급여는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5년간 약 7배 증가함. 전국 도시 직장인 연평균 급여는 2007년 24,721위안에서 2011년 41,799위안으로 69.1% 상승함.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은 발표된 수치적 증가에 공감하지 않고 있음. 중국 억만장자 부호 세계 2위: 대다수 자수성가 금융솔루션전문업체 웰스엑스(Wealth-X)와 스위스 UBS은행이 발표한 2013년 세계 억만장자 인구조사 보고서(2013年世界 万富豪人口 告)에 따르면, 세계 억만장자 순위에 1위인 미국을 이어 중국이 2위, 홍콩이 7위에 랭크됨. 중국 대륙 억만장자 수는 2012년보다 10명 증가한 157명이며 재산총액은 전년대비 1.1% 증가하여 3,840억 달러로 집계됨. 중국의 억만장자가 자장 많이 투자하는 업종은 공업부분과 부동산으로 조사됨.

도시연구 25호_기획04.pdf

도시연구 25호_일반02.pdf

도시연구 25호_일반0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