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체감형 공공서비스 정책개발 연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애주기 전반에서 소득적자 구간이 길어지는 현상은 자산재배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인천시 시민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득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시민 체감형 공공서비스 정책 개발 요구가 늘어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07년 디딤씨앗통장을 시작으로 희망키움통장Ⅰ,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통해, 2024년 기준 누적 35만 명 이상이 자산을 축적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음(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24) - 그러나, 이러한 사업은 가입 대상이 소득과 근로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복지 역진성 완화 및 전 계층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음 동시에 인구구조의 변화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모(母)의 첫 출산연령 증가는 자녀의 생애주기에 걸친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가 됨 - 최근 인천시는 '아이(i) 플러스 1억 드림사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등 고물가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한 시민 체감형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이는 적극 행정 종합평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함 - 아이(i) 플러스 정책이 출산과 양육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자녀의 '성장과 자립'까지 이어지는 생애주기 전반의 공공서비스 정책 개발로 확장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전략적인 정책사업으로 기능할 수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의 정책 수요와 특성에 맞는 생애주기형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초고령사회와 저출생에 대응하고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정비할 수 있는 시민 체감형 공공정책 기반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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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개방・공유 중심의 인천시 주차정책 발전방향 수립 연구

인천시 주차정책을 개방・공유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 제시 공급의 양 중심에서 활용의 질 중심으로 주차정책 전환 필요 인천시 주차 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공간과 재정이 제한되어 기존 공급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차정책은 공급의 양보다 공간 활용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개방과 공유를 통해 공간을 재분배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주차장 개방과 공유의 관계를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발전 구조로 정립하고, 제도 기반, 재정 지원, 기술 기반, 시민 참여의 네 축을 통합한 실행전략을 제시한다. 개별 사업의 활성화가 아니라 인천시 주차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개방・공유 지원정책 강화의 필요성과 근거: 네 가지 고려요소 개방・공유 중심으로 정책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네 가지 정책 요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주차정책은 도시 공간 운영과 이동관리 전반을 조정하는 정책수단으로 위상과 역할이 커지고 있어, 시(市) 단위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개방→정보화→공유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둘째, 자율주행과 공유모빌리티 등 기술 발전과 사회 변화가 가져올 기회와 위험요소를 고려할 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방・공유 정책을 주차정책의 중심축으로 격상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인천시 주차 여건(주차장 확보율, 조성 및 운영 비용, 유료화율, 불법주차율)은 신규 건설 중심의 고비용 정책에서 벗어나 활용 효율을 높이는 체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넷째, 지금까지의 주차 개방・공유 사업의 성과는 개방 구조, 지원 체계, 운영 방식 전반에서 더 적극적인 지원과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주차 개방・공유 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 주차 개방・공유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개방과 공유의 개념이 혼재하고, 지원 및 지정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으며, 지원기준도 경직되어 있어 정책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다. 개방은 공간 확보와 인식 전환을, 공유는 정보 기반 공동 이용을 중심 가치로 갖기 때문에 두 단계는 통합된 정책 틀 안에서 연계하되 단계별 역할과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또한 지원대상 지정, 심의, 평가 절차의 공정성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수급실태조사에 근거한 정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개방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원기준 재설계와 서울시 사례에서 확인된 플랫폼 및 기술 기반 구축도 공유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비효율 운영형 지역부터 우선 개입 필요 이 연구에서 인천시 주차공간은 절대공급 부족형, 혼합 문제형, 잠재 문제형, 비효율 운영형, 안정형으로 유형화된다. 이 중 공급은 충분하나 활용률이 낮은 '비효율 운영형' 지역이 개방・공유 정책의 최우선 대상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 지역은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공유 기반을 확장하기 위한 초기 모델을 구축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단계별 로드맵 기반의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 인천시 주차 개방・공유 정책 6대 활성화 방안은 ① 정책체계 재정립 및 로드맵 구축, ② 제도 정비 및 법적 기반 강화, ③ 지정절차 및 거버넌스 체계화, ④ 단계별 지원체계 및 인센티브 재설계, ⑤ 공유 기반・플랫폼 구축, ⑥ 브랜딩 및 인식개선 전략 강화이다. 이 방안은 단기 개방 확대 → 중기 공유 기반 조성 → 장기 공유문화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정책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안정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추가 제언: 조직 및 데이터 기반 강화 필요 정책 전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개방 정보화 공유의 전환을 총괄할 전담조직의 위상을 높이고 기능별 전문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 둘째, 주차수급실태조사 관리 체계를 통합DB, GIS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조사결과를 사업 지정, 평가, 예산편성과 연동하는 제도 기반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버스 공영차고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정 입지선정 방안 연구

