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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호 2024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2호 (2024.01.26) Ⅰ. 이 슈 (경제) 2024년 정부 경제정책 방향 및 인천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반도체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교육)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10곳 선정···`27년 35개교로 확대 운영 (투자) 16일부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지방자치단체 출자 가능 (관광)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2024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 (기술) 과기정통부, ‘2024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본격 추진 (지역) 상습 물 부족 지역 대상 ‘지하수저류댐 설치사업’ 확대 추진 (경제) 정부, 재정 65%의 상반기 내 신속 집행을 위한 계획 논의 (교통) 대중교통비를 최대 53%까지 절감가능한 ‘K-패스’ 5월부터 시행 (물류) 해수부, 섬 지역 주민 택배 추가 배송비 연간 40만 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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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동향 2024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99.2 로 전월과 동일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6 으로 전월과 동일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4,107 명으로 전월대비 351 명 (1.44%) 감소 , 전년동월대비 1,138 명 (4.95%) 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20.9%p 로 전월대비 34.8%p 증가 , 전년동월대비 68.2%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6% 로 전월대비 0.01%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1%p 증가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975,848 ㎡ 로 전월대비 663,548 ㎡ (212.47%) 증가 , 전년동월대비 562,972 ㎡ (136.35%) 증가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90.7% 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504 조 원으로 전월대비 99 조 원 (2.25%) 증가 , 전년동월대비 111 조 9 천억 원 (2.55%) 증가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06%p 로 전월대비 0.27%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10 으로 전월대비 0.1%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 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3 천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5 천 명 (0.98%) 감소 , 전년동월대비 1 만 명 (0.07%) 이 감소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8.7 로 전월대비 1.5(1.28%) 증가 , 전년동월대비 2.7(2.33%)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11,904TEU 로 전월대비 12,992TEU(4.35%) 증가 , 전년동월대비 41,776TEU(15.47%)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2,020,309MWh 로 전월대비 85,092MWh(4.40%) 증가 , 전년동월 대비 27,407MWh(1.38%)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11.6 으로 전월대비 3.6(3.33%) 증가 , 전년동월대비 16.5(17.35%)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7.4 로 전월대비 0.2(0.17%) 감소 , 전년동월대비 10.7(9.08%)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45 억 7 천 3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4 천 4 백만 불 (8.12%)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억 9 천 3 백만 불 (17.87%)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41 억 2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7 천 9 백만 불 (1.88%) 감소 , 전년동월대비 1 백만 불 (0.0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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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4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 애국주의교육법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애국주의 교육법(中 人民共和 主 育法)」은 매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일에 국가와 사회 각 방면에 다양한 축하 행사를 개최하고 애국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함을 규정함. ▣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 규정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에 관한 규정(未成年人 保 例)」은 중국 최초로 규정된 미성년자 사이버 보호를 위한 포괄적 입법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괴롭힘을 엄격히 금지함. - 새로 개정된 행정심판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행정심판 접수범위를 행정처분, 행정강제 등 외에 행정협의, 산업재해 인정 등 5가지 상황을 확대하여 포함 ▣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2023년)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국가 기본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2023년) ( 家基本 保 、工 保 和生育保 品目 (2023年)」이 시행됨. - 이번 조치로 105종의 독점 약품, 21종의 비독점 약품 등 역대 가장 많은 수인 126종 신약이 의료보험에 편입되어 항종양, 희귀질환, 만성질환, 항바이러스 등을 앓고 있는 환우의 부담을 경감시킬 예정임. ▣ 해양 환경 보호법 시행 새로 개정된 「해양 환경 보호법(海洋 境保 法)」은 해양 생태 환경 보호에 초점을 맞춰 2024년 1월 1일에 시행됨. - 정부 책임이 더욱 강화되고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목표 책임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이 시행되며 해양 하천 관리 강화, 해양 하천 오염 방지 및 통제 조정 추진 등이 포함됨. ▣ 밀폐공간 작업 안전 규정 발효 「제조 및 상업 기업의 제한 공간 작업 안전 규정(工 企 有限空 作 安全 定)」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제한된 공간에서 작업 감독보호제를 실시하며 안전 조치 이행을 위해 책임 감독하게 됨. ▣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등록관리에 관한 행정조치 시행 「특수의료용 조제식품 등록관리 방법(特殊 用途配方食品注 管理 法)」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희귀질환, 임상이 시급하고 아직 승인되지 않은 신규 카테고리 및 기타 제품에 대한 우선심사 및 승인 절차를 수립함. - 제품 라벨에 제품 영양소 및 기타 성분 표시를 강조하여 소비자 혼동을 방지함. <출처: “2024年1月1日起 些新 影 我生活” 央 新 客 端. 2023.