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7
원도심 주요 공원의 이용특성 분석을 통한 공원활성화 방안
■ 연구배경 및 목적 ○ 공공의 공간인 공원은 양적인 측면이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연결되는 기반시설임.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생활권내에 충분한 양의 공원이 제공되어야 하며, 기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원은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견인하여야 함. ○ 도심 내 공원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놀이와 휴식, 여가를 제공하는 공공 공간이지만 현재 인천광역시의 기 조성된 공원들은 노후화 되었으며, 유지관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또한 신규공원 조성은 넓은 토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어려움이 많음. ○ 따라서 기존의 공원을 시민의 생활 속에서 질적으로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됨. 노후화된 기존 공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원 운영관리 및 인력, 예산 등 큰 틀에서부터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구성과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원도심인 동구의 주요 공원을 대상으로 녹지 조성현황과 이용시 시설, 시민들의 이용행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음. ○ 아울러 시민 이용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 보완이나 프로그램 개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시 사회적 취약계층 주민세 감면방안 검토
■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주소지를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군세 제외)에 두고 있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균등분 주민세(이하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계획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2015년에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주민세 인상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세부담을 증가시킴. 일반적인 경제력을 갖춘 개인에게는 균등분 주민세가 소액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함. - 인천광역시는 재정건전화로 인한 성과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음.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 감면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함. - 개인 균등분 주민세의 감면 방안을 감면취지의 타당성, 공익성, 형평성, 적합성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17
석모대교 개통의 지역경제 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연구
○ 연륙교의 건설이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 교통, 인구, 사회, 문화, 환경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2017년 6월 28일 개통한 석모대교가 석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조사하여, 지역경제 발전의 방향을 예측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 ○ 이를 위하여 개통 전후 비교에 필요한 개통 이전의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향후 본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석모대교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초기 단계에서 살펴봄으로써, 연륙교 건설 이후의 석모도가 향후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에 대비하고,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과학기술 역량강화 방안: 바이오산업
○ 본 연구는 2050 비전달성을 위한 경제분야의 핵심 전략인 지역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을 바이오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 ○ 바이오산업은 중앙정부와 인천시 차원에서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어 있으며, I송도는 이미 바이오의약품 제조 관련 세계적인 허브로 부상 중 ○ 중장기적으로 기존 제조역량을 혁신역량으로 보완하면서 명실상부한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광역시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다양화 방안
■ 연구배경 ○ 2009년 8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이후 한정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운영체계의 특성상 신규개발지역, 대중교통소외지역, 농어촌 및 섬지역 등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정책은 제한적으로 시행되어 왔음. 국내외 대도시와 비교 시 대중교통 공급수준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가지화지역이 확대되고, 인구유입의 증가로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요구는 매년 다양한 형태의 민원으로 표출되고 있음. ○ 인천지역의 도시특성상 다양한 통행목적을 갖는 대중교통 수단통행이 시간대/요일별로 다양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 토지이용과 교통 체계의 변화에 기존의 대중교통 운영 체계로 대시민 서비스를 감당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용자중심의 서비스 다양화 정책의 추진은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의 추진사례를 볼 때 인천지역의 경우 서비스 다양화 정책 추진 시 효과가 기대됨. ■ 연구목적 ○ 중앙정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한정면허 조건을 완화하여 심야시간, 출・퇴근시간 때 대중교통이용의 편의성을 이기 위한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국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 연구는 인천시의 교통체계변화, 토지이용변화, 인구변화에 따른 지역별 대중교통 공급여건과 이용특성을 분석하고, 이용자 구수준에 맞는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온디맨드(On-demand) 특성에 맞춘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음. ○ 이 연구에서 주목하는 '대중교통 서비스 다양화 사업'은 공급정책의 사업다각화로 단위생산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범위의 경제 Economy of scop)'관점과 고객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휴먼웨어(humanware)기반의 수요관리정책의 관점에서 추진방안을 제안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7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행특성 분석
