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계획 수립 방향 연구

인천시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단계별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인천광역시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인프라 확충으로 기업의 성장지원',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위한 투자 확대',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기업지원의 효율화를 위한 조직 재정립'이 필요하다. 벤처기업은 지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국내 벤처기업은 주로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으나 경기(1위, 31.36%), 서울(2위, 29.13%)과 인천(3위, 4.64%) 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지역 내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검토 이 연구에서는 인천시 벤처기업 종합계획 수립하기 위해 지역별 벤처기업 육성정책 및 현황을 이해하고 실태조사, 자문 등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의 벤처기업 육성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천의 벤처기업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타 수도권 지역 대비 기업의 성장단계별 인프라, 지원수단 등이 부족 인천은 지난 5년간 벤처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지역 내 사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제조 벤처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 경기 대비 큰 규모의 기업입주 공간과 지원기관이 부족하며, 성장기 기업을 위한 사업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국내 벤처기업이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국내외 판로개척, ▲인력관리, ▲자금관리 등으로 2022년 대비 2023년에 어려움이 가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기-초기성장기-고도성장기-성숙기)로 어려움의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 인천시 벤처기업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 방향 제시 인천광역시의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SWOT 분석을 토대로 정책방향 및 사례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먼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성장에 따른 규모별 입주 공간 확보 및 지역 특화 벤처기업 육성 인프라 조성 등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체계적인 성장프로그램 마련과 인천형 유니콘 기업육성 등을 통해 지자체의 투자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시장 확대의 필요성과, 기업지원 효율화를 위한 지원조직 재정립에 대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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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설정 및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효율적 운용을 위한 주민체감 사업 추진 필요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재검토와 효율적 기금 운용 방안 마련 필요 인천시 조례에 지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이 2015년도 연구에 기반하여 설정되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또한, 사망자 수 증대 및 장사문화 변화에 따른 화장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주변지역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 인천시 사망자 수 증가로 관내 화장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지역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관외수요 감소로 화장장 수입은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를 위해주거지역 규모, 교통혼잡 분석 실시 이에 이 연구는 타시도 사례조사를 통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고 지리적 조건을 고려하여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을 설정하였다. 대상권으로 선정된 총 14개 행정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와 교통혼잡도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에 설정된 주변지역 범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문제점 파악을 위한사업실적 분석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 인천시 및 타시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어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현 주변지역 6개 동 3개년도 사업 수, 사업비, 사업대상, 사업내용 등을 분석하여 기금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범위 변경 필요성 검토 결과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대상권 14개 동 중에서 주거지역 규모 및 교통혼잡 영향을 고려한 피해 영향은 현재 주변지역으로 설정된 6개 동(부평2동, 부평3동, 부평6동, 십정2동, 간석3동, 만수3)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현재 조례에 설정된 화장시설 주변지역의 범위가 타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하여 현 시점에서는 6개 동에 선택과 집중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향후에 토지이용 및 교통량 변화 등 외부 여건 변화가 생길 시에는 주변지역 범위를 재검토하는 현행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발전 방향 인천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을 분석한 결과, 현물 제공 사업이 42.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대상은 저소득층이 35%로 가장 높아 선별적 복지사업의 경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이 동의 자생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규모 있게 추진되기 어렵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 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일회성 사업에서 인프라 사업으로 유도, ▲취약계층에서 일반주민으로 사업대상 확대, ▲동(洞)별 순회 방식 및 구(區)단위 사업 운영을 통한 사업 추진 방식 개선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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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을 위한 전략방향 연구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모델 검토 필요 민선 8기 시장공약으로 인천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안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략 방향 검토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인 이윤 추구 중심의 경제 모델과 달리 경제 활동과 함께 사회적 가치와 공익을 추구하는 형태의 경제로,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적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인천시 민선 8기 시장 공약으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이 제시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 경제의 양적・질적 발전과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서, 인천시 사회적 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기본 방향과 특성화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정부주도 지원중심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중앙정부 정책기조 변화 OECD, ILO, UN 등 국제기구에서는 사회혁신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의 창발성을 강조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대비 사회적경제 예산을 삭감하면서 사회적경제 생태계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인천시 사회적경제 기업의 양적 증가는 두드러졌으나, 질적성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 한계 봉착 인천시는 오랜기간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지역사회를 재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체질을 만들고자 다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인천시 사회적경제 조직은 1,426개(2024. 