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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8
통합물관리를 위한 한강유역 거버넌스 구축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추진되던 물 관련 정책과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조직을 일원화하고 법령을 정비를 시도하고 있음 - 물기본법 제정, 정부조직법 개정 등 법령 정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국회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연되고 있음 - 2017년 8월부터 환경부는 약130명으로 구성된 통합물관리비전 포럼을 운영하여 2018년 12월까지 통합물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예정 ○ 다양한 논의 주제 중에 핵심은 물기본법 제정 이후 만들어질 4대강 유역별 유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며 유역위원회의 성패는 유역별 거버넌스의 구축에 의해 결정됨 - 유역위원회가 통합물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행정체계를 만들어야 기존의 비효율적인 행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임 ○ 한강유역의 4개 시도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 상위 기관이 될 한강 유역위원회와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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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인천시 수산업 실태분석 및 경쟁력 강화 연구
○ 최근 수산업은 1차 산업 위주의 어업에서 첨단양식, 어촌특화, 수산업의 부가가치 활동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또한 수산과 어촌을 결합한 6차 산업화를 시도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양식 및 가공산업으로의 전환하고, 수출입활동을 장려하는 수산업의 탈재래화를 추구 ○ 인천시는 어업생산기반, 자연상태의 수산자원, 수산물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대한 넓은 배후권역,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업의 기초 현황 및 종합계획이 없는 실정임. 이에 수산업에 대한 정확한 상황인식과 현재 경쟁력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수산업 정책과 실행과제 중 인천시가 추진되어야 할 실행 대안에 대해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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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SIB) 도입방안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잠재적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민간부문의 자본과 역량 등을 활용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 해결방법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방식으로 정부-운영기관-투자자-서비스 제공기관-서비스 수혜자-평가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구조임. -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해 정부는 민간의 투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계약 시 약정한 사업성과가 달성된 경우에 예산을 집행함.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정부재정의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 최근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위한 논의들이 등장하는 추세임. - 2010년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시작된 이래 불과 5년 만에 미국,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이스라엘 등 많은 국가에서 범죄 소외계층 청소년의 진로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 집행되고 있음(이종필 김형균, 2015). -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였음. - 중앙정부에서는 2017년 10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안내서를 발간하고, 2018년 8월 사회성과보상사업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계획에 대응하여 인천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인천시는 베이비부머(Baby Boomer)들의 은퇴, 고령사회로의 진입, 청년들의 취업난, 도시재생과 재개발, 생태 및 환경관련 쟁점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 최근의 사회문제들은 민간부문의 활력, 지식, 노력과 역량 등을 통한 문제 해결방식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식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사회성과보상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인천시의 상황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 분야는 무엇이고, 제도적 정책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분야는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하는 조직들이 갖추어야 자격요건들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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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전략산업육성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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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일자리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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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행정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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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 공간계획 및 재생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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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재정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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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환경정책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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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2018 인천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관광정책 분야
○ 2018년 7월 지방자치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인천은 새로운 긍정적 변화와 발전의 계기를 얻게 될 것임. ○ 인천은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발판삼아 새로운 차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에 있기도 함. ○ 이에, 민선3기 이후의 도시 성장 내역을 여러 측면에서 심층 분석・점검하여 성과와 문제점, 한계 등을 도출 ○ 이념적・정책적 지향과 제도개선 내역 및 정책 수단 등의 측면에서 새로운 차원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시정방향과 시책추진 전략, 구체적 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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