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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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직접비용 및 운영보조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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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업소 경영진단 및 민간위탁 추진방안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으로서,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을 개선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과감히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는 개방하여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방침에 입각하여 인천광역시 산하의 사업소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일부를 선정(22개 사업소 중에서 14개를 선정)하여 효율성을 진단한 후에 민간 기술 인력의 활용이 가능한 업무영역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여부 및 방안을 도출함과 아울러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총 6개 분야로 구분된다. 첫째, 문화예술분야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및 시립박물관의 3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둘째, 사회복지분야는 여성문화회관, 여성복지관, 청소년회관 및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셋째, 장묘관리사무소는 사회복지분야이지만 그 성격상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넷째, 체육분야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연구대상이다. 다섯째, 공원녹지분야는 공원관리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여섯째, 환경분야는 총 4개 사업소가 연구대상이며, 하수종말처리장인 가좌환경사업소와 승기수질환경사업소, 분뇨처리장인 율도위생환경사업소와 송림위생환경사업소가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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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국 35개 도시 공공버스카드 통용: 베이징, 광둥 제외

10월 29일부터, 톈진(天津), 션양(沈 ), 푸저우(福州) 등 18개 도시가 추가로 ‘통합 카드(一 通)’ 연계 플랫폼의 대열에 합류해, 총 35개 도시에서 교통카드 통합연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 통합 카드’ 시행으로 거주지 IC교통카드 하나로 35개 도시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할인혜택도 받아볼 수 있게 됨. 2008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도시 통합 카드 연계 플랫폼’사업에 2012년 7월 상하이(上海), 란조우( 州), 닝보( 波) 등 8개 도시를 시작으로 총 35개 도시가 가입함. 이 도시들은 주로 장강삼각주지역, 동북지역, 화중지역에 집중해있으며, 그중 2개 직할시, 4개 성회도시, 2 3선도시가 포함되어있음*. 타지역간 IC교통카드 통용에 있어 통일된 표준시스템과 안전체계 확보가 중요한 전제조건이며, 현재 160여개 도시가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또한 타지역간의 충전문제 해결을 위하여 온라인상 충전이 가능하도록 시험단계에 있으며 곧 연계도시로 전면 확대 시행될 예정임. 현재 베이징, 광둥은 이미 통합연계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베이징, 광둥은 2 3선 도시와 달리 교통카드 발급량이 매우 많으며 교통카드를 이용한 소비지출, 세금납부 등 교통카드의 응용영역이 넓어, ‘통합 카드’ 통용을 위해 각 해당 부서 및 업종간의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임. *. 2012년 7월 上海, 波, , 湖州, 台州, 常熟, 州, 白 등 8개 도시 가입, 2013년 4월 南昌, 永州, 葫芦 , 州, 江油, , 昆山, 江 , 淮安 등 9개 도시 가입, 2013년 10월말 天津, 沈 , 福州, 三 , 湛江, 无 , 南通, 源, 松原, 克拉 依, 林, 岩, 舟山, 泰州, , 店, 潭, 里 등 18개 도시가 가입할 예정임. 【출처: 全 35 城市一 通互 北京 州 未入 , 法制 , 2013-08-19】

「중국도시정보 Ⅲ」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현황 및 주요 내용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상하이에 지난 2013년 9월 29일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이하 상하이 자유무역구)가 정식 출범함. 2013년 8월 22일 중국 국무원의 정식 설립 승인을 거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대륙 내에 최초로 설치되는 자유무역지대임. 개방형 경제의 규모가 크고 글로벌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어 국내와 해외경제 접점이 넓은 상하이시는 혁신 시험을 하기에 적합한 곳으로 평가됨. 앞으로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에서는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와 외환 자유 거래의 대폭 허용 등, 과감한 금융자유화 및 개방 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동북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의 엔진으로 부상할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현황 및 관련 제도 내용을 정리하고 그 함의를 살펴봄. <목 차> 1. 상하이자유무역구 선정배경 및 경과 2. 상하이자유무역구 지역 개요 및 주요 개방 산업영역 3. 전략적 함의 및 기대효과

[경제] 통계국 2012년 GDP 성장률 7.7%로 수정

최근 통계국이 ‘잠정적 확인(初步核 )’작업을 통해 발표한 2012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518,945억 위안으로 당초 ‘잠정적 집계(初步核算)’때보다 380억 위안이 감소함에 따라, 통계국은 2012년 GDP 성장률을 0.1% 감소한 7.7%로 하향 수정함. 통계국은 연말 재무자료 등 전면적이고 신뢰성 높은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GDP데이터를 수정 발표하게 됨. 중국의 GDP는 ‘잠정적 집계(初步核算)’, ‘잠정적 확인(初步核 )’, ‘최종 확인(最 核 )’ 3단계 작업을 통해 최종 산출됨. 중국 GDP 데이터 ‘잠정적 집계’본은 차기년도 1월 20일 이전에, 연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는 9월 이전에, 연도 GDP ‘최종 확인’ 데이터는 후년 1월에 완성됨. 통계국은 2012년 통계연보와 부분 업종별 재무자료, 표본조사자료를 근거로, 2012년 GDP 데이터 ‘잠정적 확인’작업을 실시함. 2012년 제1차 산업 GDP 총액은 52,374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때 대비 3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4.5%로 ‘잠정적 집계’때와 유사함. 2차 산업 GDP 총액은 235,162억 위안, 성장률은 7.9%으로 ‘잠정적 집계때’보다 157억 위안 감소, 0.2% 하락함. 3차 산업 GDP 총액은 231,406억 위안으로 ‘잠정적 집계’ 대비 220억 위안 감소하였으며, 성장률은 8.1%로 ‘잠정 집계’때와 유사함. 잠정적으로 확인된 2012년 중국 3차산업 구조는 10.1%:45.3%:44.6%로 나타남. <표> 2012년 GDP 잠정적 확인 데이터 및 잠정적 집계 데이터 대비 【출처: 家 局 布公告:2012年GDP增速修 7.7%, 新 社, 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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