2. 기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사회복지, 돌봄, 친환경, 로컬푸드, 마을만들기 등 지역주민의 생활경제와 밀접한 영역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인천을 대표할 만한 유니콘 기업 부재, 사회적경제 기업의 영세성, 약한 연대 기반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등의 문제가 노정됨에 따라 인천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진흥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했던 서울혁신파크는 사회혁신과 실험을 위해 인위적으로 혁신주체와 자원을 집적시켰지만,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데는 실패하였고,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이지 않은 시정리더 집권 시, 원활한 운영비 및 사업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반면,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헤이그라운드와 세솔클러스터는 능동적이고 유연한 민간의 역량을 발휘하여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새로운 롤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이 주도하고, 공공이 적극지원하는 협력형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의 중장기적 검토 필요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조성하기 보다는 실질적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의 활용주체인 민간 당사자 조직이 주도할 수 있는 민관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천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천 가능한 공약에 대한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을 지향하기 보다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강한 자생력을 갖춘 여러개의 소규모 집적시설을 클러스터화하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구성전략 등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 조성 시, 재원마련의 다각화, 조성사업 수립과정부터 당사자 조직 및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성될 인천시 사회적경제 집적화 시설은 단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의 집적화라는 목적을 넘어 사회적경제 기업의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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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미중무역전쟁의 일시적 완화: 관세 인하와 그 이면의 구조적 문제” “Understanding the Temporary De-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저자 Philip Luck 발행 기관 미국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발행일 2025년 5월 13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13일자 CSIS 필립 럭(Philip Luck)의 논평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미중 무역갈등의 일시적 완화 조치를 평가하면서, 관세 인하의 단기적 긍정 효과와 더불어 누적된 경제적·정책적 피해를 동시에 짚는다. 2025년 5월 12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상호 관세 인하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관세는 145%에서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인하되었고, 중국이 2024년 ‘해방의 날(Liberation Day)’ 이후 시행한 희소광물 수출 제한도 일부 완화되었다. 이 조치는 국제 공급망 안정화, 인플레이션 완화, 미중 무역 갈등의 확전 방지 차원에서 환영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필립 럭은 지적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관세 인하는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기 침체 우려를 완화하며, 미국 기업의 자본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자체로는 긍정적인 조치다. 하지만 관세가 이미 한 달 이상 극단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미국 기업과 소비자는 높은 원가 부담, 구매 연기, 재고 부족 등 실질적인 피해를 겪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소와 생산 위축이 불가피하며, 일부 연구에서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2028년까지 미국의 실질소득이 연간 3천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관세 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세 구조의 왜곡은 지속되고 있다. 트럼프 시대 관세의 60% 이상이 최종 소비재가 아닌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경제학계에서는 이러한 구조 자체가 생산성과 임금에 악영향을 준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관세 구조의 전면 개편 없이는 실질적 경쟁력 제고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제시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불확실성 역시 큰 문제다. 이번 조치는 ‘90일 휴전’에 불과하며, 이후 다시 관세 인상이 단행될 수 있다는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은 장기적 투자나 공급망 재조정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정밀 제조 등 자본집약적 산업은 계획을 유보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관세보다 더 심각한 ‘불확실성세(uncertainty tax)’로 작용한다는 것이 럭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외 신뢰도도 약화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고관세를 무기로 협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중국이 더 낮은 실효 관세율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 전략적 효과성이 손상되었다. 이러한 '위협 기반 협상'은 일관성 없이 반복되면 오히려 미국의 위신을 훼손하고, 향후 협상에서 신뢰도 손실을 초래한다. 한편,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과의 최근 양자협정에서 미국 소비자는 일부 혜택을 얻었지만, 이 조치는 미국 내 생산자 중심의 전략과 배치되는 면이 있으며, 일본·EU 등 주요 동맹국은 미국과의 협상 대신 자체적 역내 협정 체결로 움직이고 있다. 이는 미국의 다자적 경제 리더십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결국 이번 관세 완화 조치는 두 가지 진실을 동시에 보여준다. 하나는 정책 오류에 대한 조정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발생한 경제적 손실, 투자 위축, 동맹 이탈 등 장기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럭은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물질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자 중심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환기시킨다. 소비를 억압하여 제조업 일자리를 회복시키는 접근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이제 미국 정부는 그 균형을 되찾을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완화 조치가 갖는 의미를 평가한다.