인천시 버스 체계의 운영 효율성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 기반 공영차고지 공급 확대 전략 수립 필요 절대적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인천시 버스 공영차고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시급 인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수 기반 시설인 공영차고지의 확충이 절실하다. 2025년 기준 인천시의 버스 공영차고지 확보율은 인가 버스 대비 20% 수준(465면)에 불과하며, 이는 전국 6대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이러한 공영차고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인천시 시내버스의 70% 이상이 임대 방식의 민간차고지에 의존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이나 계약 해지 등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상존한다. 또한, 민간차고지가 특정 권역(서구・중구)에만 편중되어 있어 원거리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거리가 멀어지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공영차고지 공급 부족 및 민간차고지 의존 문제는 불필요한 버스 공차운행거리의 증가로 이어져 연료비 낭비, 운수종사자 피로 누적, 재정 지원금 부담 가중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기수립된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조속히 이행하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객관적인 우선순위 선정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차거리 감소' 효과 분석을 통한 객관적인 조성 우선순위 도출 본 연구에서는 신규 공영차고지 조성의 최우선 목표를 '버스 운영 효율성 극대화'에 두고, 정량적 지표인 '공차거리 감소량'을 핵심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분석 대상은 「인천시 권역별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계획(2019)」에서 제시된 신규 공영차고지 후보지들과 장기 미집행 시설인 동춘동 부지를 포함한 총 7개소이다. GIS 기반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각 후보지 조성 시 버스 노선별 기・종점과 차고지 간의 공차거리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였으며, 총 공차거리 감소량 및 버스 1대당 평균 공차거리 감소량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다.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신규 공영차고지 조성 Fast-Track 후보지 제안 분석 결과, 현재의 버스 노선 체계에서 공차거리 감소 효과가 비교적 높아 즉각적인 운영 개선이 가능한 지역은 부평구 권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송도11공구나 계양테크노밸리 등은 장래 개발에 따른 수요 대응을 위해 부지 확보는 필수적이나, 현시점에서의 공차거리 감소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Fast-Track(신속 추진)' 대상 우선순위 후보지는 다음과 같다. 부평3보급단 (총 공차거리 감소 효과 1위): 조성 시 전체 노선의 총 공차거리가 321.2km 감소하여 가장 높은 운영 효율 개선 효과를 보임. 국유지 활용 협의를 통해 신속한 추진 필요 삼산4지구 (버스 1대당 평균 공차거리 감소 효과 1위): 버스 1대당 평균 3.3km의 공차거리 감소 효과가 있어 개별 노선의 운행 여건 개선에 가장 효과적. 사유지 미래지향적 버스 공영차고지 구축을 위한 스마트・복합화 정책제언 버스 공영차고지가 스마트 대중교통 시스템의 핵심 인프라로 거듭하기 위해서는 향후 공영차고지 신규 조성 시 단순한 주차 공간 확보를 넘어,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혁신 거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한 공영차고지 스마트・복합화 전략들은 다음과 같다. 버스 공영차고지의 '스마트 인프라' 구축: 친환경 버스(전기・수소) 도입 확대 추세에 발맞춰 AI 기반 지능형 충전 시스템과 통합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이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정비・세차・충전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운영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공간 구조의 입체화 및 복합개발: 도심 내 차고지 확보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 시설은 지하화하거나 하부에 배치하고 상부 공간에는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행복주택 등 생활 SOC를 복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 정릉・강일 차고지 사례와 같이 기피 시설을 주민 친화 시설로 변모시키고, 상부 개발 수익을 통해 차고지 조성 재원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확대되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 ” “ 大する中 の 究開 投資 ” 저자 辰一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5월 28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 속에서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이는 중국 경제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장기침체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차이다. 일본은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섰지만, 중국 기업들은 2020년 전후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에도 연구개발 투자를 계속 늘리고 있다. 이 점은 중국 경제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을 재검토하게 한다. 중국의 연구개발비 총액은 2014년 1조 3,016억 위안에서 2024년 3조 6,327억 위안으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 부문의 비중도 같은 기간 69.7%에서 71.4%로 소폭 상승했다. 연구개발 투자가 정부 주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 부문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기업 차원의 기술지향성, 치열한 경쟁, 기업가 정신이 있다. 동시에 정부의 중장기 산업정책과 혁신정책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국가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205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혁신 강국이 되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업 분야의 중국제조 2025, 인공지능 분야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 과학기술 혁신 5개년 계획 등도 이 흐름 속에 있다. 최근에는 미중 갈등 심화와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과학기술 자립자강, 핵심기술 국산화, 기술 병목 해소가 정책의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 중국이 일본과 다른 또 하나의 조건은 경제성장률이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대체로 1~2% 수준에 머물렀지만, 중국은 성장세가 둔화되었음에도 2025년 기준 5%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제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기업의 현금흐름도 늘어나고, 이는 연구개발 투자의 재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에서도 중국은 아직 확대 여지가 있다. 일본은 1990년 무렵 이미 연구개발비의 GDP 대비 비율이 미국이나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추가 확대 여지가 크지 않았다. 반면 2024년 중국의 연구개발비 GDP 대비 비율은 2.7%로, 일본 3.6%, 미국 3.4%, 독일 3.1%보다 낮다. 국제 비교상 중국은 연구개발 투자를 더 늘릴 공간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특히 하이테크 제조업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두드러진다. 상하이, 선전, 베이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총액은 2014년 1,821억 위안에서 2024년 1조 2,645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중국제조 2025의 10대 중점 분야에서는 증가 속도가 더욱 빠르다. 이들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합계는 10년 동안 13.1배 늘었고, 제조업 상장기업 전체 연구개발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1%에서 24.7%로 높아졌다. 이는 중국의 연구개발 투자가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전략산업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축전지와 태양전지 분야의 성장이 특히 빠르다. 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26배, 매출은 약 10배 증가했다. 리튬이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사용되며, 전 세계적인 그린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전기 전자기기에도 폭넓게 활용되기 때문에 중국 제조업 고도화와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이끄는 분야로 볼 수 있다. 신에너지자동차 분야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는 10년간 약 16배, 매출은 약 14배 증가했다. 전기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를 포함하는 중국의 신에너지자동차 시장은 2021년 이후 주행거리 개선, 충전시간 단축, 가격 하락, 충전 인프라 확충,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특히 비국유 완성차 업체들이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기술력을 높이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반도체, 철도차량 분야에서도 연구개발 투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기업들은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브랜드, 제품, 생산 판매 방식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중국 경제는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인구구조 변화 등 여러 위험요인을 안고 있지만,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전략산업 중심의 기술축적이라는 동력도 함께 가지고 있다. 중국 경제의 향방을 판단하거나 중국 기업과의 경쟁 협력 전략을 검토할 때에는 경기둔화와 구조적 리스크만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과 산업 고도화의 흐름을 함께 보아야 한다.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

