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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도시재생파트너로서의 도시재생회사 운영사례 및 시사점
○ 국내 도시재생의 필요성과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2017년 도시재생뉴딜 정책 추진이 발표됨에 따라 도시재생 뿐 아니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일자리 마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구체적 형태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근린, 마을규모의 도시재생의 지속성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향상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 매우 중요해졌으며, 공공 도시재생 법제도 및 계획에 의한 추진에 있어 지역 주민, 주민공동체 뿐 아니라 지역 기반 기업 역시 도시재생의 중요한 주체로서 위치하고 있음 ○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도시재생 분야 연구주제로서 민간주체가 주도적 도시재생주체인 영국, 미국의 도시재생회사 등이 조명되고 있으며, 국내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는 단계에 있음 ○ 본 연구는 국내・외의 도시재생회사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특징을 중심으로 국내 도시재생 정책 및 제도적 환경과 인천시 도시재생 현황 및 체계 속에서 형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도시재생회사의 추상적 형태를 구상하고 인천시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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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광역시 다문화청소년 교육지원 실태
○ 우리나라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다문화학생은 2017년 기준 전국적으로 109,012명이며, 서울 14,947명, 경기 25,718명에 이어 인천에도 6,007명의 다문화학생이 거주하고 있음(2017 교육통계서비스). ○ 서울과 근접하고 대규모 공단을 가지고 있는 인천광역시의 경우 외국인가정의 급증으로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의 한국학교 및 한국사회의 적응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인천 거주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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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광역시 다문화학생 교육프로그램 이용 현황 및 요구 조사
○ 최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자녀인 다문화청소년 또한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를 중심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내의 다문화학생들이 어떤 교육지원 제도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더 바라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음. ○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고등학생까지에 해당하는 다문화학생(322부)과 그 부모(247부)를 대상으로 교육지원 제도 및 프로그램의 이용 현황과 향후 필요한 요구를 조사하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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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시 교통여건 변화에 따른 대중교통 통행특성연구
○ 인천시는 2016년 7월 도시철도 2호선의 개통과 버스노선체계 개편 이후에 수단분담률의 변화가 발생함 - 대부분의 거대도시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철도의 간선기능이 강화되고, 버스의 단거리 및 환승위주로 전환되는 단계임 - 여전히 인천시의 버스수송실적이 철도보다는 많지만, 최근 들어 철도노선이 증가함에 따라 버스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또한 인구 및 시가화 지역의 확장속도와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의 시간차 및 이에 따른 불균형으로 인해 장래 대중교통 수요는 정체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의 대중교통 여건변화에 따른 통행패턴분석을 통해 인천시의 대중교통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표가 있으며, 다음의 연구를 실시함 - 첫 번째, 카드자료를 활용하여 이용수단과 통행특성의 변화 분석. 두 번째, 버스재차인원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노선별, 정류장별, 시간대별 분석. 세 번째, 도시철도 2호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카드자료의 분석내용에 대한 시사점 도출. 네 번째, 재차인원 분석을 기반으로 도시철도 2호선을 경유하는 일부 버스노선에 대해 차내 서비스수준 및 공석률 등에 대해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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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7
대기환경관리 정책지표 개발 및 선진화 방안
■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정책지표를 개발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선진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 ○ 이를 위해 세부적으로 1)국제적 대기환경 현황 관련 논의 검토, 2)국내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대기환경지표와 환경정책 관련 지표의 조사 정리, 3)인천광역시의 대기질 현황에 대한 데이터 분석, 4)인천광역시의 현황에 적합한 대기환경 관리 정책지표 도출 및 활용가능성 검토 및 5)미래 대기환경 정책이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대기환경 정책지표 중심으로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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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지역 고성장기업의 특성과 고용창출성과에 관한 연구
■ 연구배경 ○ 기업의 지속적 성장은 지역의 기술기반 확보, 세수 증대 등 측면에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역 일자리창출을 통한 가계소득 증가, 인적 자원의 축적 등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함. ○ 그러나, 2008년 글로벌 외환위기 이후 기업성장과 고용창출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저성장', '고용 없는 성장' '고용없는 성장'이란 국내총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는 늘지 않는 현상임. 제조업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설비와 노동력 투입이 필요하지만, 기술혁신, 저비용지역으로의 아웃소싱 등 다양한 이유로 기업은 국가 또는 지역 내서 추가적인 노동력을 고용하지 않고도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임. 시대에 접어들면서, 일자리부족 현상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대부분 국가 및 지역의 주요 정책아젠다가 됨. ○ 이에 최근 성장성이 우수하면서 일자리 창출성과도 좋은 기업들이 정책적으로 주목받아 왔으며, 일부 학자들은 기업의 생존률이 낮고 성장성 보장이 되지 않는 창업보다는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함. ○ 우리나라도 최근 고성장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여, 2015년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성장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통계청에서는 2015년부터 고성장기업 일자리 창출 성과를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고 있음. ○ 그러나 고성장 기업의 고용성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첫 째, 지금까지 고성장기업 관련 연구들은 주로 기업 고용창출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고성장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 일자리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는 상태임. - 가장 큰 이유는 고성장기업과 그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를 매칭한 데이터 구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둘 째, 그 동안 고성장기업의 일자리 창출기여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가단위에서 진행됨. 