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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8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 현황과 활용방안
○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 다문화, 다민족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 자원의 개념을 정립함. ○ 문헌연구와 실태조사를 통해 인천의 문화다양성을 다각도로 분석함.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수집 및 정리하고 유형화하여 분류함. ○ 인천 문화다양성 자원을 평가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자원을 선별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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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8
인천시 중독현황 및 정책방향 연구
○ 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으며 각종 중독문제로 폐해가 증가 하는 추세임. - 성인이 되기 전 중독을 겪을 경우 건전한 가치관 형성 및 학업생활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으며, 성인기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에 노출될 위험성이 큼. - 중독은 타인과의 적절한 관계형성 및 일상생활 영위의 어려움, 우울, 자살, 경제적 빈곤 등을 가져올 수 있으며, 국내법상 금지된 약물 혹은 사행행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중독과 관련된 현황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중독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 ○ 그러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관련 법안 등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중독의 정의 및 정책적 내용 등을 다루는 법적 기반이 전무한 상황임. 특히 지자체의 중독현황 및 실태,정책수요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인천시의 중독 관련 연구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 ○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독문제를 중심으로 중독현황 및 실태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독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이를 통해 중독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 본 연구가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자 종합연구로서 인천시의 중독 관련 정책마련을 위한 초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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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동북아국제 2018
중국 동북 지역발전에 관한 연구
○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라 동북3성은 한국의 동북아 번영・평화구상 추진의 핵심 지역으로 부상함 ○ 동북아 신성장 거점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중국 동북 지역 현황 파악과 발전 전망을 위한 기초 조사를 진행함 ○ 이를 통해 중국 동북 지역과의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 자료를 제공하고 인천시의 지방외교 전략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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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인천지역 대기오염 우심지역 원인분석 및 관리방안
○ 외국 도시들의 대기질 관리 사례 검토 ○ 인천광역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 관리방안 제시 - 인천의 대기오염 우심지역 분석:인천의 대기질 현황과 배출특성 검토 - 지역별 관리 방향 제시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기초 연구 - 집중관리구역 후보지:대기오염 우심지역 중 고농도 발생지역 도출 - 구역 맞춤형 관리방안:구역별 농도와 배출특성 고려, 피해노출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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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인천광역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분석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도시재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가 갖추어지면서 주도적인 도시계획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각 지자체들도 법정계획으로서 도시재생전략계획과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생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6년에 「2025 인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총 12개소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여 낙후 원도심에 대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도모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동구 송림동, 부평구 부평1동을 비롯하여 총 5개소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이 선정되는 등 인천지역 내에서의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기간 이후 사업 추진은 지자체와 주민이 주도하여 운영해야 하므로 마중물 사업 이후 지속성 있는 사업형태와 거버넌스, 추진 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세번의 선정 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각 지자체 별로 수립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이나 수립 과정, 주민참여의 유형, 수립 주체등에 대한 정보나 자료가 없으며, 인천시 계획에 있어서도 개별 지자체별로 수립하여 도시재생 계획에 대한 상호 공유나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계획 수립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선정된 다른 지역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인천시의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점을 도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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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인천시 중심지체계 분석
○ 인천은 꾸준한 확장을 통해 여러 중심지를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뚜렷한 일극없이 분산된 형태의 다중심 도시공간구조가 형성됨 ○ 이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체계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음. 중심지체계 구분,생활권계획, 각 중심지 위상 설정 모두 계속 변화 - 1도심 5부도심 16지구중심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1997) - 3도심 5부도심 7지역중심 (202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06) - 1도심 6부도심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0) - 3주핵 4부핵 10지역중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변경)/수립연도 2012) - 4도심 3부도심 9지역중심 (2030 인천도시기본계획/수립연도 2015) ○ 시대가 변화하고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바뀌면서 도시공간구조와 중심지에 대한 인식변화 - 과거 중심지는 인구가 집중되고 업무, 상업 등 경제활동이 활발하고, 고밀의 건조환경을 가진 전형적 이미지임 - 이전에는 다양한 업무와 상업이 한 곳에 집중하는 일극 중심지체계였다면 국제업무, 금융업무, 법률서비스, 연구개발 등 업무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위치에 집적하거나 역사문화 중심지, 관광중심지 등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중심지가 출현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있는 지금 인천시의 중심지체계를 다시 한번 분석하고 공간구조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심지를 구분하는 다양한 지표를 통하여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현황과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각 중심지의 특성을 파악함 ○ 인천시 도시계획과 도시관리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중심지체계의 재정비방안을 제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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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광역시 녹색기후산업 실태분석 및 육성 방향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 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정책적인 관심은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유치되면서 시작됨. 