2026년 6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한중관계의 주요 현안과 미래 전망: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한 심층 연구』의 필자인 통일연구원 황태연 박사의 글을 싣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한중관계를 위해서는 갈등을 전제로 하되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분야별 협력 기반을 재설계하는 ‘관리형 정상화’ 전략이 긴요하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 왜 지금 한중관계를 다시 읽어야 하는가? 한중관계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이 질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관계는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다. 경제적 상호의존은 깊어졌고 인적 문화적 교류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2017년 사드 배치를 계기로 외교 안보 갈등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으로 번지면서 양국관계의 성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최근 한중관계는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경쟁, 지정학적 불안정성 확대 등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금, 한중관계는 과거의 협력 중심 구조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판단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보고서는 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된 경제 인문사회연구회(NRC) 협동연구사업의 결과물로, 한중관계를 단순히 외교나 경제 분야의 현안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미래 전망을 진단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중 양국 사회가 상대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의 차이가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 양국 언론과 전문가 인식으로 한중관계를 읽다: 혼합연구의 시도 문제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론이다. 기존 연구들은 대개 정치 외교나 경제 분야 중심의 단편적 분석에 머물렀다. 하지만 오늘날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훨씬 다층적이다. 양국 언론이 상대국을 어떻게 서술하는지, 양국 전문가들이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갈등을 증폭시키는지 등 비정치적 요인들이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바로 그 공백을 채우고자 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을 결합했다. 하나는 한중 주요 언론 보도를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5년간 빅데이터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은 BIGKinds 기반의 LDA 토픽모델링을, 중국은 BERTopic 기반의 분석을 활용했다. 다른 하나는 양국 전문가 각 100명씩, 총 200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인식조사를 수행했다. 이와 함께 2020년부터 이미 3차례 진행했던 인식조사 결과와도 비교 분석했다. 이처럼 본 연구의 특징은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연구를 시도했다는 점이다.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조사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이를 상호 비교 통합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를 둘러싼 인식 구조를 다층적으로 진단했다. 이러한 연구 설계로 언론 담론을 통해 사회적 인식의 흐름을 확인하고,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정책적 판단과 전망을 함께 분석함으로써 한중관계의 현재 상태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했다. » 한국 언론과 중국 언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다: 담론의 비대칭성 분석 결과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발견은 양국 언론이 동일한 한중관계를 바라보면서도 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이를 ‘담론의 비대칭성(Discourse Asymmetry)’으로 설명한다. 한국 언론은 한중관계를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인식하면서 ‘관계 관리’에 주목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정상외교나 고위급 대화 같은 다층적 소통 채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태도가 강하게 나타났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정부 민간 중심의 협력 확대, 공급망 재편, 신산업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구조를 재설계하려는 논의가 활발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청소년 스포츠 교류를 ‘관계의 연성기반(soft base)’으로 인식하며 장기적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두드러졌다. 반면 중국 언론의 시각은 사뭇 달랐다. 중국 언론이 주목한 것은 양자관계 자체가 아니라 한중관계를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한국의 국내정치 변화 등 보다 넓은 전략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는 특징을 나타냈다. 즉, 한국을 협력 상대이면서 동시에 관찰하고 평가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중국은 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구조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의 구조와 방식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과 달리, 중국 언론은 한국의 경제 산업 시장 동향을 실용적 관심에서 분석하는 데 집중했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을 문화 교류의 파트너이기 이전에 유학 생활안전 사건사고 등 인적 이동과 안전 리스크의 관점에서 먼저 서술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비대칭이 단순한 오해나 의도 불일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맥락과 설명 변수에서 비롯된 구조적 현상으로 해석한다. 즉, 한국이 양자관계 차원에서 선의로 내놓은 협력 메시지가 중국 측에서는 한미동맹이나 한반도 안보 환경의 틀 안에서 재해석되어 전혀 다른 의미로 수신될 수 있다. 