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경제위기, 정부 성격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도래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추진된 맥락을 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김대중 정부의 형성단계를 거쳐 노무현 정부에서 고착단계로 접어들었으며, 그 이후 보수정당이 집권했음에도 유지됐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의존성은 다음의 메커니즘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를 경험한 가구가 늘어나고 자가소유가 어려운 중·저소득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이 거의 유일한 주거대안으로 인식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기반이 확대됐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로 발전했는데, 정부와 각 정당은 공공임대주택의 대량공급 계획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확보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중앙집중적 공급체계로서, 일관되고 신속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했다. 곧, 수요자는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공급자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긍정적 피드백이 발생하면서 경로의존성을 지속시키는 자기강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본 연구는 탐색적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잠정적·가설적 성격을 갖는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한국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성격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 연구: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친화도와 지역사회 만족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실시한 인천 서구의 아동실태조사 자료(초·중·고등학생 708명)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친화도 6대 영역 중 “놀이와 여가” 영역이 초·중·고등학생 집단별 분석 및 전체 분석에서 모두 지역사회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만족도 증진을 위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원칙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하게 쉬거나 놀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다각적이며 실증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특정 지역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으며, 추후 전국단위 아동친화도시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에 대한 종사자 인식 연구
본 연구의 목적은 공공, 민간영역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 복지, 행정 분야 종사자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인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욕구에 맞춘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2022년 현재 세 개의 구가 인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 외 구들도 각 지역에 맞는 자체 모델을 모색 중이다.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를 실제로 수행할 종사자들의 인식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천시 A구에서 노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 17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으며, 이들이 생각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란 무엇인지, 성공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3개의 주제와 7개의 하위 주제, 56개의 의미 단위가 추출되었으며, 3개의 주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성공을 위한 준비’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성공적 안착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자연복원 형태의 승기천 하수조 정비사업의 경제적 가치 추정 연구
본 연구는 비시장재화인 인천시 승기천 하천복원 사업의 경제적 편익을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추가로 초기제시값에 의한 정박효과를 검증하였다. 해당 사업은 응답자의 지불의사율이 낮고 저항응답이 발견될 수 있어 0의 지불의사액을 고려하여 truncated median 모형과 스파이크 모형으로 평균 지불의사액을 추정하였다. 지불의사액은 truncated median 모형으로 저항응답을 포함하여 분석 시 가구당 연간 2,243원, 제외 시 2,401원으로 추정되었다. 스파이크 모형은 저항응답 포함 시 1,735원, 제외 시 1,934원으로 추정되었다. 3㎞ 내외로 구분하여 비교했을 때 사용가치가 높은 3㎞ 내 거주자의 지불의사액이 그 외 보다 약 3배 높았다. 지불의사액 추정 외에도 토빗분석을 활용한 정박효과 검토 방법을 제시하고 본 사업의 지불의사액이 과소추정되었음을 검증하였다. 초기제시값이 커질수록 지불의사자의 지불의사액은 커지나 지불의사율은 감소한다. 이는 지불의사액의 분포로도 확인되었다. 정박 효과의 크기는 1,732원(저항응답자 제외 시 1,634원)으로 추정하였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과 영향요인 분석: 주된 일자리 경력특성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중고령자의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안정성을 통해 살펴보고, 노동 생애주기 관점에서 일자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된 일자리 경력 특성을 중심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자료 2015~2020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2015년 기준 만 50~65세인 중고령자 중 재취업한 368명을 대상으로 재취업 일자리 유지기간과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Cox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이들 중 2020년 기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164명의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첫째, 주된 일자리의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용직일수록, 정년이 있을수록 재취업 일자리를 유지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재취업 종사상지위가 상용직일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주된 일자리의 임금과 일 만족도가 높을수록 재취업 일자리에서 적정 수준의 임금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를 통해 주된 일자리 경력에 대한 재취업 일자리 안정성의 상태 의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종사상지위와 임금수준을 횡단면으로 분석했다는 한계가 있고, 추후 다시점 분석을 통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가족'의 이름으로 상상하는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위하여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사람들은 어떤 답을 할까? 중년에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나는 오늘, 아들·딸과 사위·며느리에 손자녀를 여럿 두신 어머니와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 그리고 결혼하여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는 남동생를 만나 점심을 먹었다. ‘가족식사’를 하는 우리에게 누군가 다가와 이렇게 물어본다면 각자의 답은 아마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생애주기에 따라 그리고 결혼 상의 지위나 자녀 유무, 동거 상황, 친밀감의 정도 등에 따라 누가 가족인지를 다르게 인식한다. 어쩌면 공공연하게 누가 가족인지를 따지는 것이 낯설어 답을 피할지도 모른다. 가족은 이렇게 당연하면서도 애매하여 객관화가 어색한 사람들이다.(...)
