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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분야 정책방향
■ 연구 개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는 세입과 세출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 -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 및 점진적인 규모 감소는 노동시장의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생산성 및 투자 소비성향 등에 영향을 주게 됨 - 이는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경제구조, 그리고 공공재정의 수입 지출 등에 변화를 초래함(한국개발연구원, 20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세입 기반의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지출 등 세출 요인의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근래 들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가적 목표와 시책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등의 증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구조를 사회복지 중심의 지출구조로 변화시켜 옴 -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2008년 21조 6,658억원에서 2019년 66조 1,588억원으로 연평균 9.7%씩 증가함 이러한 제한된 세입 여건 속에서 법적 의무적 지출 비중이 높은 세출 항목이 증대함에 따라 지역의 행정수요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추진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래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한 지방재정 수입 예측과 지출 수요를 고려한 재정구조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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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계층별 주거정책방향
■ 연구개요 출산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중앙정부는 2019년 인구 정책 TF를 구축하여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 방향” 마련 인천시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여러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과 정책 개발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인천시는 원도심, 신시가지, 도서지역의 인구구조 및 공간적 변화가 뚜렷하여 각 지역 특성에 따른 도시계획 방향 마련이 필요함 본 연구는 인천시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도시공간 수요를 검토하고 인구 변화에 대한 인천시의 도시계획 이슈를 발굴하여 이에 따른 지역별 도시관리 방안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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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시 더불어마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8년 인천시는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제안형 공모사업으로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 및 “더불어마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더불어마을사업은 기존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전면 철거방식의 정비사업과는 달리 주거지 관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 공동체 활성화, 주택개량・정비, 주거환경개선 관련 사업 등 H/W 및 S/W 사업으로 추진함 그러나 더불어마을사업은 전면철거방식 개발사업을 주로 규정하는 사업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더불어마을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더불어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내용, 정비구역 지정, 사업지원 등 실행수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본 연구는 인천 더불어마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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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0
2020 인천광역시 평화・통일인식 조사
■ 연구개요 평화도시 인천 조성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평화ㆍ통일교육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의 이해와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수립과 추진 및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평화, 통일, 북한관, 남북관계, 평화ㆍ통일교육 및 인천시ㆍ인천시교육청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과 중ㆍ고등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배경에 의해 인천시민과 인천시 중ㆍ고등학생들의 평화ㆍ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ㆍ분석하고자 함.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평화, 통일, 북한, 대북정책, 남북관계, 인천시 남북교류협력사업ㆍ통일환경조성사업, 각급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의 관련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구축ㆍ제공함. 둘째,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인천형 평화담론을 창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대학과 연구기관, 시민단체 및 활동가에게 제공함. 셋째, 설문대상 표본의 특성별로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비교ㆍ분석해 의미와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필요한 정책을 제언함. 본 연구는 계기에 따라 변화하는 여론의 흐름을 정리해 제시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시민과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확산하기를 기대함. 본 연구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평화ㆍ통일인식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인천시민 및 인천시 중ㆍ고교생의 전체의견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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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형 자치경잘체 도입방안
[공동연구] 이행준 한국자치경제연구원 전문위원 ■ 연구개요 우리나라 헌법은 제117조 제1항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자치경찰제도 실시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주민과 자치경찰의 밀착형 치안 행정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함. - 지역의 안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하에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으로써 지역 치안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인천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 서비스인 '인천형'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구현할 수 있음. 최근 경찰청의 자치경찰법(안)의 경우 과거에 제시된 정부(안)에 비해 일반사무 특별사법경찰 사무와 같은 업무의 범위가 확대됨. - 최근에 제안된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운영모델 개발이 필요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자치경찰법(안) 시행을 대비하여 광역자치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본 운영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천형 자치경찰 기본운영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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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자율신설기구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문재인 정부 들어 자치조직권의 확대에 따른 '자치분권 종합계획'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변화(2019년 4월 30일 개정)에 따라 시 도는 실 국 본부를 신설함. - 인천시는 이에 따라 3개 실 국 본부를 신설하고 이를 '자율신설기구'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2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 시 도는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폐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본 연구는 위 규정에 따라 자율신설기구의 성과관리 및 운영평가를 위한 평가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분석하고, 본 제도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 및 한계를 제시하고자 함. 이에 따른 본 연구의 범위는 자율신설기구로 선정된 3개의 기구이며, 이는 재정기획관실, 건강체육국, 주택녹지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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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 적정성 평가
■ 연구개요 일제강점기 때부터 풍치(風致)지구로 관리되어 오던 송도지구단위계획구역은 자연경 관이 우수하여 인접한 송도유원지와 함께 휴양, 오락, 관광을 위한 상업지역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저밀도로 관리되고 있음- 다양한 상업시설 용도를 허용하기 위해 일반・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 으로 개발밀도(용적률, 건폐율, 층수, 높이)를 제한 인천의 확장개발과 대체 상권의 증가, 인접 해변 공유수면 매립, 송도유원지 폐장등 송도구역 상권은 대내외적 위협요인에 따라 장소성과 인천 내 위상이 약화되어 왔음. 상권활성화를 위해 몇차례 용도와 밀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그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상황임. - 2007년: 일반미관지구 폐지, 단란주점, 일반・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의 제한적 허용, 높이규제 완화(3층→4층, 5층→9층) 등 - 2012년: 일부 세부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일반주거→준주거, 일반・근린상업), 용적률 완화(150%→180~300%) 등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송도구역 상업지역 내 밀도규제가 상업시설의 공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분석하는 것으로서, 향후 인천시의 객관적인 개발밀도 관리정책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방법론과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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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 광역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연구개요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서는 주민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과 주민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인천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 3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인천 광역센터)”를 공공기관 위탁형(인천도시공사)으로 설치, 운영중임 2019년 말 인천 광역센터의 기초 및 현장센터에의 명확한 역할 및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이 시의회 및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각 센터별 기능 및 역할이 체계적으로 분담되어 있지 않고,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가 선행 연구에서 제기되고 있음 2020년 현재 인천 광역센터가 설치, 운영된 지 불과 2년 정도 경과하였지만, 도시재생 뉴딜정책 환경이 달라지고 있으며, 군・구 차원의 도시재생 대응역량 또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광역센터 관련 법・제도적 특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한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본 연구는 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추진실태 및 과제를 분석하고, 센터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통하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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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20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인천시 정부혁신 과제 개발 : 조직 내부관리 혁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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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20
IFEZ 문화사업 추진전략 수립 연구
■ 연구개요 IFEZ의 도시 인프라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환경 조성 미흡 - 인천경제자유구역(Incheon Free Economic Zone, IFEZ)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지역으로서 2003년 8월에 송도(연수구)ㆍ영종(중구)ㆍ청라(서구) 일원이 국내 최초로 지정된 이후 도시개발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어 옴 - 그러나 IFEZ는 안정적으로 구축된 도시 인프라에 비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여건 개선과 문화환경 조성이 미흡한 실정임 내외국인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차별화된 문화전략 필요 -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급인력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우수한 정주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함 - IFEZ의 역사가 짧고 이주민 중심의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않은 매립형 개발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인간 중심 문화 형성으로 정주여건 개선이 요구됨 - 도시의 매력을 살린 라이프스타일을 창조하고, 이를 통해 창조적인 인재와 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여 국제도시로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보고서 원문은 정책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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