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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0
인천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전연구
■ 연구개요 최근 전자상거래 활동의 증가와 막대한 자본을 바탕에 둔 대기업의 오프라인 유통시장 진출 확대는 상대적으로 유통・물류체계에 비효율성을 지닌 지역 내 중소 도・소매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 정부는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 중이며, 대표 사례로 슈퍼마켓・나들가게의 경쟁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지자체별로 건립해 운영함. 그러나 물류센터의 위계 및 규모의 한계로 지자체 내 모든 소상공인 및 중소유통업자의 정책 수혜의 한계가 지적됨.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 6월 물류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물류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물류비 절감 및 동반성장 견인을 위한 전용단지를 조성을 검토함. 본 연구는 인천 지역내 중소유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소유통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한 사전 연구로, 중소도소매유통상인의 수평적 조직화 및 집적화를 위한 중소유통물류단지의 필요성 검토 및 제언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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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0
인천시 상업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
■ 연구개요 ○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던 바, 인천시 주요 상업공간 정보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사용하여, 인천시 지역 상권의 변화와 주요 상업 공간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실태를 분석(5월 31일 기준) ○ 주요 상업공간을 주요 지역 상권 주변 지역, 전통시장 주변 지역, 지하도 상가 주변 지역, 백화점 주변지역, 복합쇼핑몰 주변지역, 대형 마트 주변지역, 기업형 슈퍼마켓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책 제언 - 긴급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지하도 상가 활성화 정책 필요 - 지역 단위의 구체적인 문제해결 방안 모색에 용이한 공간 빅데이터의 시각화 및 분석을 위해 상시 수집・활용・공유체계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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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20
인천의 도로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관리 방안
■ 연구개요 ○ 도시를 구성하는 각종 인프라 시설물은 시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의 기반이자,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 ○ 하지만 도시 인프라 시설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투자지연은 도시의 기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인천광역시의 여러 도시 인프라 시설물 중 도로 인프라 시설물의 노후화 상태를 분석하고, 노후화 대비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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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20
인천시 생활임금 운영방식 개선 및 활성화 방안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2015년 이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본청과 자치구 생활임금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산정방식, 산입범위, 적용범위 측면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생활임금의 산정과 적용에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인천광역시 본청 및 자치구별로 산정방식과 산입범위가 각각 다르게 운영되고 있음. 생활임금 시급액 산정방식 개선을 위해 개념적으로 적정하면서 실무적 적용이 용이한 산식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산입범위는 기본급, 식대, 교통비만 포함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합한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유사 사례와도 산입범위의 차이가 큰 실정임.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는 인천시와 산하기관의 직접고용에 대해서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활임금 운영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다른 지역의 민간부문 적용사례를 조사하여 향후 생활임금 적용의 확대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천광역시 생활임금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생활임금 산정방식및 산입범위 개선방안과 적용범위 확대방안을 조사하고자 함. - 인천시 본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적용 가능한 생활임금 산정방식 표준화 방안 제시. - 인천시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임금실태와 생활임금 산입범위 조정방안 조사. -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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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0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안보ㆍ평화자원 활용방안
■ 연구개요 2020년은 한반도 분단 75주년, 한국전쟁 70주년, 정전 67주년이 되는 해임. 그러나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과 남북대립이 지속하는 장기 분쟁 상태로서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음에도 결코 안정적인 평화상태라고 할 수 없음. 현재 한반도에서의 소극적 평화는 군사력에 의해 국가안보가 유지되고 있는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의 평화라고 할 수 있음. 분단과 정전체제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온 인천은 강화군과 옹진군을 중심으로 많은 안보자원이 분포되어 있으며, 서해5도가 갖는 남북관계의 갈등과 충돌의 이미지로 인해 평화 담론보다는 안보 중심의 담론이 시민의 삶과 학교 교육에서 강조됐음. 따라서 인천의 안보자원을 평화자원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유무형의 평화기반 자원을 발굴해 평화도시 인천 조성의 문화적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민과 청소년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체험, 지식, 태도, 인식을 갖출 수 있도록 인천에 소재한 다양한 안보자원과 평화기반 자원을 생활 밀착형 평화ㆍ통일 감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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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0
소방안전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개선 및 활용 방안
