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재정확충 방안

[연구 배경 및 목적] ○ 인천광역시의 재정은 우리나라의 다른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 볼 수 있다. 이는 다른 지역의 재정이 더욱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세기반이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에 관한 여러 지표들을 보아도 인천의 재정은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 향후의 인천광역시의 재원 확보 전망도 비교적 밝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도시가 계속 성장하고 있어 과세 기반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고, 인구 증가에 따른 인한 세수 확보도 낙관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또 인천을 중심으로 대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어서 이에 따른 거래 과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그러나 시민들은 인천의 재정 상황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송도지식정보도시 개발 사업, 도시철도 1호선의 적자 누증, 문학경기장 건설 사업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재정지출이 계획성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해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수 차례에 걸쳐 시의 재정 확충 플랜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였다. 인천광역시 의회는 1999년 특별위원회를 구성, 인천광역시의 부채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여 하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 이 연구는 이러한 시민 및 시의회의 우려와 관심에 부응해서 인천광역시의 현재의 세수 구조를 분석하고, 향후의 세수 확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그러나 인천광역시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이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의 극복, 정부간 관계의 개선, 정치적인 접근 및 지방정부의 공동 대응 등 여러 차원에서의 접근과 해결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은 인천광역시 단독으로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이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및 연구시급성을 감안, 지금까지 제시된 재원확보 수단들을 종합 정리한 후, 그 현실성 및 정책화 가능성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들을 단기 및 중장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각 대안 및 정책 수단에 대한 세세한 분석 및 재원확충 예상 효과 등은 추후 연구 과제로 넘길 수밖에 없음을 미리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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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중심의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방안 연구

[연구내용 및 목적] 상해 이북의 중국 항만(천진, 청도, 대련 등)에서 부산항까지는 컨테이너선 화물 운임이 1 TEU당 180~250$인데 반하여 인천항까지는 컨테이너선이 없어 화객선에 의한 화물 운임이 1 TEU당 600~750$ 정도를 지불하는 관계로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 중국 교역에 있어 화주들의 물류비 부담이 높아 우리나라 상품의 대 중국 수출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운임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중해운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컨테이너선 취항에 의한 새로운 해운물류망을 형성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기존 인천~중국간 해운을 주도하고 있는 화객선사에 대한 대책도 수립하여야 하고 한중 양국간의 국제관계와 무역 관행까지 고려하여야 하므로 한중 컨테이너선 정기항로에 관한 연구과제는 매우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과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본 과제는 인천항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우리나라 수도권의 대중국 수출입 물류비 절감차원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이므로 인천항을 기항지로 하는 한 중간 정기 컨테이너선 항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항로개설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중간 해운의 관행을 분석하여 무리한 변화보다는 합리적이고도 체계적인 방법으로 한중컨테이너선 정기항로 개설의 타당성을 검토함과 아울러 예측되는 현행 화객선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공생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인천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의 항만들(평택항, 군산항 등)과 중국의 항만들(천진항, 대련항, 청도항, 단동항 등)을 고려한 동태적 접근 방법을 통한 항로 설정문제를 강구하고 중국의 WTO 가입과 한중해운협정의 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한중간의 해운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항로개설 및 인천항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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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인천문화재단 설립 운영방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0년 5월 전문 개정된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하면 2001년부터 매년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의 1%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조성하여 총 기금규모 1,000억원을 기반으로 하는 (가칭)인천문화재단(이하 '가칭' 생략)을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특히 본 조례는 재단 설립 시점을 기금 300억원이 적립되었을 때로 못박고 있음. 조례에 따르자면 기금이 300억원을 초과하게 될 2002년 말, 혹은 2003년 초에 인천문화재단이 설립되어야 함. 그러나 상황변동에 따라 설립시기는 유동적임. ○ 본 연구는 이런 배경에서 곧 설립될 예정인 인천문화재단의 설립 방안, 사업 및 운영 방향, 기금의 효율적 운용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인 문화재단 설립에 시의적절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 실천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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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최신중국동향 결산 Ⅰ <지역 2> :「톈진특집」 ②

