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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인천광역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활성화 방안
○ 인천시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물리적 시설 확충 위주의 교통사고 감소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교통안전 지식 학습과 교통안전 행동 변화에 효과적인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자 함 ○ 현재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천시 체험형 교통 안전교육시설(어린이 교통공원)의 이용 대상을 전체 나이 층으로 확대하고, 각 나이에 맞는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제공하는 시설로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됨 ○ 최근 들어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 이륜차,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등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증가함 ○ 이 연구의 목적은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장의 이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고 체험형 안전교육의 방식에 대한 요구 분석을 하는 것임 ○ 이 연구에서는 또한 체험형 교통 안전교육시설(교통공원)을 확충하는 방안과 체험형 교통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함 ※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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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인천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및 연계활용 방안
○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기 이전 체계적인 준비를 위해 2018년 '도시재생 뉴딜 지원사업'을 도입함 - 이는 지역주민 또는 지자체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토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뉴딜 공모사업과는 별도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임 - 도시재생 뉴딜지원사업 중의 하나인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소규모 점 단위 사업에 참여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 ○ 인천의 경우 소규모 재생사업과 유사한 취지로 2018년 '더불어마을 희망지 사업 및 시범사업'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대상지 선정방식, 지원사항 및 지원규모, 관련 조직 및 시・군・구간 역할분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의 연계방안, 행정 및 주민의 역할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국토부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규모 재생사업인 '더불어마을 희망지사업'의 추진실태를 분석함으로써인천에 적합한 소규모 재생사업의 추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소규모 재생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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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강화・옹진군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시행 적정성 연구
○ 1980년대 이후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소득향상으로 자동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늘어난 교통 수요 때문에 교통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교통혼잡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부문 투자 규모를 계속 늘려 도로를 개선하고 신설하는 정책을 이어가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따라잡지는 못함 ○ 우리나라는 교통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 이후부터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도입됨. 1990년에 도입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일환임 ○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의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시키는 교통유발시설물이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비용 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의 교통량 유입증가를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징수한 부담금은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에 사용됨 ○ 인천시는 1990년 6대 광역도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신설과 동시에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8구에서 시행 중이고 강화군과 옹진군은 시행하고 있지 않음 ○ 구청장에게만 위임하던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권을 군수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 ○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강화・옹진군의 건축물 및 교통현황을 조사하여 강화・옹진군에서도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도입이 필요한지를 검토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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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8
인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초조사
○ 인천시는 인구 300만 시대의 인구증가 속에서 장애인구의 증가도 나타남. 인천시 등록 장애인 수가 2010년 13만 1천명, 2013년 13만 3천 명, 2016년 13만 5천 명, 2017년 13만8천 명으로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국가통계포털 KOSIS http://kosis.kr/). ○ 이처럼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장애인 인권이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문제가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인지율도 높아지고 있고, 인권침해 이슈도 최근 부각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응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각 지차체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구현 보장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음. ○ 인천시 또한 '인천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2011년에 제정하였으며(자치법규정보시스템 ttp://www.elis.go.kr/), 지자체 최초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인 인천장애인인권센터 설립 운영하는 등 인천시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아시아투데이, 2017). ○ 그러나 타 지자체(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제주도 등)의 경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는데 반하여, 인천시는 인구주택총조사,e-지방지표 등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데이터 규모 추정에 그칠 뿐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본 연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현황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인천시의 현황과 시사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기초연구라고 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인천시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관련 인프라 여건을 점검・개선하고, 향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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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8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