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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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3년 4분기 중국 인재 채용 현황
2024년 1월 3일 중국 온라인 생활정보 제공 사이트 58퉁청(58同城)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인재 이동 추세 빅데이터에 따르면 중국 주요 도시의 일반 채용과 구직 활동이 모두 활발했던 것으로 조사됨. - 선전, 청두, 충칭 지역은 우수 인재가 넘쳐나며 인재 전쟁의 중심지로 자리 잡음. - 베이징 채용 시장의 열기 또한 뜨겁고, 기업의 채용 수요도 여전히 높음. 2023년 4분기 구직자의 이력서 제출 상위 도시는 선전, 청두, 충칭, 베이징, 상하이, 창사, 광저우, 둥관, 항저우 등으로 조사됨. - 선전은 풍부한 과학 기술 자원과 우수한 산업 정책으로 텐센트, 화웨이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과 다양한 대학 및 연구 기관이 분포해 있어 이상적 인재 도시로 자리 잡음. - 청두와 충칭의 이력서 제출 수는 청위지역 공동경제권(成 地 城 圈) 건설 추진과 IT 선진 제조업 클러스터 발전, 살기 좋은 거주환경 등의 영향으로 베이징과 상하이를 능가했으며, 인재 매력도도 계속 상승하고 있음. 2023년 4분기 채용이 활발했던 상위 15개 도시 순위는 베이징, 선전, 청두, 상하이, 우한, 광저우, 하얼빈, 창사, 둥관, 칭다오, 항저우, 허페이, 충칭, 정저우, 포산 순으로 집계됨. - 2023년 베이징은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 산업의 긴밀한 융합을 위해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며 고용의 지속적인 증가를 주도함. 2023년 4분기 중국 4대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외에도 관광도시인 하얼빈, 창사, 칭다오가 채용 활성화 도시로 발돋움함. - 하얼빈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얼음 축제인 ‘빙설대세계’, ‘동북 냉동 배’와 같은 특색있는 문화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했으며 기업의 채용 규모도 확대됨. 2023년 4분기 채용 상위 15개 도시의 기업 월평균 급여는 8,388위안임. - 상하이의 평균 채용 급여는 월평균 1만 297위안으로 가장 높았고, 광저우는 9,068위안으로 2023년 3분기보다 1.9% 증가함. 제조업의 기술 발전과 첨단화로 생산 환경과 업무가 크게 향상되어 제조업으로 구직자들이 다시 몰려들고 있음. - 58퉁청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제조업 일반 작업자의 구직활동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이력서 제출이 많은 직군으로는 화물기사, 창고관리, 종업원, 보안, 운전기사, 점원·영업직, 서무, 캐셔, 청소, 안내, 배달원 등이 있음. <출처: “58同城大 据解 2023年人才流 :北京最缺工, 州 薪求 ” 中 商 .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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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2022년 중국 미성년자 인터넷 이용 현황
2023년 12월 23일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청소년권익보호부(共 主 年 中央 少年 益部)와 중국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제5차 전국 미성년자 인터넷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第5次全 未成年人互 使用情 告)를 발표 - 5년 단위로 발표되는 보고서는 31개 성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업학교 등 31,688명의 학생과 11,624명 학부모, 787명 선생님을 대상으로 표본 검사를 통해 실시함.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중국의 미성년 네티즌 규모는 1억 9,300만 명이며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8년 93.7%에서 2022년까지 97.2%로 증가함. - 인터넷 사용 미성년자 연령이 현저히 낮아지는 추세이며, 초등학생의 인터넷 보급률은 2018년 89.5%에서 95.1%로 증가함. - 도시와 농촌의 미성년자 인터넷 보급률 격차는 2018년 5.4%p에서 2022년 1.0%p로 감소하는 추세임. 디지털 교육이 자신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미성년 네티즌의 비율은 2018년 53.0%에서 2022년 77.4%로 증가함. - 미성년자 네티즌 90%는 휴대전화로 인터넷에 접속하고, 20% 이상은 스마트워치, 스마트 조명, 전자사전 등 새로운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고 있음. 숏폼(짧은 동영상)을 자주 시청하는 미성년 네티즌의 비율은 2018년 40.5%에서 2022년 54.1%로 증가하였으며 숏폼은 정보를 얻는 중요한 채널로 자리 잡음. - 미성년 네티즌 80% 이상이 인공지능 기술(AI)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며 AI에 높은 관심을 보임. <출처: 共 中央 少年 益部·中 互 信息中心(2023). 「第5次全 未成年人互 使用情 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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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2024년 중국 관광경제 전망