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트럼프의 통상전쟁 : 유럽연합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저자 Sébastien JEAN 발행 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발행일 2025년 5월 15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5월 프랑스 IFRI에서 발표된 세바스티앵 장(Sébastien Jean)의 보고서 「Trump s’en va-t-en guerre commerciale. Quelles réponses pour l’Union européenne ?」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재강화와 그에 대응해야 할 유럽연합(EU)의 전략적 선택지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2025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 정책이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닌, 전후 국제무역질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체제적 도전이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의 통상정책은 고전적인 보호무역주의를 넘어, 경제적 민족주의, 충동적 결정, 선거 전략, 특정 산업 및 기업에 대한 비대칭적 혜택 등 정치적 동기와 결합되어 전개되고 있다. 특히 보고서는 이를 ‘맹목성(Aveuglement)’, ‘비전문성(Amateurisme)’, ‘사익 추구(Affairisme)’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하며, 이 조치들이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이익을 주기보다, 글로벌 공급망의 긴장과 동맹국의 반발만을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한 양자주의적 접근을 강화하며, 유럽과 일본, 한국 등 전통적 동맹에게도 고관세 부과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기계류, 철강, 식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이 새로운 관세 장벽을 부과하거나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다자무역체제(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가 이론적으로 주장되는 ‘최적관세’의 전제가 현실에서 거의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그 효과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 상승, 생산비 증가, 고용 불안 등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대해 EU는 단순한 맞대응 방식이 아니라, 전략적이고 구조적인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응 원칙이 제시된다. 첫째, 미국의 도발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국제 규범과 WTO 체제 내에서의 대응을 우선시하되, 제재 도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23년 도입된 ‘경제적 강제조치 대응 규제(Anti-Coercion Instrument)’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제3국의 강압적 무역전략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EU 내부의 정치적 이질성 극복도 과제로 제시된다. 일부 회원국은 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우선시하거나, 자국 산업에 대한 단기적 손해를 우려해 단일 대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특히 헝가리, 이탈리아, 독일, 아일랜드 등 주요국 간 이견을 조율하고, 공동 대응의 명분을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셋째, 유럽은 미국 대응 전략을 중국 대응 전략과 병행해야 한다. 중국은 과잉공급과 국유기업 중심의 무역 구조, 수출 보조금 및 비시장적 수단을 통해 유럽 산업에 구조적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갈등 국면과 별개로 다뤄져야 할 독립적인 정책 과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EU는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이유로 중국과의 전략적 균형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며, 양측 모두에 대해 자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전쟁 재개가 단순히 한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회귀가 아니라, 국제통상질서 전반에 대한 위협임을 지적한다. 유럽연합은 이 위기를 선도적 경제외교로 전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제도적 자산을 갖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향후 글로벌 무역환경의 안정성과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핵심 열쇠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미중의 개발 전략”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 저자 Daniel Russel 등 발행 기관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4월 30일 출처 바로가기 2025년 4월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가 발간한 보고서 「Development As Strategy: The U.S., China, and the Global South」는 국제개발이 미중 전략경쟁의 중심 무대로 재편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개발협력 전략을 비교하고, 이에 대응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시각과 선택을 조망한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현장 기반의 전문가 대화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개발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미중 간 경쟁이 개발협력 지형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과 수원국의 대응 방식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최근의 국제개발이 단순한 빈곤퇴치나 경제성장 촉진의 수단을 넘어서 지정학적 수단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개발정책을 외교, 안보, 경제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개발은 점점 더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에는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등의 가치 확산을 중심에 두고 비교적 안정적인 개발 원조 시스템을 운영해 왔지만, 9·11 이후 안보 중심 접근이 강화되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원조 삭감, 프로그램 중단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이 두드러진다. 특히 2025년 이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조직 약화와 다자개발은행에 대한 불신은 미국의 개발협력 영향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스스로를 ‘공여국(donor)’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규정하면서, 전통적인 서구식 원조와 다른 방식을 취해왔다. 일대일로(BRI)와 글로벌개발이니셔티브(GDI)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국유기업 중심의 프로젝트 운영, 융자 기반의 자금 제공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중국 역시 최근에는 글로벌 비판 여론과 수원국의 부채부담 등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하고 있으며, 중소형 프로젝트, 디지털 인프라, 보건, 스마트 농업 등으로 개발협력의 방향을 다변화하는 추세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중의 경쟁 속에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원국들이 자국의 개발 우선순위와 외부 협력 간의 정합성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분석한다. 특히 인프라 및 디지털 연결성 강화, 농업 및 기후 적응, 보건체계 개선, 산업다변화, 에너지 전환 등의 분야에서 수원국들은 실질적 결과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원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강대국에의 종속을 경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고서는 ‘구조화된 비충돌(structured deconflict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는 미중 간 공식 협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수원국 또는 지역기구가 주도하는 개발 파트너 조정 회의 등을 통해 미중 양측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며, 정책적 충돌을 완화하는 방식이다. 아세안(ASEAN), 아프리카연합(AU), 다자개발은행(World Bank, ADB, AfDB) 등은 이러한 비충돌 메커니즘에서 중요한 중재자 또는 조율자로 기능할 수 있다. 보고서는 아울러, 글로벌 사우스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개발 파트너 간 경쟁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스스로 개발 의제를 설정하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중 경쟁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원국의 개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외부 자원을 선별적으로 활용하는 자율성과 전략적 안목이 필요하다는 점이 거듭 강조된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국제개발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이제 개발은 경제협력의 문제가 아니라 지정학적 경쟁과 국제질서 재편의 핵심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미중 간 경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발 파트너십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며, 수원국 주도의 구조적 조율과 전략적 선별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제16회 도시연구세미나

