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지출구조에 따른 재정운용 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개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문제는 낭비적인 일회성 행사 및 축제, 전시성의 대규모 투자사업, 호화청사 건립과 같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예산을 무분별하게 지출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그중에서도 재정계획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결정된 대규모의 투자사업은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사회복지사업 등 급격한 의무지출의 증가가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2019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에서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8.6%(인천 32.9%)로 법정경비를 추월한 상황임(행정안전부, 2019). - 이러한 의무지출 경비로 인한 재정압박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재정지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자체 투자사업의 지출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함. 세입능력 대비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늘어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로서는 세출 측면의 압박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해서는 재정압박 및재정곤란을 유발하는 요인들이 중앙정부의 보조사업에 있는지, 아니면 자체 정책사업에 있는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구조를 살펴보고, 재정지출 사업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압박 요인과 비효율적 재정운용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함. - 재정지출 사업을 '법적 의무적 구속성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여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사업의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자 함. 이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재정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응 전략 및단계별 추진 방안, 재정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재정지출 사업평가 방안 등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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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PM 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개요 2020년도 인천시 업무정책포털시스템 구축과 평가시스템 고도화를 통하여 업무평가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임. 기존의 PM 제도가 부서 단위의 지표평가 체계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 중심의 평가제도 즉, 특정평가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 중우선순위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절차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도출하는 것을 본연구의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한 연구 범위는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현안과제로 지정하여 모니터링 하고 있는 124개 사업을 대상으로 함. 위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제도를 살펴보고, 특정평가 사례 조사를 통하여 선정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 우선순위 선정을 위하여 인천시 공무원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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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안전도시 진단 - 시설물 및 노후주택 화재실태 분석

■ 연구개요 전국 및 인천시 사회재난・사고 피해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사고유형 중 도로교통 사고(각 표의 '도로교통' 항목)와 화재사고의 발생빈도 비중이 전체 약 90%에 이를만큼 그 대부분을 차지 인명피해의 경우 교통사고가 전체 재난・사고의 대부분을, 재산피해의 경우 화재사고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주요한 재난・사고 유형임. - 인천시의 경우 역시 인명피해 중 교통사고의 비중이 89.9%, 재산피해 중 화재의 비중이 94.5%에 이를만큼 가장 중요도가 높은 사고유형으로 판단할 수 있음. 화재는 최근 뚜렷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있어서 더욱 우려되는 재난유형임. 이상기후로 인해 폭염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화재사고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인천연구원 역점과제, 「인천시 안전도시 진단」은 인천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회재난・사고 유형을 선정한 후, 각 재난・사고유형별 또는 시설별 사고위험및 안전수준을 분석하는 것을 주 연구내용으로 함. 그리고 이에 따라 인천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주요 이슈 및 문제점,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특히 본 연구는 그중 화재사고를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인천시 시설물별 화재 위험수준을 파악하고 화재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인천시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사업과 후속연구를 제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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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2년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

중국국가통계국이 2022년 1월 12일 발표한 2022년 12월 중국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동기 대비 0.7% 하락하였고, 전월 대비 0.5% 하락함. - 2022년 PPI는 4.1% 상승함. 2022년 12월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0.3% 상승하였고, 전월 대비 0.4% 하락함. - 2022년 전체 공업생산자매입가격은 6.1% 상승함. - 중국의 공업생산자가격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와 생산자매입가격지수를 포함 2022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 중 원자재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하였고, 생활필수품 가격은 1.8% 상승함. - 원자재 중 채굴공업 가격은 1.7% 상승했고, 가공공업 가격은 2.7% 하락함. - 생활필수품 중 식품 가격은 3.2%, 의류 2.4%, 일반용품 1.3%, 내구소비재 0.6% 상승함. 공업생산자매입 가격 중 연료 에너지와 농산물은 각각 7.6%, 7% 상승했으며, 철화합금속과 건설자재는 9.2%, 6.1% 하락함. <출처: “2022年12月 工 生 者出 价格同比下降0.7% 比下降0.5%”, 家 局. 2023. 1. 12.>