2024년 1월 1일 중국관광연구원 문화관광부데이터센터(中 旅游 究院文化和 旅游部 据中心)는 2024년 중국 관광객 수는 60억 명, 국내 관광 수입은 6조 위안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출입국 관광객 수와 국제 관광 수입은 각각 2억 6,400만 명과 1,07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함. 2023년 중국인의 계절별 여행 의향 비율은 90% 이상으로 2019년보다 4.52%p 높은 연평균 91.86%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 2023년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후 지난 3년간 축적된 여행 욕구가 폭발하면서 중국 관광경제가 급격하게 회복됨. 중국관광연구원은 2024년 신정연휴(12/30~1/1, 3일) 국내 여행객 수는 1억 3,5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155.3% 상승하며 2019년 동기 대비 9.4% 증가할 것으로 예측함. - 관광 수입은 797억 3,000만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7% 증가했으며 2019년 동기 대비 5.6% 증가함. 2023년 연말과 신정연휴 기간 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해외여행 예약 건수는 전년 대비 388% 증가함. - 주력 여행 연령대는 ‘주링허우(90년대생)’, ‘빠링허우(80년대생)’, ‘치링허우(70년대생) ’로 각각 40%, 30%, 14%를 차지함. - 어린이 여행객 비율은 27%로 조사됨. 신정연휴 장거리 여행 예약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함. - 주로 겨울 관광지인 하얼빈(哈 ), 창춘( 春), 바이산(白山), 우루무치( 木 ), 장자커우( 家口) 등을 선호함. - 겨울 관광지를 선호하는 여행객의 거주지역은 광둥, 저장, 상하이로 상위 3위를 차지함. <출처> 1. “中 布 元旦 出游人次同比增 155.3% 村地 居民游客量破同期 ” 中 . 2024. 1. 2. 2. “今年出游人 超60 人次” 北京日 .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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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호 2024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트렌드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4-1호 (2024.01.12) Ⅰ. 이 슈 (국제) 2024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글로벌 경제·산업 트렌드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고용) 공공기관 청년인턴 제도, 2024년부터 확대·개선해 시행 (투자) `24년 R&D 예산 확정, 신진연구자·기초연구·전략기술 지원 강화 (산업)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디지털 전환 가속을 위한 민관 공동 투자 실시 (금융) 금융위, 2024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소개 (교육) 교육부, 2024년부터 적용되는 교육제도 변경 사항 소개 (금융) 중기부, ‘2024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발표 (복지) 보건복지부, 2024년 임신·츨산·양육 관련 지원책 발표 (노동) 법무부, 2024년부터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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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디지털 약자의 대중교통 복지서비스 연구: '대전광역시'와 '포즈난'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대전광역시와 폴란드 포즈난의 복지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령 디지털 약자들을 위한 정책과 서비스형태 제공 방안을 대중교통 분야에서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 고찰과 해외 사례 조사, 정책 조사, 고령자 교통 복지의 비교 분석이며, 이를 통해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 복지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포즈난은 소프트웨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대전광역시는 하드웨어적인 접근법에 치중되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첨단 기술의 시스템 구축만이 고령 디지털 약자들의 교통이동수단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정책의 방향에 있어 포즈난은 보편적 복지를, 대전광역시는 선택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다. 물리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만 부각이 될 경우 호환성 등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경제적 손실이 늘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기술의 도입은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포즈난 현지 관련자 인터뷰 시행 이전에 실시한 논문으로 현지 조사가 이루어진 후 데이터 보완을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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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청년계층의 공공주택 입주의향 분석: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되었던 수도권 무주택 청년계층의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의사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무주택 청년가구 474개 샘플을 대상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고 공공임대 모형과 공공분양 모형으로 적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젊고 대출이 없는 청년일수록 임대주택 거주의향이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공임대·분양주택 모두 고소득층에게는 선호가 낮았다. 셋째,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집에 대한 인식변화가 공공주택 입주의사에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무주택 청년 월 소득에 상한을 두지 않은 점을 한계로 둔다. 향후 연구를 통하여 세부적인 소득분위를 고려한 청년 공공주택 정책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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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스마트관광도시 인천의 관광플랫폼(인천e지) 정보공유의도 연구: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UTAUT2)과 자기결정이론(SDT)의 이론통합적 분석
본 연구는 다가오는 메타버스 시대에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정보기술수용과 관련하여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 확장된 통합기술수용이론의 수정된 버전과 자기결정이론의 통합을 통해 정보공유의도와의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천e지 관광플랫폼 이용자를 대상으로 2023년 5월 23일부터 6월 21일 약 1달간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과 AMOS 23.0을 이용하였고, 빈도분석, 요인분석, 상관관계산출, 구조모형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된 UTAUT2의 하위요인과 SDT 중 경제적 혜택을 제외한 요인 모두는 정보공유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계점을 논의하였고, 인천e지 관광플랫폼의 지속가능성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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