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항만 관련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보통교부세제도 개선방안

■ 연구 개요 본 연구는 현재 항만 또는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항만과 공항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재정지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정수요가 현행 보통교부세제도에서는 반영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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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 이력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방안

■ 연구 개요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사업의 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실천방안(구체적으로, 투자사업 이력관리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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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 연구개요 ○ 인천시는 80년대 중반~90년대에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2000년 이전 건설된 된 주택이 전체의 53.5%로 노후화가 심각 ○ 2019년 기준 인천시 도시정비사업구역은 2010년 대비 82개가 해제되어 리모델링 방식으로의 사업 전환이 요구되며, 이에 노후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추진방향 제시 ○ 리모델링은 「건축법」과 「주택법」에 근거한 제도로 수선, 대수선, 리모델링(수평확장형, 수직증축형), 재건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여 유형별 수요 추정을 통해 인천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일조권 제한의 합리적 조정,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 내진설계 등 안전성 확보 등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중요 ○ 장수명화 및 그린리모델링 추진을 위해서는 장수명 주택모델, 녹색건축인증제, 에너지효율등급인증제, 신재생건축물인증제도 등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지원 정책 수립 ○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구성된 저층주거지의 자발적인 주택개량 등을 위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제도를 도입하여 더불어마을사업 등 활성화 유도 ○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주택법」에 근거한 (가칭)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등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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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배터리 산업의 발전전략과 전망

중국 배터리 산업은 수요·공급시장 전반에서 경쟁우위를 보유 - 중국 전기차 침투율은 약 21.9%(2023.1월 기준)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 - 2022년 중국의 전력 리튬배터리 생산능력은 전 세계 전력 리튬배터리 생산능력의 약 60% 이상을 차지(SNE리서치, 2022)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정부는 효과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육성정책과 생산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혼합된 방식으로 추진 - 정부 주도로 전기차 시장이 확대하면서 수요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보조금 등을 통해 공급시장까지 육성하면서 폭발적으로 성장 글로벌 배터리 시장 1위 기업인 CATL과 중국 내 전기차 1위 기업인 BYD를 중심으로 배터리 산업이 성장 - CATL, BYD의 해외 진출로 중국 배터리 산업의 글로벌화도 가속화될 전망 미국, EU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배터리 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 강화는 중국과 경합 관계에 있는 우리 산업에 상당한 도전요인으로 작용 - 배터리 소재·부품의 대중국 의존도 감축 및 공급망 다변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의 국제협력 강화, IPEF 등을 활용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긴요 <목 차> 1. 중국 배터리 산업의 수요·공급 시장 현황 2. 중국 배터리 산업의 육성정책과 특징 3. 중국 주요 배터리 기업과 특징 4. 전망과 시사점

제25회 도시연구세미나 공모전 - 도시와 대중교통

□ 공모주제 도시와 대중교통 □ 논문예시 도시경쟁력과 대중교통(대중교통과 도시경제 (Urban Economy)) 도시내 모빌리티서비스(DRT, PM, MaaS 등등)의 역할 대중교통지향형(Transit Oriented Development) 도시개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광역권 대중교통의 역할과 방향 대중교통 요금정책 대중교통 재정적 제도적 지원 방안 □ 공모대상 [세션 1] 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자 / [세션 2] 전문가 및 중견연구자 신진연구자는 조교수 임용 5년 이내,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를 말함. □ 공모기간 5월 1일 ~ 6월 30일(60일) □ 접수방법 이메일접수(paper@ii.re.kr) / 신청양식은 첨부파일 참조 선정심사 : 『도시연구』 편집위원회 내부 선정심의 □ 공모일정 발표접수 초록(ABSTRACT) 제출: 2022.5.1.~6.30. 발표자 선정·통보: 2023.7.1.~7.10. 편집위원회 내부심의 발표자료 제출: 2023.9.1. 심포지엄 개최: 2023.9.20. ※ 발표자 우대사항 • 채택시 소정의 발표비 지급 • 발표 내용을 학술지 『도시연구』(인천연구원 학술지) 투고 시 심사 기간 단축 - 2020년 11월, 한국연구재단 KCI 등재 학술지 선정 • 『도시연구』 기획논단 게재 확정 시 원고료(일백만원) 지급 • 논문 투고 시, 『도시연구』 게재 논문 인용 권장

