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 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 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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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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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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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2023년 1월 12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2년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발표함. 2022년 1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1.8% 상승했음. - 전년 동기 대비 도시주민 소비자물가는 1.8%, 농촌 1.8% 상승하였으며, 식료품 가격은 4.8% 상승, 비식품 가격은 1.1% 상승하였고, 소비재와 서비스 가격은 각각 0.1% 하락함. 2022년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 상승함. 품목별 소비자물 가 를 살펴보면 2022년 12월 식품·담배·술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 상승하여, CPI의 1.05%p 상승 영향을 미침. - 육류 가격이 11 .6%로 크게 상승, 특히 지난해 크게 하락한 돼지고기 가격이 다시 22.2% 상승했음. 과일 가격 11%, 달걀 가격 9.6%, 수산물 가격 3.4%, 식 량 가격은 2.6% 상승했으며, 채소는 8% 하락함. 2022년 12월 중국 7대 소비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6개가 상승하고 1개가 하락함. - 교통·통신과 기타가 각각 2.8%, 생활용품 및 서비스 1.5%, 교육·문화·오락 1.4%, 의료보건 1.6%, 의류 0.5% 상승했고, 주거는 0.2%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居民消 价格同比上 1.8% 比持平”, 家 局. 2023. 1. 12.>

[경제] 2022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국가통계국이 2022년 1월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고, 전월 대비 0.5% 하락함. - 2022년 PPI는 4.1% 상승함. 2022년 12월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 0.4% 하락함. - 2022년 전체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6.1% 상승함. - 중국의 공업생산자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생산자매입가격지수를 포함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고, 생활필수품 가격은 1.8% 상승함. - 원자재 중 채굴공업 가격은 1.7% 상승했고, 가공공업 가격은 2.7% 하락함. - 생활필수품 중 식품 가격은 3.2%, 의류 2.4%, 일반용품 1.3%, 내구소비재 0.6% 상승함. 공업생산자매입 가격 중 연료 에너지와 농산물은 각각 7.6%, 7% 상승했으며, 철화합금속과 건설자재는 9.2%, 6.1%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工 生 者出 价格同比下降0.7% 比下降0.5%”, 家 局. 2023. 1. 12.>

인천경제동향 2023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0.4%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4.9 로 -0.5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969 명으로 전월대비 833 명 (3.76%)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92(-8.71%)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24.1% 로 전월대비 -9.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3.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 로 전월대비 -0.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8%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122,479 ㎡ 로 전월대비 -37,556 ㎡ (-23.47%)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620 ㎡ (-72.73%)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0% 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5.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4,855 억원으로 전월대비 3,752 억원 (0.88%) 증가 , 전년동월대비 -5,596 억원 (-1.2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10% 로 전월대비 -0.64%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8%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9.6 으로 전월대비 -0.7%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 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4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천 명 (0.26%)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만 4 천 명 (4.41%)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 으로 전월대비 -0.8(-0.69%)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5(3.13%)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8,265TEU 로 전월대비 -6,556TEU(-2.39%)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67TEU(-0.54%)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92,902MWh 로 전월대비 81,965MWh(4.29%)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46,485MWh(2.39%)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9 로 전월대비 -6.7(-8.01%)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3.63%)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8 로 전월대비 -3.5(-3.37%) 감소 , 전년동월대비 -8.5(-7.81%)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42 억 8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천만 불 (-0.70%)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4 억 1 백만 불 (10.3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43 억 1 천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 6 백만 불 (3.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8 천 9 백만 불 (9.92%) 이 증가