이처럼 담론의 비대칭이 지속될 경우 정책 의도는 왜곡되고 관계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중 정책을 추진할 때는 정책 자체뿐 아니라 중국 측의 맥락적 해석 방식까지 고려한 정교한 설명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의 결론이었다 » 전문가들은 한중관계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악화 이후의 ‘조정 국면’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역시 흥미롭다. 2020년부터 이번까지 4차례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보면, 한중관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직선적으로 개선되거나 악화한 것이 아니라 ‘악화 이후 조정(관리) 국면으로 이동’하는 궤적을 보였다. 2023년에 한국 전문가 3.6점, 중국 전문가 4.53점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이번 조사(2025년)에서는 한국 4.27점, 중국 5.64점으로 모두 반등했다. 이 회복이 단순히 갈등이 해소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고위급 소통의 재개, 인적 교류의 정상화, 경제적 상호의존에 대한 재인식이 누적되면서 ‘갈등을 전제로 한 관리의 필요성’이 커진 결과로 읽어야 한다. 연구진은 현재의 한중관계를 ‘관계 회복’보다는 ‘전략적 재조정기’로 규정한다. 이는 갈등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갈등을 상수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단계라는 의미이다. 한국 전문가와 중국 전문가 사이의 온도 차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중국 전문가들은 매번 조사 시기마다 한국 전문가보다 한중관계를 더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측은 한중관계를 관리 가능한 관계로 보는 경향이 강한 반면, 한국 측은 구조적 제약과 갈등 요인을 더 크게 반영하며 신중하게 평가하는 패턴이 지속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양국 전문가의 오르내리는 방향이 중요한 시점마다 동일하게 움직였다는 것이다. 이는 한중관계 인식이 양국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구조 변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5년 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 전문가는 5.4점, 중국 전문가는 6.24점을 제시하며 양측 모두 현재보다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 낙관적 전망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전략적인 정책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판단이다. » 전문가 인식조사의 분야별 온도 차: 경제는 완충지, 외교 안보는 취약지 분야별로 보면 온도 차가 뚜렷하다. 한국과 중국 전문가 모두 경제 분야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사회 문화가 그다음, 외교 안보가 가장 취약하다는 인식에 공통적으로 일치했다. 경제 분야는 양국 관계가 충격을 받을 때 이를 흡수하는 ‘완충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양국 전문가 모두 ‘탈중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핵심이익이나 전략이익과 무관한 경제 교류는 정치와 분리해 지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공유되었다. 다만 한국 전문가들은 경쟁 심화 속에서 협력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과제의식이 강했고, 중국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실용적 관심과 함께 구체적 협력 가능 영역을 탐색하는 시각을 보였다. 외교 안보 분야는 양국 모두 가장 취약한 영역으로 지목했다. 한국 전문가들은 취약성과 위협 인식이 우세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관계가 관리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상호 불신이 지속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특히 중국 측은 한미동맹 강화, 한미일 안보 협력, 첨단기술 수출 통제 동참 등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었으며, 강경 대응보다는 위험 관리와 전략적 유연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사회 문화 분야는 양국 모두 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감정과 정체성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는 영역인 만큼 단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갈등과 역사 인식의 차이가 누적되면서 양국 국민 간 상호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중장기적으로 관계의 취약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비교 통합 분석 이 연구의 핵심적인 기여 중 하나는 언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의 결과를 교차 비교했다는 점이다. 두 분석을 겹쳐보면 공통된 구조가 선명해진다. 한국 언론과 전문가 모두 ‘갈등은 상수이며 관리가 핵심’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협력 의지가 있고 협력 의제를 적극 제시하지만, 그 전제는 갈등의 존재를 인정하는 위에 있다. 반면 중국 언론과 전문가는 관계 안정과 발전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도, 한국의 안보 선택과 외부 구조 변수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를 보였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상호 인식 격차 자체가 한중관계 관리의 핵심 변수라는 점이다. 양국이 각자의 언론 담론과 전문가 인식 속에서 서로 다른 한중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한, 아무리 선의의 정책을 내놓아도 상대방에게 다르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인식의 재균형 없이는 관계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 연구진이 내린 핵심 결론이다. » ‘관리형 정상화’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연구진은 한국의 대중(對中) 정책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중 정책은 다음의 세 가지 핵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 단선적 접근에서 벗어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복합 유연성 전략이다. 둘째, 가치 중심 접근보다는 포괄적 국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실용외교다. 셋째, 현안 해결에서 벗어나 갈등 관리를 중심에 두는 중장기적 일관성이다. 분야별로는 외교 안보 분야에서 다층적 대화 채널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급하다. 