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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 항공우주 연구개발특구 기초 연구
○ 인천광역시는 항공산업을 미래 성장을 위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입지 조건을 활용하여 항공우주 분야의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관 유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항공우주분야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인천지역에 부족한 항공산업 기반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 항공산업의 집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목표 설정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구개발특구 지정 신청을 고려할 수 있음 ○ 인천에서 추진되고 있는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 NASA 공동연구 지원사업, 네덜란드 항공우주연구소 공동연구 등은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조성을 통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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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인천광역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방향 연구
○ 최근 노후주택이 빈집으로 남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이에 따라 빈집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역시 악화하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기존 빈집에 대한 정비는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나 도시지역 빈집의 경우 건축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제시하는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되었으며 대부분의 빈집 정비사업은 지자체 조례 및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음 ○ 이에 대해 정부는 2017년 2월 빈집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빈집정비계획 수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빈집특례법)」을 제정하여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한편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계획이나 조사에 관한 내용 등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선 필요사항이 나타나는 등의 단계에 있으며, 또한 실제 빈집 실태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 로서도 계획의 체계나 역할분담 등을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남 ○ 본 연구는 빈집실태정보시스템에 대해 진행한 2018년도 상반기 정책연구의 후속적 특성이 있으며, 빈집정비법을 근거로 지자체에서 수립하여야 할 빈집정비계획의 체계, 역할 등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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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임해매립지용 토양개량제 효과 검증 방향
○ 임해매립지 토양개량제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향 제시 ○ 임해매립지에 대한 이해, 토양개량제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접근방법 정리 ○ 토양개량제 사용과정의 검토 매뉴얼(안), 현장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주장에 대한 검증 등 관련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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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수도권 거점 소형(레저)선박 검사센터 조성 기초연구
○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선박)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된 사고원인은 기관 손상임. ○ 전국의 약 13%의 소형선박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운항중으로 해양안전 교육 및 검사 등을 통해 해양(선박)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및 해양사고를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비롯해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수도권 거점 소형선박 검사센터 조성시 고려해야할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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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광역시 도시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 도시농업은 농산물의 생산뿐만 아니라 도시민의 심리적 만족감 증진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다원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 - 도시에 녹지공간을 보존하여 도시생태적인 측면의 기여, 유아 및 청소년에게 농업체험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 그리고 도시 공동체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존재함. ○ 인천광역시는 2012년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였으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은 여전히 취약한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은 텃밭면적, 도시농업 참여자수,1인당 면적, 도시농업공동체 등의 주요 지표에서 수도권의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인천광역시는 도시농업 관련 행정조직을 확대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도시농업의 재도약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전략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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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관리 방안
○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목표하에 자원 효율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은 유지하면서 자원이용으로 인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증가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국내적으로도 향후 생활폐기물과 신규폐기물 증가 등 폐기물 관리여건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자원순환성을 기조로 발생억제, 감량, 재사용, 물질회수, 에너지회수, 최종처분순으로 폐기물 우선관리를 두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기간 연장에 따라 매립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운영을 위하여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들을 추진하였으나 감량 효과가 미비하고 군・구에 따라서 폐기물 감량 및 매립량 감소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전략별 추진 상황을 검토함으로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수단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소각시설에 미치는 부하가 증가하고 내구연수 도래 등으로 운영의 어려움이 증대됨에 따라 2018년부터 운영되기시작한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고형연료 소각시설은 반입폐기물의 종류, 잔재폐기물 처리방 안 등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 및 인천광역시의 기존 폐기물 관리정책들의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관리 여건변화를 고려한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량 저감 방안과 폐기물 처리시 설 기반 확충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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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8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 연구 배경 1)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전략적 거점 - 한강하구 인천권역 ○ 남북 접경인 한강 하구의 평화적 활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함 - 한반도신경제도 구상의 환서해경제벨트와 접경벨트가가 교차하는 공간임 - 2018년 9월 19일 남북정상 의 서해경제공동특구, 접경긴장 완화, 문화협력 등의 의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 남북이 상생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을 통해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 선도해 나가야 함 2) 남북 접경지역 - 내생적 추진동력 필요 ○ 한강하구 인천 권역은 접경지역으로서의 장소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이 같은 접경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지역자산을 활용하여 내생적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외부적 정책 지원없이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연구 목적 ○ 이 보고서의 목적은 한강하구 인천권역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평화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하는 것임 - 접경이 갖는 접촉과 협력의 장소 특징은 평화기반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지역의 장소 자산에 주안점을 둔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을 통해 닫힌 접경을 남북교류협력의 창구이자 성장점으로 전환할 수 있음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평화도시 인천' 시정을 강화하고 평화경제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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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인천광역시 도시생태현황지도 보완 및 활용성 강화 방안
○ 2017년에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이 의무화되었고 5년 주기로 갱신할 것을 명문화하였음. ○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시작해서 2014년에 작업 완료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갱신하여야 함. 1차로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의 보완점과 활용과정에서의 개선점 등을 확인 하여 향후에 진행될 2차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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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변화에 관한 연구
○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흐름과 중앙-지방 간의 재정구조, 재원배분의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논의되는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인천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음. ○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자 함. ○ 먼저,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재정분권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소비세 비중의 확대(현행 11% → 21% 인상) - 둘째, 지방소득세 규모의 확대(현행 소득분 (소득세 법인세분) 세율 2배 인상) - 셋째,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의 인상(현행 19.24% → 22% 인상) ○ 그다음,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재정의 변화를 크게 두 가지 즉,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음. - 첫째, 직접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둘째, 간접(연계)효과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변화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 재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재원에도 영향을 미쳐 변화를 야기하는 경우를 분석함. - 셋째, 직접효과와 간접(연계)효과를 종합하여 재정분권 정책별 지방재정의 변화 및 순수효과를 분석함. - 마지막으로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방향과 재정변화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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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연안여객 선사 및 항로의 운영효율성 분석 연구
○ 연안여객운송은 도서 지역간 접근성 향상에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체계와 대중교통수단의 법적 근거에는 제외되어 있음. 또한 연안여객 항로의 특성상 독점적이고, 경쟁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주로 정부나 공공부문에서의 계획이나 정책수립에 치중됨 ○ 최근 연안여객을 대중교통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해양관광 및 도서영토의 중요성으로 인해 연안운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안여객운송과 관련하여 운임지원, 안전문제, 활성화 정책 등 다양한 부문에서 연구되어 왔지만 해운・항만기업 등에 비해 자료의 폐쇄성으로 운영에 따른 실증적 분석이미진함.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수행함 - 우리나라 및 인천지역 연안항로의 일반 현황과 운영특성을 파악 - 우리나라 전체 연안여객 항로의 운임을 조사하고, 육상, 항공, 철도, 버스, 지하철 등 타교통수단 운임수준과 비교 - 효율성 측정방법과 통계분석을 활용하여 연안여객 선사와 항로의 운영효율성 값을 산출해보고, 각 집단간 효율성 차이와 요인별 개선사항에 대해 검토 ○ 본 연구는 연안여객 선사와 항로를 포괄하는 운영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대상 범위를 연안여객 선사 58개, 연안항로 108개를 모두 포함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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