■ 연구개요 ICT 기반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새로운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도모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음. 빅데이터 분석은 지능정보사회의 핵심기술로 도시 구성원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고 미래를 예측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 국내 주요 지방자치단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광역시도 2019년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과학적 정책 결정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함. 현재 인프라 구축 및 자료수집을 완료하고 민원, 관광, 인구, 소방안전분야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 기초통계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입체적인 정보를 도출하기 위한 기술적 보완이 요구되는 실정임. 인천광역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한계와 가능성을 진단하고 향후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빅데이터 분석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높은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데이터 기반 소방안전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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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20
남북경제협력 재개 대비를 위한 북한의 거래 관행 연구
■ 연구개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와 협력의 대북정책 기조는 학계와 시민단체및 지자체에서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위한 논리개발과 구체적인 사업들을 폭넓게 논의하는 배경으로 작용함. 그러나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논의를 들여다보면 과거 2010년 5.24조치 이전 남북경제 협력 사업의 특징, 특히 북한의 대남거래 관행에 관한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남북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상이한 시각 속에서 진행되었던 과거 남북경제협력사업은 북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다수의 남한기업이 북한의 남한 경제사업 단일창구인 조선민족경제협력련합회(이하 '민경련')을 상대로 한 소위 '일대다(一對多) 구도' 속에서 이루어진 비합리적인 북한의 거래 관행으로 많은 애로를 겪었음. 본 연구는 2010년 5.24 조치 이전 남한기업이 경험했던 북한의 거래 관행을 업종별ㆍ 유형별로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인천시가 합리적이고 투명한 남북경제협력 사업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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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활용 방안 연구
■ 연구개요 최근에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환경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녹색도시 조성 및녹색건축물의 보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정부에서도 최근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인 '그린뉴딜'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 가치로 녹색계획이 추진될 예정임 인천시도 녹색도시 조성 관련 상위법령 및 지침, 정부 정책 방향,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에 따라 “인천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0)”을 수립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의 실현성을 높일 구체적인 실천계획의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지구단위계획 내 친환경 계획 요소 발굴 및 인센티브 항목 제안 등을 통하여 인천시 건축물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 제안을 다룸 따라서 연구내용으로 주요하게 다룰 범위는 다양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요소 중에서도 녹색 건축물 인증, 생태면적률에 대한 지자체 인센티브 항목의 발굴 및 제안과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및 조례 등의 제・개정을 통한 친환경 도시조성 요소의 확대 방안 제시를 주요내용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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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20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방안
■ 연구개요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시된 이후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액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종량제 봉투가격에 의한 청소예산 자립도는 2019년 기준 인천광역시는 36.2%로 청소예산에 의한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는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현실화를 위하여 생활폐기물 및 종량제 봉투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 종량제 봉투가격 현실화 방안은 원칙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을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준하여 배출자가 부담토록 한다는 배출자 부담원칙과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군・구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주민부담률을 기준으로 검토함. 다만, 주민부담률 기준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이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종량제 봉투가격의 단계적 현실화 목표를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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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20
인천형 시민참여 항만재생 프레임 구축방향 연구
■ 연구개요 인천 내항은 우리나라의 근대 개항 역사를 가진 장소이자 인천의 주요 친수 거점인 동시에 국가 산업항으로 시민 이용이 제한된 지역이자 소음, 교통 불편,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시설임 항만 기능이 노후, 쇠퇴하고 활용도가 낮아짐에 따라 연쇄적으로 주변 지역의 쇠퇴가 나타났으며, 이에 내항을 대상으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내항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대한 새로운 활력을 발생시키고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됨 그러나 미래의 내항 활용 방향 설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와 연관 주체, 공론화를 통한 합의된 제안 등이 부재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2000년대에 들어와 내항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는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나, 이해관계가 첨예하여 현재까지 지역 문제로 남아있음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인천 내항의 현 상황에서의 주요 이슈를 발굴하여 구체화 하고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제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현재 내항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 및 참여 주체, 이해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 분석하고, 이를 범주화하여 현재의 과제를 명확화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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