정상회담 셔틀외교를 비롯해 전략경제대화 신설, 의원외교 강화, 지자체 간 교류 활성화 등 다차원적 소통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쟁과 협력을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공급망 다원화와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면서도, 상호 보완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거점(블루존)을 구축하고 한중 FTA 업그레이드 등 협력의 질적 도약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 문화 분야에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적 인식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공외교 확대와 청년 세대 교류 지원, 문화산업 콘텐츠 협력, 그리고 역사와 미래 의제에 대한 공동 협력을 통해 양국 국민 간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축으로 보면, 중단기적으로 리스크 관리와 관계 안정화에 집중하고, 대화 채널의 제도화 및 수평적 협력 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며, 장기적으로는 신뢰 자본을 축적해 안정적 발전과 ‘동태적 공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가 필요하다. »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그리고 미래 물론 이 연구가 모든 것을 담아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몇 가지 한계를 솔직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우선 빅데이터 분석의 시간적 범위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로 비교적 짧아 수교 이후 장기적 구조 변화를 충분히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고, 한중 언론 분석에 서로 다른 토픽 모델을 적용해 양국 담론을 정밀하게 비교하는 데도 방법론적 한계가 남는다. 전문가 인식조사도 각국 100명이라는 표본의 제약으로 전체 전문가 집단을 완벽하게 대표하거나 일반 국민 인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인식조사를 결합한 혼합형 연구 설계는 한중관계 연구에 데이터 기반 인식 연구라는 새로운 방법론적 지평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향후 분석 기간 확장과 방법론 정교화 등을 통한 후속 연구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한중관계의 미래는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 연구진이 제시하는 방향은 ‘관리형 정상화’, 즉 갈등을 전제로 하면서 충격이 확산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협력을 재설계하는 ‘동태적 공존’의 경로다. 이 경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관계 개선 의지가 아니라, 안정적인 위기관리 메커니즘과 소통 인프라를 얼마나 제도화하고, 상호 인식 격차와 담론 비대칭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하느냐가 결정적이다. 이 연구가 그 전략적 설계의 실증적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한중관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6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4월 선행종합지수는 105.9로 전월대비 0.3% 증가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7로 전월대비 0.3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4월 신규구직자 수는 26,160명으로 전월대비 5,932명(18.48%) 감소, 전년동월대비 380명(1.47%)이 증가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4월 재고순환지표는 -25.4%p로 전월대비 12.5%p 감소, 전년동월대비 20.1%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4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0%로 전월과 동일, 전년동월대비 0.04%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4월 건축허가면적은 755,930㎡로 전월대비 450,424㎡(37.34%) 감소, 전년동월대비 833,915㎡(52.45%)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4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05.6%로 전월대비 3.3%p 증가, 전년동월대비 10.8%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4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60.7조 원으로 전월대비 48.4조 원(0.98%) 감소, 전년동월대비 24.7조 원(0.51%) 증가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4월 장단기금리차는 0.59%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4%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4월 동행종합지수는 113.6로 전월대비 0.1% 감소 4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0.3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4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6천 명으로 전월대비 8천 명(0.50%) 증가, 전년동월대비 2만 1천 명(1.32%)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4월 산업생산지수는 155.1로 전월대비 6.8(4.59%) 증가, 전년동월대비 11.9(8.3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4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301,580TEU로 전월대비 31,669TEU(11.73%) 증가, 전년동월대비 6,775TEU(2.20%) 감소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4월 전력사용량은 2,015,279MWh로 전월대비 67,442MWh(3.24%) 감소, 전년동월대비 39,965MWh(2.02%)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4.4로 전월대비 5.90(5.35%) 감소, 전년동월대비 1.7(1.66%) 증가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4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4로 전월대비 0.02(0.02%) 증가, 전년동월대비 0.42(0.39%)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4월 수출액은 35억 7천 8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9천 8백만 불(10.00%) 감소, 전년동월대비 11억 4천 1백만 불(24.19%)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4월 수입액은 36억 5천 2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 8백만 불(4.16%) 감소, 전년동월대비 8억 4백만 불(18.04%) 감소

