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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9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확충방안 연구
■ 연구개요 「평생교육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발달장 애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됨 하지만, 현재까지 장애인의 교육정책은 주로 성인기 이전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는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음 - 전국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중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0.1%에 불과함(교육부, 2016) 성인 장애인은 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전 생애적인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립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발달장애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그 숫자가약 만 천 명이 넘지만,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서구 1곳에 불과함 따라서 다른 구에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할 방안 모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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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육성방안 연구
■ 연구개요 물류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유관산업들과의 사업간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중추 서비스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정부는 침체된 경제성장을 위해 창업・벤처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에서도 또한 유통・ICT 등 산업 간의 융・복합 추세를 고려한 신기술 기반의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한 시점임. 인천은 국가적 물류 인프라인 공항만이 입지해 있고 수도권이 인접해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물류산업의 고도화를 이루기에 좋은 여건을 가진 지역으로 판단되고 있음 -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인천 은 물류가 특화보육사업으로 지정됨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물류 스타트업의 개념과 특성,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의 현황 및 사례분석, 인천시 소재 물류 스타트업 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인천지역 물류 스타트업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한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진행됨.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현황분석 및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와 관련된 지원기관 및 보육기업이 갖는 물류 스타트업에 대한 방향과 현실적인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인천시 물류 스타트업 육성 지원방안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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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 연구 개요 항만이 수출입 화물 거점에서 산업, 종합물류, 관광, 친수공간, 국제교류의 장으로 그 기능이 확대ㆍ발전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 항만배후잔지는 산업과 물류, 도심 기능까지를 포괄하는 기능으로 복합물류 도시공간으로 변화되는 추세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항만배후단지를 개발・운영하고 있지만 물동량 창출과 고용, 부가가치 물류활동, 투자유치 등 항만의 성장을 견인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타남 인천항의 경우 현재 북항과 남항 배후단지를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신항과 아암물류2단지는 개발을 추진 중임. 그러나 운영중인 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항만배후단지의 운영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본 연구는 인천항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계획 및 개발, 실제 운영실태를 통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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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9
인천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이하 '인천시') 민선7기 공약사업에는 창작문화예술인 레지던시와 플리마켓을 집적시킨 '문화예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2019년 9월부터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주체가 인천시에서 인천문화재 단으로 변경되었고, 재단에서는 중구・개항장 일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임 시범사업은 사업대상지의 창작공간과 연계한 예술 활동을 다년간 지원하여, 향후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함 이에 구체적인 세부 사업계획이 수립되기에 앞서, 지역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문화예술 특화거리의 개념과 효과를 검토하고, 사업추진의 현황과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살펴보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례의 특성과 효과를 분석하고, 인천 문화예술 특화거리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마련에 참고할 시사점을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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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9
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 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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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9
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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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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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9
인천대공원 사계절 썰매장 재설계 방향 연구
■ 연구개요 인천대공원은 1970년 7월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지난 50여년간 다양한 시설을 갖추어 오면서 인천 시민들의 여가문화를 선도하는 공간으로 발전하여 왔음 인천 사회의 여가 수요에 따라 다양한 시설들이 시기에 따라 조성되어 왔음 - 대표적인 사례가 초기에 조성된 수석원이나 조각원, 장미원, 어울큰마당, 궁도장, 사계절 썰매장 등이며 이후에 어린이동물원, 인천수목원, 환경미래관, 등임 - 최근에는 호수정원, 목재문화체험장, 발물놀이장, 반려동물놀이터, 치유의 숲(계획) 등이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에 있음 공원지정 및 조성계획 이후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각 주제공원별로 시민의 이용이 많아 활성화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사계절 썰매장은 1998년 개장되어 시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시설이 노후화되고 인천대공원 이외의 장소에 겨울철 눈썰매장과 여름철 물놀이공간이 많아짐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계절 썰매장 개선 또는 재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과제를 시작하였으나 과제를 진행하고 자문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사계절 썰매장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생을 위한 재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계절 썰매장과 주변 공간을 포함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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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9
경인선 급행열차의 인천역 연장 운행방안
■ 연구개요 동인천역에서 급행열차와 일반열차의 연계 부족하고, 인천역으로 승객을 유인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급행열차가 인천역까지 운행하는 여건을 검토하고, 급행열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 등을 추정하는 것이 목적임. 이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 인천역까지 급행열차를 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연구의 내용임. 이 연구의 공간 범위는 경인선 동인천역과 인천역 간과 인천역으로 하고, 현재 시점(2019년 8월)의 여건과 승객 수 등을 자료로 하며, 장래 여건 변화에 따른 승객 수요의 변화는 검토하지 않음.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 자료를 활용하고, 급행열차 승객과 인천역 주변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인천역행 급행열차의 개략적인 수요를 추정하기 위해 동인천역과 인천역 주변에서 급행열차 이용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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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이음카드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
■ 연구 개요 이음카드의 규모와 관심이 높아지면서 재정, 생산, 소비부문에 미치는 영향의 세기가 무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음카드 지속의 타당성을 경제, 재정 관점에서 따져볼 필요가 대두 2018년과 2019년의 각각 1월~8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이음카드 결제자료를 이용하여 이음카드 정책의 경제 성과를 실증 분석 - 골목상권보호:대형유통점에서 소형유통점으로 대체되는 역내소비대체효과와 유통점별 시장점유율 변동을 분석 - 역외소비대체:인천시민의 서울, 경기 소비 감소를 산출하는 역외소비대체효과와 업종별 역외소비율 변동을 분석 - 지역경제활성화:서울, 경기시민의 인천 소비 증대를 산출하는 역내소비유입 효과와 업종별 이음카드 결제액의 비중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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