초기에 금융 산업에 초점을 두었으며 녹색기후 클러스터 계획이 기획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산업군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영역이 확장됨. - 최근 녹색기후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를 제정하였고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조직 설립을 준비하여 향후 본격적으로 녹색기후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려고 함. ○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산업의 육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사업체 현황, 연구개발 활동, 공공부문의 지원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녹색기후산업의 개념과 범주에 관한 공유된 인식이 부족하고 녹색기후 분야의 인천광역시 산업기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부재하였음. - 녹색기후산업은 산업영역의 확장성이 넓고 국가적인 정책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역인프라 개발과 연계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산업육성정책과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지역산업육성 관점의 이론적, 전략적 논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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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시 미추홀구 행복 분석
○ [2017년 제1회 인천 미추홀구 사회조사] 자료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행복 현황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 또한 행복 수준별로 다양한 집단을 비교분석하고 행복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계층별로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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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주택가격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실물경제와 연관성에 대해 한국과 인천시의 주택시장을 대상으로 분석 ○ 본 연구는 먼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의 발단이 되었던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었던 미국의 사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의 주택시장과 실물경제 연관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음 - 가계부채 증가는 주택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특히, 한국과 같이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가소유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가계부채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 주택 자산 가격의 변동성에 의한 충격은 레버리지(자산가격 대비 가계대출 비율)가 높은 가계일수록 더 취약. 따라서, 경기 변동에 의한 자산가격의 감소가 주택 자산가격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짐. - 주택 자산의 증감은 부의효과(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지역 내에서 생산되고 소비되 는 재화를 생산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되고 이에 일자리 감소를 유인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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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통합교통 분석
○ 수도권이 세계 다른 대도시권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중요 발전축을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성장잠재력에 적합한 방식으로 특화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글로벌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대도시권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 가능성이 높고 국제공항, 국제항만 등 글로벌 인프라 여건이 탁월하여 대외지향적 공간구조 구축이 용이한 경인축의 잠재역량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경인축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한민국 산업 발전과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동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나, 1980년대 중반이후 “경인축”은 국가의 경제 규모 확대에 걸맞는 인프라의 확충과 발전이 없어 국가의 발전축이 “경인축”에서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를 따라 형성된 “경부축”으로 이동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음. 또한 이 권역은 전략적으로도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과 맞물려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검토 대상에서 제외되어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어 온 인프라의 노후화 와 용량 부족 문제, 주거 환경과 공단쇠퇴, 교통 혼잡 등 도시문제에 전략적으로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전반적으로 침체된 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임.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인 축” 일대에 인천공항, 공항고속도로, 공항고속철도의 건설, 인천 남항과 송도 신항의 건설, 아라뱃길의 건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 김포공항의 리모델 링, 상암디지털 단지, 마곡단지 조성 등 새로운 인프라가 투입되면서 잠재력은 더 확대되고 있음. ○ 경인 발전축의 결정적 한계로는 수요에 비해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이 낮고, 특히 서울~인천과의 업무통행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소요되는 등 접근성이 열악한 점. 또한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선은 주변이 낙후되어 있고 지역을 단절 하여 지역격차가 심해짐에 따라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된다. 여의도-신월구간이 민자로 건설 중에 있으며 2030년까지 경인고속도로지하화, 일반화 및 3연륙교가 완공되면 경인고속도로는 물론 인천시 전체 고속도로망에 큰 변화가 생김. 인천 의 고속도로망 중 가장 핵심인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일반화가 계획중에 있으나,두사업 주체가 상이하여 통합된 교통분석이 미흡. ○ 이와같은 경인고속도로 기능 변화에 따른 인천시 전체에 대한 고속도로망을 검토하여 시나리오별로 인천시내 간선 도로 교통변화를 통합분석 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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