제9회 동아시아 문호도시 정책포럼

○ 프로그램 [기조세션] 리샹둥, 李向 (중국문화유산연구원 부원장, 중국고적유지보호협회 부이사장) : 세계문화유산과 역사문화도시 오타니 히로시, 大谷 (일본 고베시정부 주중국 총대표처 수석대표 겸 소장) : 고베와 톈진의 우호도시 교류 및 도시 녹화 정책 김수한(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 변화하는 세상, 다시 그리는 한중관계 비옌란춘, 春(칭화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 베이징 역사도시의 보존과 재생 런지동, 任吉 (톈진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장, 연구원) : 톈진의 도시재생과 지역 발전 — 역사거리 보존과 재개발을 중심으로 [세션 1] 동아시아 도시 인문유대 및 상호 학습 기무라 간, 木村 干(일본 고베대학교 국제협력연구과 학과장, 교수) : 고베대학교 대학원 국제협력연구과의 사례를 통한 한중학생 교류 현황과 과제 장나, 娜(톈진시도시계획설계연구총원주식회사도시재생분원원장): 도시 역사 문화 전승과 도시 가치 특색-톈진 역사 문화 자원 보호와 이용 및 실천 장무후이, 暮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 학술원 부교수) : 주변 외교 개념과 중·한·일 도시 외교의 실천 왕샤오팡(톈진시 마조문화촉진회 부비서장): 마주문화전승과도시갱신중역사문화전승의적합성 후 량, 胡 亮(톈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발전연구소 부연구원) : 일본 사회 세력의 문화유산 보호 참여 경험과 시사점 [세션 2] 동아시아 도시 재생 사례의 상호 학습 민경선(인천연구원 도시사회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 개항장 일대 근대문화유산의 현황과 연계 활성화 방향 호소이 나오키, 井直 (일본 고베시 건설국 공원부 정비과 과장) : 고베시 도심가로 재생 – 녹색 치유공간 ‘이소가미 공원’ 재정비 슈 핑, 舒 平(허베이공업대학교 건축예술디자인학원 당서기, 교수) : "적극적 건강(主 健康)" 개념으로 고품질 노인친화 주거환경재생 선도 왕리쥔, 汪 君(톈진대학교 건축학원 건축학과장, 교수) : 도시재생과 전 세대 친화적 환경 조성 - 친화감을 바탕으로하는 도시 고강도 구역 공간 포용성 최적화 설계 연구 리홍쉬, 季泓旭(톈진사회과학원 아태협력발전연구소 부연구원) : 건축유산에서 도시의 랜드마크로 - 톈진 역사거리의 보존과 창의적 전시

