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채의 효율적 관리 및 도입방안

[연구의 목적] ○ 외채의 관리 및 도입 방안을 검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 - 시가 도입한 외채 상환에 수반되는 환위험 회피 등 효율적인 외채 관리방안 모색 - 투자 재원확보 대책으로 장기 저리 외채도입의 적정성 및 도입방안 검토 [연구의 내용] ○ 관련 국제금융 및 외환 관련 이론의 소개 - 관련 이론과 기초지식을 간결하고 정리 소개 ○ 국내 외환 시장의 실태 파악 - 실제 국내 시장에서 가능한 헤지 기법과 상품을 검토 비교 ○ 기도입 사무라이본드 상환 부담과 환위험에 대한 대책 강구 - 2006년 60억엔 원금일시상환 예정인 사무라이채 관련 환위험 관리 대책 강구 ○ 은행차입방안 및 내국채 발행 검토 - 채권발행과 대비되는 개별은행 차입, 신디케이티드론, ABS 검토 - 국내차입과 해외차입의 비교 위해 내국채 발행 여건 분석 및 전망 ○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 방안으로서 외채발행의 적정성 및 조건 검토 - 국제채 발행금리 등 조건과 환위험과 고려한 장단점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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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학경기장 시설 활용방안 연구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인천문학경기장의 월드컵경기 이후, 시설 유지 보수를 위해 경상 경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이어서 인천시 재정의 압박 요인이 될 가능성이 예상. 이에 사후활용방안을 검토하여 경기장 운영 및 관리방안을 마련함. ○ 인천문학경기장의 사후 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경기장의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인천시 재정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 시책에 적극 부응하며, 인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동시에, 인천의 도시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일임. ○ 본 연구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을 수행함 첫째, 기존 활용방안을 검토, 분석함. 둘째, 새로운 활용 방안에 대한 대안 제시 및 수익성을 검토함. 셋째, 인천 문학경기장의 사후 관리 운영 방안의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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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

인천시는 21세기 동북아의 중심 도시로 부상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의 질, 생활환경의 질이 높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공생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생태계 유지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남북 녹지축의 현황을 파악하고 생태계 보전 복원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녹지축 형성의 잠재력이 높은 녹지를 발굴하여 인천시 전체의 공원 녹지축 연결 체계 즉, 생태네크워크의 구현을 위한 대안 제시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유지시키는데 있어서 핵심골격이 되는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생태계 특성과 공원 녹지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도시생태계의 특성, 생태네트워크와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중요성의 관계, 생태네트워크 구축 선진사례를 살펴보았다. 둘째, 인천시 공원 녹지 현황과 문제점을 녹지감소와 녹지축 단절현황, 녹지의 자연성, 시민 이용상 문제점, 환경보전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셋째, 이를 종합하여 향후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공원 녹지축의 보전 및 복원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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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 순위

동북아개발연구원( 北 究院), 중국사회과학원 사회과학문헌출판사(中 社科院社 科 文 出版社), 중소도시경제발전위원회(中小城市 展委 )는 공동으로 2013년도 중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市)」가 소개된 ‘2013년 중소도시보고서(2013年中 中小城市 皮 )’를 발표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科 展指 )에서 최고점 68.9점을 획득한 장수성(江 ) 쿤산시(昆山市)는 연속 9년간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1위라는 쾌거를 달성함. 2013년 중소도시 종합경쟁력을 나타내는 과학발전지수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친환경, 정부효과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평가 산출됨. 2013년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 최고점은 68.9점으로 2012년 대비 0.8점 향상됨. 거시적 환경영향과 경제성장, 재정수입 등으로 구성된 경제발전지수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등 변동 폭을 나타냈으나, 민생사업, 생태환경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과학발전지수 상승을 이끎.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의 중소도시 과학발전지수는 75.3점으로 여전히 동북지역(65.0점), 중부지역(68.1), 서부지역(64.0)을 앞서고 있음. 그러나 중부지역의 과학발전지수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1.2% 향상되었으며, 동부지역의 발전 속도는 가장 낮은 0.5% 향상에 그침.「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에 동부지역 도시 59개, 중부지역 도시 16개, 서부지역 도시 14개, 동북지역 도시 11개가 진입함. 성(省)별로 살펴보면,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순위에 장수성의 18개 도시, 산둥성(山 )의 16개 도시, 저장성(浙江)의 14개 도시가 진입함. 100대 도시 중 절반에 가까운 도시가 장수성, 산둥성, 저장성에 소재한 도시로 전국 도시발전을 선도하고 있음. 장수성 쿤산시는 전국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9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후난성(湖南省) 장샤현( 沙 ), 스촨성(四川省) 슈앙리유현( 流 ), 랴오닝성( 省) 하이청시(海城市)는 각각 중부지역, 서부지역, 동북지역에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음. <표> 「중소도시 종합경쟁력 100대 현시」 중 상위 10위권 현시 【출처: 2013中 中小城市百强 市公布 昆山市 膺第一, 中 , 2013-10-22】