2011~2012년 톈진시 일반현황 인구 2011년 톈진시(天津) 상주인구는 1354.58만 명으로 전년대비 55.29만 명 증가함. 그중 외지인구는 344.84만 명으로 전년대비 44.40만 명 증가하였으며 상주인구 증가율의 50.3%에 달함. 상주인구에 대한 외지인구 비중은 25.5%로 동기대비 2.4%증가함. 2012년 톈진시(天津) 상주인구는 1413.15만 명으로 전년대비 58.57만 명 증가하며 완만한 인구성장세를 보임. 그중 외지인구는 392.79만 명으로 전년대비 47.95만 명 증가하여 상주인구 증가율의 81.9%에 달함. 취업 톈진시의 2011년 신규 취업인구는 47.12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함. 중국은 도시 등록실업률을 3.6%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톈진시의 도시 등록실업률은 전국 평균보다 0.5% 낮은 수준임. 톈진시의 2011년 취업인구 총수는 763.16만 명에 달하여 전년대비 34.46만 명 증가함. 그 중 도시소재 기업 종사자는 208.6만 명으로 동기대비 2.9만 명 증가함. 톈진시의 2012년 취업인구 총수는 803.14만 명으로 전년대비 39.98만 명 증가함. 그 중 도시소재 기업 종사자는 621.29만 명이며 농촌소재 종사자는 181.85만 명임. 톈진시의 2012년 신규 취업인구는 47.3만 명으로 전년대비 0.4% 증가하여 톈진시 도시 등록실업률은 3.6%에 이름. 물가 2011년 톈진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4.9% 상승하였으며 증가 폭은 동기대비 1.4% 증가함. 2012년 톈진시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대비 2.7% 상승하였으나 성장폭은 전년대비 2.2% 하락함. 2011~2012년 톈진시 사회현황 재정 2011년 톈진시의 지방일반예산 수입은 세수증가에 힘입어 36.1% 증가한 1454.87억 위안이며 성장 폭은 전년대비 6% 향상됨. 연간 지방세수 수입은 1004.25억 위안으로 29.3% 증가하였으며 일반예산 수입의 69%를 차지함. 2012년 톈진시의 지방일반예산 수입 총액은 1,760.02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21.0% 증가함. 지방세수입은 1,105.56억 위안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전체 지방일반예산 수입의 62.8%를 차지함. 주민소득 및 지출 도시주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 29,626위안으로 10.1% 증가하였으며 농촌 주민 1인 평균 가처분소득은 13,571위안으로 14.1% 증가함. 주민 소비지출에 있어, 도시 주민 1인 평균 소비성 지출액은 20,024위안으로 전년대비 8.7% 증가함. 사회보장 톈진시는 중국에서 최초로 도시 농촌 일원화 주민기본양로, 의료보험 제도, 상해 부가보험( 害附加保 ) 제도를 구축하고, 도시에서 농촌으로, 노동자에서 주민까지 대상 범위를 확대 실시함. 이에 2012년 도시 농촌 주민 502.23만 명이 의료보험에 가입함

리커노믹스(Likonomics) 1년, 초기조건,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2013년 시진핑·리커창의 중국 새 지도부는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중국 경제의 지속성장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 과거 고성장 시대와의 작별을 고하고 경제뿐만 아니라 소득불균형 등 사회전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 중국경제 운영의 책임자인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 경제현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인 리커노믹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리커노믹스는 중국의 새 지도부를 대표하는 경제통인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임.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해 경제성장을 재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아베총리의 경제운영 기조인 아베노믹스와 달리, 리커노믹스는 성장을 둔화시키더라도 성장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 리커노믹스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단기적 성장 둔화가 불가피하다면 이를 용인한다는 중국 새 지도부의 기본 방침이 담겨 있음. 리커노믹스의 핵심은 경기부양책 비동원, 부채 축소, 구조개혁 단행임. 리커노믹스 1년의 주요 경제 정책 내용과 방향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초보적으로 제시함. <목 차> 1. 리커노믹스 도입의 초기조건 2. 리커노믹스의 정책기조 및 주요 내용 3. 전망 및 대응의 기본 방향

[재정] 중국 지방정부 부채현황

칭화대학교( 大 )가 발표한 ‘중국 지방정부 부채 문제 연구(中 地方政府 究)’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은 약 19.41조 위안임. 각종 금융비용으로 매년 약 1조 위안에 달하는 이자가 지출되고 있음. 보고서가 추산한 지방정부의 최대 상채능력은 약 76.5조 위안이며 자산부채율은 약 25.4%에 달함. 이론적으로 현재까지 부채 상환불가 한계점에는 도달하지 않음. 각 성시별 부채현황을 살펴보면 장수(江 ), 베이징(北京), 저장(浙江)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정부 재정수입에 대한 지방채(城投債)비율은 칭하이( 海), 간수(甘 ), 베이징, 안후이(安徽), 톈진(天津), 충칭(重 ), 장수 순으로 높게 나타남. 2012년 기준, 지방정부 부채 중 은행신용대출액은 9.3조 위안으로 지방정부 부채 중 여전히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재정부( 政部)가 발행한 지방정부 채권액은 0.65조 위안이며 지방정부융자플랫폼(地方融 平台)*이 발행한 채권과 중기어음의 합계는 약 1.95조 위안임. 최근 신탁융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약 2.11조 위안에 이름. 또한 지방정부가 BT방식(BT方式)으로 흡수한 사회자금은 약 5.26조 위안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 *. 지방정부 융자플랫폼(Local Governmental Loan Platform)이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토지, 증권 등의 자산을 보유,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행정건설, 공익사업 등의 프로젝트에 투자, 관리하는 기관 【출처: 大 告 地方 超19万 , 中 新 ,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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