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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 본 연구는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및 외국이주민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인천 시민들의 다문화수용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과제를 모색하여 향후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이를 위하여 인천 시민 중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자치구 내 거주자 1,020명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용성과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인식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 본 연구는 강화, 옹진 지역을 제외한 자치구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인천시 전체 지역 특성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거주지별 인구비례할당 임의표집과 거주지별 성(性)과 연령을 통제한 층화임의표집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대표성을 온전히 담보하지 못하며, 인천에서 처음 시도된 연구로 비교분석 대상 연구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인천 시민의 다문화수용성의 현 수준을 가늠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첫 시도라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 또한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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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환경ㆍ생태ㆍ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 하고 있음. ○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의제설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사회서비스ㆍ도시재생ㆍ 문화예술ㆍ소셜벤처 등에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10.17. 배포). ○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제도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의 중요성과 민간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네트워크 및 협력,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기초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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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8
인천광역시 특별지방행정기관 연구
○ '지역'과 '기능'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행정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으며, 이 두 행정체제 간 동일 지역과 동일 기능에 대한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옴. ○ 지금까지는 중앙부처의 관점에서 특별행정기관의 정비에 대한 필요성 및 관련 연구가 진행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시'와 이슈의 관점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지역 단위에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관련된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함. - 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중앙정부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행기관)의 정비 과정과 추진 경과 논의 - 특행기관 정비의 사례로서 대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 검토 - 인천 지역 특행기관의 현황을 유형에 따라 살펴보고, 특히 이관 가능한 기능을 중심으로 향후 정책 방향 및 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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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인천광역시 택시운행실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은 아니지만 공공교통수단으로써 대중교통체계 보완, 택시이용의 안전성과 안정성 확보, 근로자 복지 등 공공성 확보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도시교통체계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으로 택시운송사업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임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대시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분석에서 이 연구는 인천시내 택시미터기 및 택시교통카드 단말기 결제자료(택시승하차 이용실태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실태)와 인천지역 콜택시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인천콜, 세븐콜) 등록차량 약 6,800대의 콜센터 택시운행 이력자료(15초 및 5분간격의 택시차량 GPS 위치자료)를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였음 ○ 이 연구를 통해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시행계획 정책제안을 위해 택시미터기자료, 택시교통카드자료, 콜센터(인천콜, 세븐콜)자료를 GIS기반으로 하는 택시운행실태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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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8
인천시「안전속도 5030」정책 도입 및 실행을 위한 사전검토
○ 현재 도시부 도로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 향상과 더불어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심각도의 감소를 위해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령)과 지침 및 규정 등이 마련 중에 있음 ○ 하지만, 「안전속도 5030」정책의 근간이 되는 도시부 제한속도 사전연구 및 시범대상 지역에서 인천광역시는 제외되어 있음 ○ 특히, 사전연구를 위한 자료수집 지역의 대부분이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개발 및 확장에 따른 신도심이 많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향후 정책적용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관할 신도심(서구, 청라1동) 및 원도심(미추홀구, 숭의2동)을 대상으로 「안전속도 5030」정책의 사전연구인 도시부 도로 제한속도 설정 기준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정책 시행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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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8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 방향 연구
○ 드론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기술 중 하나로 시장 형성이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시장을 창출할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육성이 선호되고 있음 ○ 또한 인천시는 2015년 8대 전략산업 육성계획 수립 과정에서 드론을 항공산업의 하위사업 분야로 선정하여 드론산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2018년에는 「인천광역시 무인항공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적극적인 육성 의지를 보이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드론산업 육성 정책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드론산업의 기술적・산업적 발전 동향 및 인천시의 드론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드론산업체들의 지원 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인천시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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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한 빈집활용 정책방안 연구
○ '빈집'에 대한 문제는 최근 저출산・고령화 현상 및 도심부 쇠퇴 현상 등과 맞물려 심각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하여 해결에 한계가 있었음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과 2017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법적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빈집이 위치한 지역 등을 재생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특히 빈집 특례법에 따라 시장・군수 등에 의한 빈집실태조사 시행, 빈집정비 계획에 따른 철거 등이 가능해졌음 ○ 이러한 적극적 대처 가능성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17년 11월부터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빈집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를 대상으로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의 결과를 대상으로 향후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통한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제안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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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재개발・재건축 해제(예정)지역 도시재생 뉴딜 연계 방안
○ 인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은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201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지정되었던 012년 총 212개 정비예정구역 에서 110개소까지 대폭 축소됨 -사업 초기인 추진위 구성 단계인 지역뿐만 아니라, 본격적 추진단계로 볼 수 있는 사업시행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지역까지 해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함 ○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앙정부 중심, 대규모 재생사업 위주로 추진된 그간 도시재생 정책을 보완하여 지역중심, 소규모 주거지 정비 중심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대적인 도입을 발표함 ○ 이러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지 노후화가 심화되었으나, 사업성 미비, 주민갈등심화로 해제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음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에 대한 공공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함을 의미함 ○ 본 연구는 기존 물리적 정비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해제(예정)지역에 대한 연계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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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기업・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
○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지역・주민주도 정책으로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과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조합 등 민간부문이 참여하여 낙후된 지역의 재생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공모 사업 신청 가이드 라인 등에서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기업, 민간의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 등 공공차원의 지원내용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공기업, 민간의 역할과 참여사례 등을 분석하여 공기업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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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8
용도지구 통・폐합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관지구 관리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국토계획법・시행령」 이 개정되어 기존의 미관지구는 시가지경관지구로 통합될 예정임에 따라, 도시계획조례로 세분이 어려운 '시가지경관지구' 는 주변현황을 고려한 행위제한 등의 관리방안이 필요하며,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미관지구는 폐지하거나 새로운 시가지경관지구로 대체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또한 현행 미관지구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 시 특성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행되는 용도지구 통・폐합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제한사항 정비를 위해 필요한 조례개정방향 및 대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중심지미관지구 및 일반미관지구와 시가지경관지구의 규제내용을 비교한 후 상이한 부분에 대한 조정을 위해 인천시 시계획조례 내용의 일부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고자 하며, 주로 상업지역 안에서 중심지미관지구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대한 미관지구의 필요성 등을 구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지역의 폐지 유도와 필요한 지역은 과도한 규제없이 적절하게 경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본 연구보고서는 과제유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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