인천연구원 입찰공고 제2023-13호(인천에 대한 교육 콘텐츠 웹툰 제작 용역

긴급입찰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1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 용 역 명 : 「 인천에 대한 교육 콘텐츠 」 웹툰 제작 용역 나 .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2023 년 12 월 31 일까지 다 . 기초금액 : ￦ 150,000,000 원 ( 금일억오천만원정 )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가치세 면세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 투찰 후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며 , 면세기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재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공고서 게시 ⇒ 입찰등록 ( 가격제안서 제출 ) ⇒ 제안서 제출 ( 방문 제출 ) ⇒ 평가위원 추첨 ( 방문 추첨 ) ⇒ 제안서 심사 · 평가 나라장터 나라장터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인천연구원 경영본부 2023.10.23. ~2023.11.03. 2023.10.23. 16:00 ~ 2023.11.03. 14:00 2023.11.03. 14:00~17:00 2023.11.03. 14:00~17:30 별도통보 3. 문의처 ○ 계약 관련 : 인천연구원 행정지원팀 권오현 차장 ( ☎ 032-260-2612) ○ 사업 관련 : 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허효선 전임연구원 ( ☎ 032-260-2774) ○ 전자입찰 관련 : 조달청 Help Desk( ☎ 국번 없이 1588-0800) 2023. 10. 23. 인천연구원 재무관

2023 황해평화포럼

○ 황해평화포럼은 2022년 신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된 대내외 통일환경에 맞춰 정부가 구상하는 ‘신통일미래구상’ 및 ‘재외동포청’과 연계하여, 인천의 통일 공감대 모색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해 숙의형 통일대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 <2023 황해평화포럼>에서는 한반도 통일의 미래 구상, 한 독수교 140주년 기념 독일통일의 교훈 성찰, 해외동포의 통일의지 및 지지여론 결집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정부와 민선 8기 인천시의 통일정책 방향에 조응하면서, 한강과 서해로 북한과 접한 인천 에서 미래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19일(목) 10:00~18:00 ○ 장소 : 하버파크호텔 15층 하버베이홀 ○ 주제 : “통일의 관문 인천, 대응과 준비” ○ 주최 : 인천광역시, 인천연구원 ○ 주관 : 인천연구원 ○ 후원 : 인천광역시의회, 통일부, 주한독일대사관, 남북사회통합연구원, 내나라연구소 ○ 참석 : 인천시민, 인천광역시, 언론사, 학계, 시민단체, 대학생 등 100여 명 ○ 행사 전용 웹사이트 : http://yellowseapeaceforum.com (포털 검색어 : 황해평화포럼) ■ 세션 구성 [기조강연] “어떻게 통일 공감대를 높일 것인가?” (홍영표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 통일부 장관) [제1세션] (통일비전 세션)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한반도” [제2세션] (한 독 수교 140주년 기념 세션) “독일통일의 교훈과 성찰적 통일” [제3세션] (재외동포청 출범 기념 세션) “재외동포와 함께 여는 통일과 인천”

2023년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포럼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국내 가장 선도적 경제특구의 위상을 넘어 투자와 무역 규모가 점증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 IFEZ는 공항, 항만, 경제특구, 산업단지의 4대 인프라를 개발, 기업을 집적시키는 외형적 성장단계에서 개방형 혁신의 혁신생태계 도시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합니다. ○ 이에 정부(산업부) 및 해외도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생태계 도시 도약' 방향을 논의하고, '미래도시의 DNA'를 공유하며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와 미래 기술 등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3년 10월 17일(화) ~ 10월 18일(수) [2일간] ○ 장소 : 쉐라톤그랜드인천호텔 그랜드불룸 + 온라인 생중계 ○ 주제 : “KFEZ 20주년 기념,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도시로 도약” ○ 주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산업통상자원부 ○ 협력기관 : 인천연구원, 8개 경제자유구역청, Urban Land Institue(ULI) 등 ○ 참석인원 : 국내외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인사 등 300여명 ○ 특이사항 : 동시통역(한국어 영어), 전시부스 운영(K-FEZ, 9개 경제청)

제97차

1. 2020년도 사업계획(안)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3. 2020년도 기금사용계획(안) 4. 2020년도 예산(안) 5. 인천연구원 운영규정 개정(안

제96차

1.제10대 선임직임원 선임(안)

제95차

1. 인천연구원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 2018년도 인천연구원 수지결산(안)

379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24년8월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df

최근인천경제_2024_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