인천경제동향 2023년 1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 재고순환지표 ,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11 월 선행종합지수는 111.1 로 전월대비 -0.4% 감소 11 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4.9 로 -0.5p 감소 1) 신규 구직자수 11 월 신규구직자 수는 22,969 명으로 전월대비 833 명 (3.76%) 증가 , 전년동월대비 -2,192(-8.71%) 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 11 월 재고순환지표는 -24.1% 로 전월대비 -9.6%p 감소 , 전년동월대비 -23.6%p 감소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 등록자동차 ( 승용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의 등록 현황 ) 11 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65% 로 전월대비 -0.03%p 감소 , 전년동월대비 -0.08%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 건설 ( 건축 , 토목 )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 11 월 건축허가면적은 122,479 ㎡ 로 전월대비 -37,556 ㎡ (-23.47%)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326,620 ㎡ (-72.73%) 가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 ( 전국 ) (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 11 월 수출입물가비율은 85.0% 로 전월대비 -0.2%p 감소 , 전년동월대비 -5.3%p 감소 6) 금융기관유동성 ( 광의통화 (M2) 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 년 이상 정기예 · 적금 , 금융채 ,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 11 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2 조 4,855 억원으로 전월대비 3,752 억원 (0.88%) 증가 , 전년동월대비 -5,596 억원 (-1.29%) 감소 7) 장단기금리차 ( 국고채 (3 년 ) 와 CD 유통수익률 (91 일 ) 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 ( 금리 ) 전망 ,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 11 월 장단기금리차는 -0.10% 로 전월대비 -0.64% 감소 , 전년동월대비 -0.88%p 감소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 전력사용량 ,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 · 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11 월 동행종합지수는 129.6 으로 전월대비 -0.7% 감소 11 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3.1 로 전월대비 -0.7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 ( 취업 , 실업 , 노동력 등 )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 11 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51 만 4 천 명으로 전월대비 4 천 명 (0.26%) 증가 , 전년동월대비 6 만 4 천 명 (4.41%) 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 광업 , 제조업 및 각 사업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 ) 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 (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 11 월 산업생산지수는 115.3 으로 전월대비 -0.8(-0.69%)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3.5(3.13%) 만큼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 ( 우편물 포함 ) 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 11 월 컨테이너처리량은 268,265TEU 로 전월대비 -6,556TEU(-2.39%) 가 감소 , 전년동월대비 -1,467TEU(-0.54%) 가 감소 4) 전력사용량 ( 가정용 , 공공용 , 농림어업 ,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 11 월 전력사용량은 1,992,902MWh 로 전월대비 81,965MWh(4.29%) 가 증가 , 전년동월대비 46,485MWh(2.39%) 가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 ( 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 ) 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 11 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76.9 로 전월대비 -6.7(-8.01%) 만큼 감소 , 전년동월대비 -2.9(-3.63%) 만큼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 11 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0.8 로 전월대비 -3.5(-3.37%) 감소 , 전년동월대비 -8.5(-7.81%) 만큼 감소 7) 수출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 11 월 수출액은 42 억 8 천 2 백만 불로 전월대비 -3 천만 불 (-0.70%) 이 감소 , 전년동월대비 4 억 1 백만 불 (10.33%) 이 증가 8) 수입액 (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 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 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 11 월 수입액은 43 억 1 천만 불로 전월대비 1 억 5 천 6 백만 불 (3.7%) 이 증가 , 전년동월대비 3 억 8 천 9 백만 불 (9.92%) 이 증가

[사회] 2023년 중국의 새로운 정책

▣ 새로운 철도 운송 규정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 개정된 「철도 여객 운송 규정( 路旅客 程)」 시행 - 승차권 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만 6세 이상 14세 미만인 아동이 성인과 동반 탑승 시 어린이 할인권을 이용할 수 있음. - 성인 동반 시 만 6세 미만 어린이 1명은 무임 승차할 수 있으나, 1명 초과 혹은 좌석 이용 시 어린이 할인권을 구매해야 함. 시각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하여 승차할 수 있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 강화 - 철도 기업은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대상 승차권 우선 예약, 우선 승차 등 혜택을 제공하고 노인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승객에게 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의약품 등록 전자신고 실시 2023년 1월 1일부터 약품감독관리국( 局)이 발표한 「약품등록 신청 전자신고 실시에 관한 공고( 于 施 品注 申 子申 的公告)」에 따라, 약품등록 심사승인 및 심사과정에 필요한 자료는 기존의 종이 신청서가 아닌 전자형태로 신청해야 함. ▣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신고 포상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의료보장기금 불법 사용 신고에 대한 포상조치 ( 法 使用 保障基金 法)」에 따르면, 모든 의료보험기금 불법 사용 행위 신고를 포상범위에 포함하고, 지역 실태에 맞게 포상하도록 규정함. - 포상금 상한선은 10만 위안에서 20만 위안으로 상향하고 하한선을 200위안으로 조정하여 신고를 독려함. ▣ 스마트폰 출고 시 기본 소프트웨어 앱 외 모두 제거 2023년 1월 1일부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사전 설정 행위 규제를 위한 통지( 于 一步 范移 智能 端 用 件 置行 的通告)」를 시행함. - 제조업체는 스마트폰 단말기 출고 시 기본 기능 앱만 설치 제공해야 함. ▣ 지역별 정책 2023년 1월 1일부터 「상하이시 여성권익보호 조례(上海市 女 益保障 例)」에 따라 여성 권익 보호에 대한 지침, 각종 여성 권익 및 구제에 대한 조치를 구체화함. - 여성의 취업·창업을 장려하고, 직업 개발 등 여성의 권익 보호 - 여성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성차별을 노동 보장 감찰 범위에 포함 중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하이시 몽고족 티베트족자치주 렁후 천문관측 및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정(海西蒙古族藏族自治州冷湖天文 境保 例)」은 별하늘 보호 관련 지역형 조례로 총 22개 조항으로 제정됨. <출처: “ 生活密切相 些新 2023年1月上 ” 封面新 . 2022. 12. 20.>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포럼 개최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포럼이 개최됩니다. ㅇ 일시 : 2021년 11월 17(수) 10:00~18:00 ㅇ 장소 : 송도컨벤시아 113호~114호 / 유튜브 생중계 http://www.youtube.com/c/IFEZKorea ㅇ 주제 :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혁신거점 도시"(Innovation Hub City in Global Production Networks) ㅇ 주최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연구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3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 개최