제48차(2025년 제2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 행사 개요 ○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5:00~17:00 ○ 장소 : 인천YWCA 7층 강당 ○ 주제 : AI와 기후재난 대응 ○ 강사 : 김병식 교수 (강원대학교 AI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소장) ○ 2025년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한 산불 피해 등과 같이 전세계적으로 극심한 폭염과 폭우, 홍수, 가뭄 등 다양한 형태의 기후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인공지능(AI)은 딥러닝과 컴퓨터 비전 기술 등을 토대로 미래를 예측·분석하며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기후재난 대응에 새로운 방법론으로 부상하고 있음. ○ 이번 아카데미에서는 ‘강원대학교 AI기후재난기술융합연구소’의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재난 대응 사례를 접하며 인공지능과 기후테크 등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기후위기 대응 방법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함.

「글로벌 도시경쟁력 연구: 요코하마」 제2차 정책 연구세미나

발표 ○ 발표 1: 윤장식(요코하마국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요코하마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 과거와 현재" ○ 발표 2: 김재열(동경대학교 환경학 박사) - "요코하마 광역교통체계 현황과 과제"

[채용공고2026-07호]공공투자관리센터 (육아휴직 대체인력) 초빙연구원 채용공고

인천연구원 공고 제 2026 - 07 호 인천공공투자관리센터 ( 육아휴직 대체인력 ) 초빙연구원 채용 공고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정의 발전을 위한 인천광역시 각 분야의 공공투자 사업 관련 투 자분석 및 연구지원 업무를 담당할 인재를 초빙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인원 세부전공 응시자격 근무기간 직무내용 공공투자분석 1 건축 , 토목 , 도시계획 , 교통 , 경제 , 경영 , 행정 , 관광 등 관련분야 ( 건축 , 토목 , 도시계획 , 교통 , 경제 , 경영 , 행정 , 관광 등 ) 석사학위 취득자 임용일 ~ 2026.12.31 재정 · 민간투자사업 관련 투자 분석 및 연구지원 등 ( 공공투자관리센터 근무 ) ※ 인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도로 , 주차장 , 행정복지센터 , 도서관 , 체육관 , 복지시설 , 관광시설 , 산업시설 , 문화축제 및 각종 행사 등 매우 다양한 재정투자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관련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접수및 안내 : 채용 전용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incheon/job/2603040034

『제11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1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인천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 을 주제로, 인천시 소상공인 생태계와 지원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현장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인천연구원과 유관기관, 소상공인 대표 등이 함께 참여하여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인천 소상공인 정책의 방향성과 개선 과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3월 9일(월) 15:00~17:00 장소: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JST 13층) 세미나실

『제10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 덕적도 섬 활성화 모색

인천연구원은 시민의 삶과 현장을 잇는 정책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제10차 인천연구원 현장동행 정책대화」를 개최합니다. 이번 차수에서는 ‘덕적도 섬 활성화 모색’ 을 주제로, 정책 수요의 다변화와 현장 기반 정책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환경 속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i-바다패스와 연계한 명품섬 활성화 전략을 중심으로 덕적도 추진 사업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섬 활성화 정책과 연구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시: 2026년 3월 6일(금) 09:30~15:00 장소: 옹진군 덕적면사무소

최현미

인천연구원

경영감사팀

2025년 5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2025년 4월 일반회계 수의계약 체결 현황

제113차 임시이사회

1.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_ 원안 가결

458_파벌의 중국정치(웹용)_최종.pdf

406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1.pdf

406_최신중국동향(웹용)_최종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