○ 인천시 섬 정책 영역의 확대와 섬 활성화 관련 사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속가능한 섬 발전을 위한 섬 정책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대두됨. ○ 섬 발전정책은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하에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고 활동가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형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사회가 중심이 되는 섬 활성화 사업의 지원 체계가 필요함. ○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관련 문헌연구, 관계자의견 수렴 및 인식조사, 선행사례 등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제안을 목적으로 수행함 ○ 이 연구는 정책환경 변화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개념적 토대는 물론 조직의 역할 및 운영과 관련된 실용적 정책 제안을 다룬 개적적인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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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료 지원정책 연구
○ 인천광역시의 주거약자는 약 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 정도이지만, 주거약자를 위한 복지적 측면의 지원사항은 미미한 수준임 ○ 임대료 지원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의 전월세 보증금, 월세지원, 주택마련대출 등의 금융지원, 서울시의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및 전월세보증금 단기자금대출 등 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음 ○ 인천시의 RIR(월 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을 보면, 전세 23%, 보증금 있는 월세27%, 보증금 없는 월세 37.2% 등으로 수도권 24.6%, 광역시 16.9%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실정임 ○ 2017년 주거복지기본계획에 의하면 주거약자 중에서 임대료 지원 수요는 최소 1,378가구로 나타나지만 임대료 지원 정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 이에, 주거급여 대상자를 제외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지원 금융프로그램을 제시하여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확보에 기여코자 함 ※ 이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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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8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에 관한 기초연구
■ 연구의 배경 ○ 인천은 개항기(1883) 이후 대중음악, 클래식, 민중가요 등 다양한 음악이 유입 성장하여 1950~60년대 개항장 일대인 신포동과 부평 애스컴(ASCOM:Army Service Command, 미군수지원사령부)을 중심으로 대중음악이 번성함.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구 신촌 클럽거리가 전성기를 이루며 한국 대중음악의 산실 역할을 담당함 ○ 부평구에서는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평 음악・융합도시 조성사업'(2016~2020)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 되어 추진 중이며, 인천시에서도 음악자원의 발굴과 콘텐츠화로 '음악도시 인천'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인천지역의 특수한 역사성과 음악자원의 다양성을 토대로 한국대중음악 100년 역사 연구와 아카이빙, 전시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의 설립 필요성과 목적성 검토 ○ 인천지역 음악자원에 기반한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 타당성 제안 ○ 한국대중음악자료원 설립의 문체부 제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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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인천시 북부권 도시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 경인아라뱃길 북측의 인천시 북부지역은 김포시와 경계지역으로 주거, 산업, 녹지 등이 혼재하여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검단신도시와 마전지구 등 7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한들지구 등 6개의 도시개발사업구역 진행 등 주거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기, 서울간의 출퇴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Bedtown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김포기성시가지, 김포한강신도시 등이 인접해 있어 인천 서구와 계양구보다는 김포시내 생활권역의 영향을 많이 받음 ○ 검단일반산업단지, 김포학운 및 양촌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지만 상호 기능간 유기적 연계가 미흡하며, 자연녹지지역내 개별입지공장이 무분별하게 개발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은 주변으로 미세먼지, 쇳가루 등의 분진에 의한 환경적 문제가 대두되어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 아라뱃길 조성에 의해 서해~서울간 신수변녹지축이 형성되었으며, 연간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여가, 문화, 관광 기능의 강화와 함께 인천북부지역과 서구・계양구 간의 생활권 연계를 위한 매개체 역할이 가능할 것임 ○ 이와 같이 인천시 북부지역은 주거, 산업 기능의 혼재와 난개발에 의한 녹지훼손, 개발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많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 및 핵심이슈를 도출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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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시 도시 재난 복원력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 본 연구는 인천시가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의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준비작업으로써 인천시의 재난 복원력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인천시는 재난 상황(홍수 지진 태풍 화재 화학물질 누출 등)의 최전선에서 대응해야 하는 기관으로써 재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됨. ○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UNISDR,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는 도시 재난 복원력을 제고하기 위한 '10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10가지 필수사항'은 센다이 행동강령(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을 기초로 개발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한 문제점의 인지 및 검토, 이행 사항의 점검을 돕는 도구임. -UN재난위험경감사무소는 10가지 필수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시 재난 복원력 스코어 카드(Score Card)를 제공함. -스코어카드는 예비 평가(47항목)와 상세 평가(117항목)로 구분됨. ○ 지방자치단체는 스코어카드를 통해 센다이 행동강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및 진단할 수 있음. -국제안전도시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스코어카드를 통한 진단 평가와 같은 노력과 더불어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인천시의 특성화 사례발굴이 필요함. -그러나 상세 평가와 특성화 사례발굴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재난환경에 대한 기초조사(예비 평가)가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현재 인천시의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능력과 복원력 등에 대한 기초사항을 예비평가 47개 항목을 통해 우선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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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 재검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9년초 선도적으로 글로벌대학캠퍼스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인천시와 당시 지식경제부의 매칭투자 형식으로 그해 5월 캠퍼스 기공식을 개최 ○ 현재 인천글로벌캠퍼스는 5천명 수준의 강의연구시설을 목표로 조성된 것으로, 현재의 성장추세라면 수년 내에 강의연구시설 부족 문제가 해외대학 유치의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경제청은 인천글로벌캠퍼스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2단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이미 2015년에 검토한 바 있으나, 그동안의 물가상승, 국비매칭비율 등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따라서 본 과제는 2015년 인천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 그간 변화된 각종 지표를 반영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관련 유관부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서의 요약내용만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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