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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9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인벤토리 구축
■ 연구개요 인천광역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기후변화 적응 대책, 각 지자체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지자체별 기후변 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별개로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과 자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기후변화대응과 대기환경 관리의 주요 배출원은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대기환경 관리를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됨 인천광역시의 기후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고 정책 계획 수립과 사업성과 평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DataBase 구축이 필요함 기후변화 감축, 적응 및 대기환경 관리 분야의 정책수단을 목록화하여 연차별로 업데이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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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9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연구
■ 연구개요 해양쓰레기는 발생원에 따라서 하천 등 육지를 통해서 유입되는 쓰레기와 연안 지역주민, 관광객 등이 버린 육상기인 쓰레기와 어업, 양식 활동 등에 의하서 발생되는 폐어구 등 해양기인 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분포 위치에 따라서 침적쓰레기, 부유쓰레기, 해안쓰레기로 구분할 수 있음. 해양쓰레기는 해양 환경과 수산자원에 악영향을 끼치며 선박 운항 등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외적인 관심과 우려가 증대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는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중에 있음. 해양쓰레기는 해안관리구역에 따라서 해양수산부과 관리하는 국가항이나 연안항을 제외한 영해 및 내수구역에 대한 해양관리업무는 인천광역시에서 담당하고 있음.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 등 연안 지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적절한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역주민 등에 의하여 수거된 해양쓰레기를 육지로 반출하여 처리되고 있으나 해양레저 활성화 및 연안이용 증가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양쓰레기 관련 업무가 해안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집중됨으로 인한 높은 수거 및 처리비용 등으로 적절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양쓰레기의 수거율 향상과 적정 관리방안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해양쓰레기 해역별 발생 및 처리실태 조사와 전문가 워크숍 등을 통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량 저감 방안, 해양쓰레기의 효율적인 수거・운반 및 처리 방안 등 인천시 여건에 맞는 해양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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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Ⅰ)
■ 연구개요 ○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건설비용은 중요한 판단요소로 이용됨 ○ 따라서 산정된 건설비용은 높은 신뢰도를 요구하게 되는데 사업 구상단계에서 높은 신뢰도를 가진 건설비용을 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본 연구는 상기와 같이 사업 구상단계에서 건설비용 산정의 한계성을 고려하여 간편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추정 방법과 표준단가 제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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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인천광역시 고용지표 개발방안연구
■ 연구 개요 ○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고용분야 승인통계를 개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가 일자리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고용분야 통계개발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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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조정기준방안 연구
■ 연구개요 인천시는 용도지역 관리를 위해 주기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그 외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은 어려운 실정임.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역의 조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나, 개인의 재산권과 연계되어 특혜시비 등 문제점이 있음 기존에 인천시가 운영하던 기준은 용도지역 조정기준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새로운 대응이 필요함. 따라서 용도지역 조정 기준을 검토하고, 타도시 용도지역제 사례를 검토하여 용도지역 조정기준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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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9
중국 황해권역 발전 현황 분석과 인천의 협력방안
■ 연구개요 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 국가발전 선도지역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황해권역의 발전 현황을 파악하고 인천시의 교류・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광역수도권 과 산둥(山東)성, 랴오닝(遼寧)성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황해권역은 중국 개혁개방의 선도 지역이며 광역수도권 일체화를 지향하는 징진지(京津冀) 구상, 대외개방 혁신시범지 등 시진핑 정부의 주요 지역발전 전략이 집중 추진되고 있는 지역임 - 중국 황해권역은 한국과 인천의 교역・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핵심 경협 대상지이 자, 자매우호 결연이 촘촘하게 맺어져 있는 한중 지방교류 파트너임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① 황해권역 정책 동향 및 교류 현황 ② 황해권역 직할시・성의 경제산업 특징 ③ 권역 주요 도시의 경제산업 특징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음 - 관련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2/3/4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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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9
도림고등학교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
■ 연구개요 ○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관련 사례 검토(제2장), 대상부지 기초현황 및 주변여건 분석(제3장), 지역주민 및 공공부문 의견 조사(제4장)를 통해 기초적인 객관적 자료를 조사・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의 기본방향과 활용방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제5장 '결론에서는 도림고 이전부지 활용 기본방향'은 자료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결론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서 인천시가 도림고 이전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하고자 함. - 기본방향은 이전부지 인천시 대응방향(미활용, 리모델링, 신축, 철거, 민간매각 등)과 도입기능(교육, 문화, 복지, 체육, 또는 행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 - 또한 도림고 이전부지를 포함한 학교 이전부지에 대해 인천시에 가져야 할 정책방향을 개념적으로 살펴보고, 이전부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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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현황과 인천시 산업정책 방향
■ 연구개요 ○ 규제샌드박스는혁신적인아이디어를신제품으로실현할수있도록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하는 제도로 규제혁신4법의시행으로 규제에 대한 신속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임시허가,실증특례 사업승인이 이루어져 규제샌드박스제도 운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규제샌드박스제도의 진행 상황과 여건을 조사하여 향후 인천시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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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중간조직 역할 및 운영 개선 방안
■ 연구개요 국내외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환경과 인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이 전환기를 맞고 있음 - 기존 대규모 바이오의약품 생산기업을 앵커로 한 클러스터 조성에서 지역의 산업단지와 연계하면서 의료기기, 뷰티 그리고 헬스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분야의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을 추구하는 바이오헬스 밸리 조성으로 산업정책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됨 - 또한 산・학・연 협력 생태계에서 병원이 혁신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학・연・병 생태계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에 있음 인천시 바이오산업 정책 추진을 위한 중간조직의 기능은 여전히 공동기기 확보를 통한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 - 연구개발 및 분석지원 기능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 인천시 바이오산업 생태계가 성숙되면서 중간조직의 기능이 일차원적인 지원이 아닌 보다 입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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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9
인천시 청년 노동시장 지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언
■ 연구개요 최근 인천시 청년층 실업률은 8%-10% 수준으로 고용여건이 소폭이지만 개선되었고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서도 비교우위를 보임. 하지만 인천시 청년층 고용여건 변화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이해가 부족하였음. - 이는 세부 연령층으로 구분한 지역노동시장 통계지표 제공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임. - 광역시도 단위의 청년층 인력공급, 취업준비 활동, 취업동향 등에 대한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인천시는 청년층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여 청년층의 고용정책을 확대하고 있음. - 인천시의 청년층 고용지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최근 진행되고 있는 청년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의 청년층 고용정책의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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