지역차원에서 기업성장과 일자리 창출성과는 지역특유의 산업 경제구조로 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일자리의 질 역시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과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역차원에서 고성장기업의 현황 및 특성, 고성장기업 고용창출 성과, 일자리의 질적 특성 등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음. ○ 지역차원에서의 고성장기업에 대한 이해는 지역의 산업정책, 경제정책, 특히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간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매우 주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임.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목적으로 진행됨. - 첫째, 인천시 차원의 기업-종사자 연계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인천시 고성장기업의 특성을 분석하고, - 둘째, 고성장기업을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기업특성과 고용창출 성과를 추정하며, - 셋째, 각 고성장기업 유형별 일자리 특성을 분석하여 인천시 기업성장과 지역경제성장 간 선순환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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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7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원도심 재생모델 연구
■ 연구 목적 ○ 인천의 경우, 수인선 지하 개통 및 화물노선의 폐지에 따라 지상부에 선형의 철도 폐선부지가 다수 발생하여 지역간 활동을 연결하는 광역적 차원의 공공공간으로 활용가치를 가질 수 있었음. 그러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공간으로 전락하여 지역쇠퇴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도로 등으로 전환하는 등 단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인천을 대상으로 수인선 개통 및 화물노선 변경으로 발생된 지상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변지역 활성화와 연계된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연구 내용 ○ 먼저, 도시재생을 위한 공공공간 활용의 의미, 가치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배경으로 하여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공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국내 선행사례 조사를 통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 다음으로 인천의 철도 유휴부지 실태조사를 통해 폐선부지의 활용정책의 문제를 살펴보고, 유휴공간의 방치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조사. ○ 도시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제도적 검토를 통해 인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통합적 도시재생 모델과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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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광역시 소매시장 분석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의 소매시장은 낮은 진입장벽, 대규모 점포의 지속적인 확장, 새로운 경쟁업태의 등장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고 소규모 점포들은 치열한 경쟁조건에 노출되어 있음. 인천광역시 소매시장도 이러한 시장 경쟁조건에 영향을 받아왔으며 전통적인 소규모 자영업체들의 쇠퇴가 진행되고 있음. 인천광역시 지역 소매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이해하고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임. ■ 연구의 목적 및 주요 내용 ○ 인천광역시 소매시장의 변화를 대규모 점포의 진입과 입지규제의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소상공인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실태를 조사하여 소상공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대규모 점포의 진입과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전통사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인천광역시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점포의 진출, 퇴출, 그리고 사업체 수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인천광역시의 소상공인이 설립한 협동조합의 협업사업 실태와 성과에 대해 조사함. 사업의 유형, 발전단계, 운영의 문제점, 사업성과, 그리고 조합원 사업체에 대한 경영개선 기여도를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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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천연가스 저장시설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연구
○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논의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그 지역의 소방사무, 특수한 재난 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 균형 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로 분류됨. (인천광역시, 2017) - 이에 인천시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폐기물 매립지, 천연가스 저장 기지를 추가하여 혐오・위험 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비용 추정 - 과세 확대 대상인 천연가스 저장시설이 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과세 확대 대상으로 고려되는 천연가스(LNG) 저장시설의 외부불경제 영향 정도 및 범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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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인천지방산업단지 및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사례 분석
■ 연구의 목적 ○ 인천지역에는 국가산업단지 외에 10개의 일반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계획되어 있음.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여 실효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인천시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한 자료의 생산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대표적 일반산업단지인 인천지방산업단지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에 대하여 토지생산성, 경제선순화, 군집효과를 검토하여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에 따른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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