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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에 따른 영향이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면서 지방부채의 증가와 함께 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 규모는 지난 10년간 약 2.4배 가량 증가함. - 2005년 41조 2,302억원(자치단체 17조 4,480억원, 지방공기업 23조 7,822억원)에서 2008년 66조 3,770억원, 2010년 91조 8,750억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15년에는 100조 1,638억원(자치단체 27조 9,457억원, 지방공기업 72조 2,181억원)을 기록함. ○ 특히, 인천시의 경우 부채 규모가 2005년 1조 5,461억원에서 2008년 4조 4,688억원, 2010년 9조 3,950억원, 2014년 13조 1,685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5년 7월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지정된 이후에는 2015년 12조 1,138억원, 2016년 11조 5,623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이상이면 재정위기 주의단체로, 40% 이상이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있는데, 인천시 본청의 경우에는 2015년 1분기 39.9%에 이르던 채무비율이 2016년 30.4%까지 감소된 상태임 2017년 채무비율이 2분기 24.1%, 3분기 22.9%, 4분기 21.9%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인천시 보도자료, 2017. 12. 27). ○ 이처럼 인천시는 지난 10년간 악화되어 온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지원금 확보, 전담조직 관리, 추가 세원 발굴 등의 세입 확충과 함께 세출 관리의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그러나 재정 건전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이고 실효성 있는 부채 감축을 위한 재정관리 노력이 필요함. - 즉, 부채의 총량적 감축뿐만 아니라 유형별 감축을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이러한 관리적 측면의 고려는 기존 연구들에서 부채의 감축 방안을 주로 재정분석, 재정진단, 재정위기관리시스템 등의 제도적인 측면에서 논의해 온 한계를 보완하는 이점도 가짐.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부채 현황 및 실태를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절대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규모도 살펴보고자 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악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채의 성격별, 유형별 재정건전성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재정관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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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시 1인 가구 현황과 정책제언 ; 남성 독거노인을 중심으로
■ 연구목적 ○ 인천시 1인 가구의 전반적인 현황 파악 -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인구학적 변화추세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인구구조적 특성과 지역별 분포를 1차적으로 파악하고자 함 ○ 인천시 남성독거노인 분포 현황과 정책적 필요성 제기 - 세부적으로는, 앞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남성 1인 가구의 인천지역 내 분포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정책 수립에 참조하고자 함 - 남성 독거노인이 여성보다 비중은 적으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더 많고, 자살률도 더 높게 나타나는 등 '사회적 단절과 고립'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음 - 또한 가족해체와 실업, 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무너지다보니 고독사 위험이 특히 높게 나타나는 집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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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구감소 시대의 상업지역 계획적 관리를 위한 토지이용 실태 분석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인천시의 인구는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도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인천시 전체는 확장하는 도시계획이나 원도심은 인구감소에 대비하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함 ○ 도시 확장에 따라 추가 지정된 상업지역에 대하여, 인천시를 전체적인 시각과 지역별 시각 두 가지 차원의 분석 필요 ○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상업지역의 토지이용특성이 개발 시기에 따라 지역별로 어떻게 달라져 왔는가를 분석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인천시 상업지역의 개발 특성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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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출산율 결정요인 분석 : 주택가격 및 주거환경 요인을 중심으로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국내 합계출산율은 최근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으며, 80년대부터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율인 2.1 미만으로 떨어져 저출산 국가로 분류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단지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감소시키고, 경제 전반의 생산과 소비를 위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임. ○ 저출산 현상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은 주로 주거비용과 출산 및 육아비용의 증가,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환경, 여성의 학력 상승과 경제활동 참여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출산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개인적인 선호의 변화 등을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도 다방면의 논의가 요구되지만, 주거비용과 양육 및 보육비용의 문제와 안전한 도시주거환경 및 보육시설 부족에 대한 문제는 대다수의 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이며, 이는 도시계획 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그 크기와 경향이 국내 평균 및 광역시 평균과 유사한 상황이며, 출산율이 1.3 미만으로 초저출산 도시임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여 인천시는 '인천시 저출산대책위원회'의 설립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객관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 시행을 위한 지원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 기존 출산율 관련 연구는 주로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개인의 결혼과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데에 집중한 반면, 주택과 주거환경, 도시기반시설, 출산・보육시설이 한 지역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실증연구는 인천뿐 아니라 국내외에 걸쳐 드문 상황임. ○ 인천시 각 기초지자체별 주택가격과 주거환경, 기반시설 및 출산・보육환경의 특징을 고려하여, 인천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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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 공설 CFS의 현황과 과제