시진핑 개혁의 청사진-'383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중국공산당은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18기 3중 전회’)를 개최함. 국내외 언론들은 18기 3중 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개혁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사회주의 중국정치의 제도화 추세 속에서 중국공산당은 정기적 전당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는데, 매 회기의 1·2차 전체회의에서는 지도부 선출과 당 정 군의 주요 인사를 확정하고, 매 회기 3차 회의인 3중 전회에서는 새롭게 구성된 지도부가 추구할 정책 노선과 방침을 제시함. 이런 가운데 중국 중앙정부의 싱크탱크인 국무원발전연구중심(國務院發展硏究中心)은 지난 10월 27일 ‘383 개혁방안’을 발표함. ‘383 개혁방안’에는 개혁의 주체, 주요 개혁 영역 및 그 방법 등을 망라한 총체적 개혁의 방향을 담고 있음. 본호에서 ‘383 개혁방안’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함. <목 차> 1. 383 방안 개요 2. 383 방안 개혁 방향 3. 8대 중점 개혁 영역 4. 종합 및 시사점

[사회] 대다수 중국인 '황금연휴' 개선 희망

올해 국경절 황금연휴가 끝난 후 ‘전국 휴일 여행부 조정회의사무실’은 중국 여러 포털싸이트를 통해 ‘현행 법정 휴일제도 조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에 응답한 중국인 대다수는 현행 법정 휴일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한 춘절연휴기간 연장과 노동절부활을 제안함.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연휴의 문제점을 장기휴가의 부족으로 보고 유급휴가와 황금연휴 확대를 해결방법으로 제시함. 법정휴일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로, 1만 명이상이 설문에 참여한 중신왕(中新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8.2%가 ‘불만족’한다고 응답함. 또한 펑황왕( 凰 )에는 134만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그중 68.48%가 불만을 나타냄. 현행되고 있는 휴일제도에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한 것에 반해, 주말대체근무 후 획득한 7일간의 ‘장기휴가’와 하루휴가를 주말과 연계하여 연장한 ‘3일 휴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견이 팽팽함. 중신왕에 따르면, ‘장기휴가’ 유지에 46.9%가 찬성하였으나 47.8%는 반대하였으며, ‘3일 휴가’에 대해서는 47.5%가 찬성을, 46.5%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함. 펑황왕에 따르면, 44.82%가 ‘장기휴가’는 유지되어야한다고 응답하였으나 50.61%는 불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3일 휴가’ 제정과 관련 49.37%가 찬성하였으나 44.89%는 반대 입장보임. 7일간의 장기휴가동안 수억 수천 명의 여행객이 한 번에 거리로 몰려나와 교통 혼잡 및 사건사고를 야기하고 여행지 환경오염 등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장기휴가와 주말대체근무 등 깨져버린 생활패턴에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우며, 당초 황금휴가제정 목적이었던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효과 창출도 미미한 상황으로 ‘황금연휴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외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 【출처: 法定假日放假安排 束 "中 式休假"有望改 , 中 新 ,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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