홈 > 연구원 간행물 > 도시연구 > 논문검색 -
[경제] 북・중 무역 규모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급감하였음. - 2017년 북·중 무역 규모는 49억 7,608만 달러였으나, 강력한 대북제재로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규모가 감소하였고, 2020년 코로나19로 국경을 폐쇄하여 2021년은 3억 1,532만 달러로 급감하였음. - 2022년 1~10월 수출입 총액은 7억 6,136만 달러로 2017년과 비교해 1/6 이상 줄었음. 북한의 대중국 무역 구조는 수입이 수출보다 많음. -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비중은 86.4%이고, 수출 비중은 13.6%임. - 2017년 수입 비중은 65.2%였으나, 이후 수입 비중이 크게 늘어 2018~2020년 90% 이상을 기록했음. 북한의 대중무역 의존도는 2012~2015년 70%에서 2016~2021년 중 93%로 높아짐(조태형 외 2022, 6). 2017년 이후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11월까지 3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던 수출입 총액이 12월부터 2억 달러대로 크게 줄어들었음. - 이는 2017년 시작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의 효과로 나타남. - 2018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대비 87.7% 감소했음. 대북제재로 큰 무역적자가 발생한 북한은 2020년 1월 28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국경을 봉쇄하며 공식 무역은 전면 중단되었음.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조태형·김민정·이종민(2022). “최근 5년(2017~2021)의 북한경제 및 향후 전망”. 한국은행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경제] 북・중 무역 품목
▣ 수입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 품목은 차량용 고무 타이어가 4,127만 달러로 가장 많고, 의약품이 3,525만 달러로 두 번째로 많음. - 북한의 타이어 수입은 군용 차량에 활용될 목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되었으며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 의약품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물품 등이 포함됨. 이 밖에도 대두유, 플라스틱류,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등이 상위에 기록됨. HS코드 2자리 수를 통해 품목을 산업별로 분류해 살펴보면, 2022년 1~10월 광물 수입액 비중은 50.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철강 20.7%, 의류 14.1% 순으로 나타남. ▣ 수출 품목 2022년 1~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텅스텐광이 2,390만 달러로 가장 많고, 합금철 2,064만 달러, 전기에너지 1,699만 달러, 몰리브덴광 1,146만 달러 순임 같은 기간 수출 품목의 산업 비중은 농수산물 25.7%, 플라스틱과 고무 21.7%, 화학류 21.5%, 의류 18.2%로 상위 4개 산업이 87% 이상을 차지함. - 2017년 비중은 의류가 25.9%로 가장 높고, 기계류 17.9%, 농수산물 17%, 플라스틱과 고무 8.8%, 철강 6.5% 순임.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2016년 11월 30일 유엔은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하며, 북한의 석탄 수출을 금지함. - 이후 추가 결의안을 통해 산업기계, 운송수단, 철강 등 금속류의 대북 수출을 차단하였고,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기계류, 목재류, 선박, 농산품 등으로 확대 <출처> 1.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2. “늘어나는 북중 교역…북한의 최대 수입 품목은?” 데일리안, 2022. 10. 25.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경제] 북・중 무역 방식
북한의 대중국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 비중이 가장 높음. - 2022년 1월~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무역 방식은 일반무역이 48,038만 달러로 가장 많고, 보세무역 21,056만 달러, 접경무역 5,363만 달러 임가공무역 1,595만 달러, 기타 85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일반무역 가운데 수입은 42,740만 달러, 수출 5,298만 달러이며, 보세무역은 수입 17,769만 달러, 수출 3,286만 달러, 접경무역은 수입 3,952만 달러, 수출 1,411만 달러로 집계됨. 보세무역은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 물류화물, 보세관리감독장소 출입국 화물을 포함하고, 접경무역은 접경 소액 무역, 임가공무역은 수출원료 가공무역, 수입원료 가공무역, 수위탁가공무역을 포함, 기타무역은 바터무역(물물교환), 국가 간·국제기구 무상원조 등을 포함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출 방식은 보세무역액이 가장 많고, 임가공무역, 일반무역 순으로 집계됨. - 대북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2018년 이후 일반무역 수출 규모가 현저히 줄어들었음. - 2017년 북한의 대중국 수입 방식은 일반무역액이 215,601만 달러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접경 소액 무역 규모는 58,587만 달러에 달함. - 북한은 2018년, 2019년 중국으로부터 쌀과 비료를 무상원조 받음.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 -
[경제]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현황
북한은 중국 랴오닝성에서의 수입액이 가장 큼. - 2022년 1~10월 북한의 중국 지역별 수입 규모는 랴오닝성이 42,666만 달러로 가장 많고, 산둥성 10,236만 달러, 허베이성 4,262만 달러, 광둥성 4,161만 달러, 지린성 824만 달러 순으로 나타남. - 북한은 랴오닝성, 지린성과 국경을 접하고 있음. 2017년 이후 지역별 수입액을 살펴보면, 랴오닝성이 318,846만 달러로 여전히 가장 많고, 2위는 광둥성 233,730만 달러, 3위는 지린성 75,466만 달러 순임. 북한의 대중국 지역별 수입액 비중은 랴오닝성이 2017년부터 30% 이상을 차지했고,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62.3%, 64.8%를 차지함. - 랴오닝성과 함께 접경지역인 지린성의 수입액 비중은 2017~2019년 각각 8.5%, 8.1%, 10.4%를 차지했으나, 2020년 이후 4.3%, 0.8%, 1.3%를 보이며 크게 낮아짐. 2017년 이후 북한의 광둥성 수입 평균 비중은 20.8%임. <출처: 중국해관총서 홈페이지(http://www.customs.gov.cn/)>
홈 > 연구원 간행물 > 한중DB > 최신중국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