▶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14:00~18:00 ▶ 장소 : 인천연구원 대강당(1F) ▶ 주제 : 사회혁신과 시민참여 ▷기조발제 : 사회혁신거점으로서의 지역과 시민사회 - 윤태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주제발표 1 : 사회혁신과 대학의 역할 - 김의영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 주제발표 2 : 공공부문 혁신과 사회적 가치 실현 -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집아정부협의회 사무국장) ▷ 주제발표 3 : 사회혁신과 마을 -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 ▷ 주제발표 4 : 기본소득 정책실험과 사회혁신 - 이원재 (다음세대 정책실험실 LAB2050) ※ 본 행사는 인천연구원 도시정보센터에서 개최하는 학술행사로, 전년도에 개최된 제15회 도시인문학세미나의 다음 차수 행사입니다.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시민분야 포럼

<2018 인천미래정책포럼> 시민분야 ○ 일시 : 2018년 11월 30일(금) 14:00~17:00 ○ 장소 : 오라카이 송도파크호텔 2층 릴리홀 ○ 주제 : 인천의 미래,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자치 ○ 주최・주관 :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조정 공청회 1. 행사 개요 ○ 목적 - 현재 우리시는 택시수요 대비 택시수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택시이용승객이 감소하고 있음. - 택시 서비스의 질적 하락은 택시 경쟁력 약화 및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택시산업이 침체되어 택시종합발전계획의 시행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인천시와 인천연구원은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택시종합발전계획과 택시요금조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 사업자 및 조합관계자, 해당 실무자들을 초청하여 인천시 택시 현황 및 동향에 대한 주제로 토의 및 정보를 공유하고자 함. ○ 일시 : 2018년 11월 23일(금) 14:00~16:30 ○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 주제 :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및 택시요금 조정” ○ 주최 : 인천광역시 ○ 주관 : 인천연구원 ○ 참석대상 : 공무원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업계 종사자, 시민 등(100명 내외) 2. 주제발표 ○ 발표 1 : "인천광역시 택시종합발전계획" - 한종학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실 연구위원) ○ 발표 2 : "인천광역시 택시요금조정 및 서비스 개선방안" - 서재희 (인천광역시 교통국 택시화물과장) 3.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 ○ 토론사회 : - 강상욱 (한국교통연구원 광역교통・행정연구팀 선임연구위원) ○ 지정토론 : - 송제룡 (경기연구원 휴먼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안기정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 연구위원) - 이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인천광역시지회장) - 김승일 (인천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한도섭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 나승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본부 의장)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4-04호 (2024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4- 04 호 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2024 년도 도시교통 기초조사 중 교통량조사 부문 위탁용역 나 .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2025. 1. 31. 다 . 기초금액 : 금 135,000,000 원 ( 부가가치세 포함 )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4.07.08.( 월 ) ~ 2024.07.29.( 월 ) 2024.07.08.( 월 ) 14:00 ~2024.07.29.( 월 )16:00 2024.07.29.( 월 ) 10:00~17:00 2024.07.29.( 월 ). 10:00~17: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이승연 연구원 ( ☎ 032-260-2771)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4. 07. 08. 인천연구원 재무관

[채용공고2024-24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2024 - 24호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 초빙연구원 채용 재공고 인천안전도시연구센터에서는 인천광역시 재난피해 저감 및 도시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다각적 정책사업을 담당할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 재난안전 ■ 모집인원 : 1명 ■ 해당직종 : 초빙연구원 ■ 담당업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 및 사업(포럼, 세미나) 지원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407050015 ) 2024.7. 재단법인 인천연구원장

인천연구원-한국은행 인천본부 공동주최 지역경제세미나

인천연구원과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인천경제의 과제”를 주제로 오는 7월 16일(화) 오후 2시,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년도 지역경제세미나>를 공동 개최합니다.

2021년 3월 업무추진비

2021년 3월 업무추진비

2021년 2월 업무추진비

2021년 2월 업무추진비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2021년 1월 업무추진비

402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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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_AI혁신의 심장-중국 5대 도시군(웹용)_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