제34차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가 개최됩니다. 4번째를 맞는 이번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는 ‘ IPCC WG2 6차 보고서와 기후변화 적응 ’ (강사 : 홍제우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부연구위원) 라는 주제로 11월 25 일 ( 목 ) 오후 3시에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개최됩니다 . * 사전 등록하기 * 온라인 강의 보러가기 (11/25 사이트 오픈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인 천기후환경연구센터에서는 시민 , 시민단체 , 기업체 및 유관기관 , 공무원 , 국제기구 및 유관기관의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인 인천녹색기후아카데미를 정기적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 .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개최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를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합니다 .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진행되오니 포스터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하여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21년 11월 26일(금)~28일(일) [2박 3일] ▷ 장 소 : 인하대학교 국제컨퍼런스홀 및 60주년기념관 [on/off-line 병행] https://www.youtube.com/channel/UC2DivI3ZHn2FOkDqIkyzOCg ▷ 주 제 : “접경지역 도서의 상생 발전과 평화 정착”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8)

인천연구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2018.10.08)

2018년 9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결의서번호 발의일자 출납예정 ( 전표 ) 일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3725 2018-09-04 2018-09-04 3,500,000 2018 년9월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출 3728 2018-09-04 2018-09-05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7 명 ,8.24( 금 ) 실시 3729 2018-09-04 2018-09-05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서봉만등 6 명 ,8.17( 금 ) 실시 3730 2018-09-04 2018-09-05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레포츠 ) 기윤환등 7 명 ,8.30( 목 ) 실시 3731 2018-09-04 2018-09-05 9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윤영등 6 명 ,8.30( 목 ) 실시 3732 2018-09-04 2018-09-05 7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인천미식회 ) 최욱등 5 명 ,8.30( 목 ) 실시 3733 2018-09-04 2018-09-05 240,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16 명 ,8.10( 금 ) 실시 3740 2018-09-05 2018-09-05 6,559,000 선택적복지포인트사용금액지급 (9 월 ) 3741 2018-09-05 2018-09-05 7,348,000 선택적복지포인트사용금액지급 (9 월 ) 김지선외 24 3780 2018-09-06 2018-09-07 168,500 8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3782 2018-09-06 2018-09-07 2,011,500 8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합계 20,292,000

2018년 8월 복리후생비 집행 현황

발의일자 총지출액 적요 상세적요 2018-08-03 9,673,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복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8 월 ) 김지선외 32 2018-08-06 1,883,000 7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연구사업 ) 2018-08-01 3,500,000 2018 년 8 월직책급업무수행경비지출 2018-08-01 13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레포츠 ) 기윤환등 9 명 ,7.30( 월 ) 실시 2018-08-01 19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영화 ) 윤세정등 13 명 ,7.13( 금 ) 실시 2018-08-01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DIY) 서봉만등 7 명 ,7.20( 금 ) 실시 2018-08-01 7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자동차오래타기 ) 서승원등 5 명 ,7.27( 금 ) 실시 2018-08-01 10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인천미식회 ) 최욱등 7 명 ,7.25( 수 ) 실시 2018-08-01 75,000 동호회운영비지급 ( 농구 ) 김윤영등 5 명 ,7.05( 목 ) 실시 2018-08-03 12,720,000 선택적복지제도자율항목비용청구서제출및비용지급 (8 월 ) 이종현외 14 2018-08-06 202,000 7 월분야간근무자급량비지출 ( 기관운영 ) 월합계 28,668,000

(20250511~20250514)국외출장 결과보고서_인구생활활력도시 인천(초고령사회대응방안)_대외공개용_0521_.pdf

250425_행사자료집(2025년 1차 도시정보 콜로퀴움).pdf

442_인차브_전환기의 세계와 중국의 변화, 그리고 우리의 대응(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