○ 인천광역시는 인천항 물동량 확충과 지역 내 경쟁력 있는 콘솔사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2005년부터 (사)인천복합운송협회에 위탁하여 공설 CFS(Container Freight Station)를 운영중에 있음 ○ 일부 임대료를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본래 취지인 인천지역 콘솔사 유치 및 중 소 영세 물류업체의 육성보다는 실적위주의 운영과 타 지역 물류업체를 위한 시설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지자체(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설 CFS에 대한 현황 및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인천 LCL 화물 확충을 통한 인천항의 발전과 물동량 증대라는 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설 CFS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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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도로변 불법 주・정차의 영향에 관한 기초연구
○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도로의 용량 감소에 따른 교통 혼잡 증대 및 속도 저하, 차량 간의 상충에 따른 사고 증대, 생활환경 불량 및 보행사고 유발 등 도로교통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불법 주・정차가 도로교통 환경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문제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함. ○ 즉, 불법 주・정차가 도로교통 및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와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인 제시 없이 단순 실태조사・분석에 따른 정성적인 내용만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불법 주・정차가 교통류의 흐름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를 다각적인 측면(도로위계별)에서 분석하여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무작위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보다 차량운전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의 원인과 주차정책논의를 통해 향후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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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광역시 택시환승실태 기초연구
■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수도권 대중교통수단과 인천 지역 내 택시 교통카드 이용실적자료에 기반 한 대중교통↔택시간 환승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인천광역시 택시환승제 시행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며, 택시환승제 정책방향 수립 시 기초자료 활용을 목적으로 함. 더불어 향후 국내 택시환승제 정책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함. - 이 연구에서는 택시이용자의 대중교통 환승실태, 요일/시간대별 환승건수, 대중교통-택시 간 환승소요시간별 환승건수, 대중교통수단별 택시환승건수, 택시환승이용자의 택시이용시간분포 등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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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 콜드체인물류활동 확대 기초연구
○ 콜드체인(Cold Chain)은 온・습도 조건에 민감한 신선제품과 의약품 등이 생산・저장・운송・판매되는 과정에 있어 최종목적지까지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류체계이며 최근 국내외 신선제품 및 의약품 교역량 증가와 이를 지원・배송할 수 있는 냉동・냉장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와 규모가 성장하고 있음 ○ 온・습도에 민감한 콜드체인 화물의 특성상 인접 지역 간 수출입 물류에서 큰 효과가 기대되어 인천을 통한 신선제품 및 의약품 교역량 증가가 예상되며, 냉장・냉동 보관용기 등 운송기술의 발전과 운송루트 확보 시 인접국가와 더불어 중앙아시아 및 유럽까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 ○ 인천은 국내외 콜드체인 물류에 있어 시작점이자 중심지로 성장 가능성이 있어 지역 내 콜드체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냉동・냉장 창고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콜드체인 물류서비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지원 사항 및 역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로 평가되고 있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상에서 인천의 중심역할을 위한 현황, 지원 및 애로사항 파악을 통한 발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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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창업지원 정책 평가 및 개선방안 : 창업보육지원 시설을 중심으로
○ 전반적인 경제 침체로 일자리 창출이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치면서 창업이 대안으로서 고려되고 있음 ○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8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규창업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시의 중장기적인 창업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기존 창업지원 정책을 평가하고 국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주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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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의 도로유형별 완전도로 적용 방안 연구
○ 도로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도로들은 여전히 자동차 중심의 구조로 되어 있음 ○ 모든 도로이용자가 편리하고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완전도로가 필요하며, 도로 유형에 맞는 완전도로 적용 방안이 필요함 ○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완전도로 적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도로를 이용자 관점에서 재분류할 필요가 있음 ○ 인천의 도로환경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그동안 도로 관리정책에서 소외되었던 보행자와 자전거, 교통약자들의 통행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이 연구는 인천시의 도로환경을 고려한 이용자 관점의 도로 유형 분류와 인천시의 도로환경에 적합한 완전도로 적용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임 ○ 연구의 범위는 인천의 도로 및 교통여건에 맞는 완전도로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연구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을 고려해서 대표적인 도로 유형을 발굴해서 완전도로 적용 방안을 검토함 ○ 연구를 위해 최신 연구들을 검토해서 완전도로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 도로 유형 분류 방법론을 정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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