인천경제동향 2023년 4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2 월 선행종합지수는 112.3 으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2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6 으로 -0.1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2 월 신규구직자 수는 26,613 명으로 전월대비 -5,772 명 (-17.82%) 감소 , 전년동월대비 2,665 명 (11.13%) 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2 월 재고순환지표는 -49.4% 로 전월대비 -20.9%p 감소 , 전년동월대비 -63.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2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3% 로 전월대비 변동 없음 , 전년동월대비 -0.1%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2 월 건축허가면적은 160,716 ㎡ 로 전월대비 -106,332 ㎡ (-39.82%)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31,606 ㎡ (-67.36%)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2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4.5% 로 전월대비 -0.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3.1%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2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8 천 638 억원으로 전월대비 -1,506 억원 (-0.35%) 감소 , 전년동월대비 -6,402 억원 (-1.47%)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2 월 장단기금리차는 -0.05% 로 전월대비 0.29% 증가 , 전년동월대비 -0.84%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2 월 동행종합지수는 126.7 로 전월대비 -0.3% 감소 2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1.6 으로 전월대비 -0.2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2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48 만 명으로 전월대비 1 만 6 천 명 (1.09%)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만 3 천 명 (2.28%)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2 월 산업생산지수는 110.5 로 전월대비 -1.4(-1.25%)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0.6(0.55%)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2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28,158TEU 로 전월대비 -44,497TEU(-16.32%)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20,164TEU(9.69%) 가 증가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2 월 전력사용량은 2,253,077MWh 로 전월대비 -133,985MWh(-5.61%)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71,568MWh(3.28%)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2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4.8 로 전월대비 -31.0(-26.77%)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3.64%)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2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1.8 로 전월대비 -1.6(-1.66%) 감소 , 전년동월대비 -18.1(-16.43%)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2 월 수출액은 37 억 9 천 4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억 8 백만 불 (-0.98%)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2 억 5 천만 불 (7.06%)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2 월 수입액은 44 억 9 천 7 백만 불로 전월대비 -5 천 2 백만 불 (-1.13%)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9 억 2 천 1 백만 불 (25.75%) 이 증가

인천의 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토론회] 인천의 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 목적 : ・인천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현상과 문제점,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심층적인 발굴과 진단을 통해 향후 지역적 기반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의 실천이 요구됨. ・인천지역의 특징적인 교육적 상황과 문제를 중심으로 한 현안과 쟁점을 발굴하여, 향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연구대상 과제의 기초자료를 제공함. ○ 행사일정 - 주 제 : "인천교육의 현황 및 발전방안" - 일 시 : 2003년 6월 17일(화) 오후 2시 〜 4시 30분 - 장 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 - 주 최 : 인천발전연구원 ○ 세부일정 - 개회식 - 사회 : 이현식(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제1주제발표 : 인천교육의 현황(정문성 :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 제2주제발표 : 인천 교육의 발전 방안 (김혁진 : 청소년교육전략21 연구위원) - 휴식 - 지정토론 김영수(인천YMCA 회원개발부 부장) 박인옥(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회 대표) 이근학(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허원기(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교육위원) 김진철(석남초등학교 교사) 박정희(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부회장) 임병구(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 인천광역시교육청 관계공무원 1인 민무일(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송정로(인천일보 편집부 부국장) - 자유토론

인천사랑의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시민공청회

[공청회] 인천사랑의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시민공청회 ■ 일 시: 2002년 7월 19일 (금) ■ 장 소: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실 ■ 주 최: (가칭)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추) ■ 주 관: 인천발전연구원 ■ 후 원: 인천광역시 ■ 세부일정 - 주제 발표 제1주제 인천의어제와 오늘 - 김창수 (인천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제2주제 인천이 나아가야 할 방향 - 박상문 (해반문화사랑회 운영위원장) 제3주제 인천사랑시민운동의 전개방안 - 이현식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자 박영복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선형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학연구원 원장) 김성숙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최문영 (YMCA 사회개발부장)

제2회 서해안포럼

[워크샵] 제2회 서해안포럼 ■ 행사일정 1. 주제 : 서해안 새로운 산업지대망 구축방안 2. 일시 : 2002. 4. 3 (水) 10 : 30 〜 16 : 00 3. 장소 : 충남 안면도 롯데오션캐슬 1층 대회의실 ■ 세부일정 1. 개회식 o 국민의례 o 개회사 : 정종환 (충남발전연구원장) o 환영사 : 충청남도지사 o 축 사 : 김용웅 (국토연구원부원장) 2. 기조연설 o 이인석 (인천발전연구원장) 3. SECTION Ⅰ o 제1주제 : "4차국토계획과 서해안 개발전략": 윤양수(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제2주제 : "서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물류네트워크 구상": 박창호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4.SECTION Ⅱ o 제3주제 : "서해안 지식기반산업의 특성화 전략": 김군수(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 제4주제 : "서해안 문화관광산업 특화방안": 이인배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o 제5주제 : 서해안 자동차산업 특성화 전략": 박형창(전북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o 제6주제 : "지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방안": 조창완(광주・전남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5. SECTION Ⅲ o 종합토론 - 좌 장 : 최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 토론자 : 김용환 (호원대학교 교수) 김향자 (한국관광연구원 연구실장) 김형모 (목포대학교 교수) 박한진 (KOTRA중국팀장)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신동선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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