■ 연구 배경 ○ 인천시에는 항만, 공항,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등 다수의 물류유발 및 관련시설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창출되고 있지만 인천시가 누리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지는 끊임없이 의문시되고 있음. ○ 다양한 유무형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지속적 시간투자 및 재정 뒷받침을 바탕으로한 장기적 자료수집 및 분석이 필요하여 현재의 기초자료 수집방법 및 분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로에서 운행되며 실생활과 밀접한 수송물류(운송)차원으로 효과분석 범위를 좁혀 화물자동차 이용실태라도 면밀히 검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음. - 화물자동차는 수송물류의 중요 수단이지만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이 산업효과측면으로만 한정할 수 없는 부정적 부문(혼잡, 도로파손, 소음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교통사고발생 등)도 상당히 큼. -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와 생활교통의 분리, 차별화된 도로유지(운영) 관리정책, 물류경쟁력 제고 등 주요 화물 관련 정책을 실행하기 해서는 화물자동차 이용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목적 ○ 인천시 화물자동차의 통행경로, 기종점, 통행량(빈도), 속도 등 다양한 자료 및 조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특히 인천항과 주변부에서 발생하는 화물차량들의 기종점과 이동경로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화물자동차 전용가로(또는 차로)나 우회도로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연구자료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광역시 과학기술 역량 강화방안 : 자동차 산업 분야
■ 연구배경 ○ 최근 자동차산업은 전동화・경량화・스마트화로 대표되는 기술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자동차 발명 이후 130년의 역사상 가장 큰 격변과 도전의 시기에 직면해 있음 ○ 자동차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하는 인천 또한 이러한 변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특히 기술 트렌드의 전환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개별 기업 차원이 아 닌 인천지역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역량의 전반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음 ○ 인천시는 첨단자동차를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육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모듈화・IT융합화・시스템화를 중심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등 연구개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기술 트렌드를 추격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 투자에 있어 전략적 선택이 필요 ○ 따라서 현재 인천 소재 자동차산업의 기술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자동차산업 기술 동향을 파악하여 인천시가 전략적으로 투자해야 할 자동차산업 관련 과학기술 역량 지원 분야를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현재 인천지역 자동차산업 과학기술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업체 및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미래수요 대응을 위한 보완 방향을 도출해야 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인천지역 자동차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과학기술 역량을 평가하고 미래 기술 트렌드에 대응한 자동차분야 과학기술 투자 및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7
인천해안지역 친수공간 접근성 확보 방안
○ 친수공간은 환경적 가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공간가치 향상 요구, 도시공공공간으로의 공공성 향상 대응, 쇠퇴하고 있는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 확보 등에서 도시가치창조를 위한 장소성 및 상징성 부여가 가능함 ○ 인천시는 바다와 160여개 섬 등 수자원이 풍부한 도시로 2009년 세계물위원회가 물시범도시로 지정하여 물재활용, 하천복원, 수변공간조성 등 국제적으로 친수도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음 ○ 인천은 개항도시로 항만의 확대를 통하여 성장하였으며, 경제성장기에는 산업단지 및 배후 시가지 조성 등 매립에 의해 지속적으로 도시가 확장되었음 ○ 인천의 도심지역은 제물포를 중심으로 항만도시로 형성되었지만, 해안변 매립에 의해 내륙으로 변하였으며, 월미도, 소월미도, 아암도 등 많은 유무인도가 섬의 기능을 상실하였음 ○ 이러한 도시성장과정에 의해 수도권의 해양휴양지 역할을 수행하던 월미도,송도유원지 등은 해양기능이 쇠퇴함 ○ 해안변으로는 매립에 의해 수도권매립지, 경인항,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청라일반산업단지, 북항, 내항, 남항, 송도신항, 남동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이 조성되어 시민의 접근성은 지속적으로 불량해짐 ○ 인천의 어업, 바다낚시 등의 중심지이었던 북성포구, 만석부두, 화수부두 등은 공장, 물류시설 등에 의해 어항기능이 쇠퇴하고 산업시설에 의해 접근도 불량한 상태임 ○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의해 송도지구는 물의 도시 송도를 목표로 워터프런트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하고 있으나, 해안지역은 재해안 전성확보를 위해 콘크리트 방파제가 조성되어 바다체험 등은 불가능한 상황임 ○ 인천시 내륙의 해안접안길이는 서구 수도권매립지~남동구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약 134km에 달하지만, 시민이용가능 지역은 월미도, 연안부두, 용현갯골, 소래포구, 소래습지 생태공원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으며,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의한 네트워크도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본 연구는 친수공간의 가치가 향상되고 있는 가운데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이용 친수시설이 집적되어 있는 친수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해안지역 접근성 확보를 통한 배후 시가지와의 연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해안지역 접근성은 철도, 버스, 자전거 등 육상네트워크와 여객선, 유람선 등 해상네트워크 차원에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7
인천시 산업단지 조성 성과에 대한 실증연구
■ 연구배경 및 목적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 제고임. ○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을 유지하면 지역주민의 고용이 증가해 지역의 소득과 소비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제하며,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수가 지방재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봄. ○ 그러나 현재 조세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업 또는 산업단지 조성 등의 노력이 해당 자치단체의 지방세수 증대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처럼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려는 실무적인 노력이 활발한 것이 비해 산업단지 개발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조성 효과를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기업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거나, 기업 관련 조세의 현황 및 문제점검토 후 세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력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방재정의 관계를 살펴본 일부 연구들은 지방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산업단지의 조성이 국세와 지방세의 증가에 기여하는정도를 비교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단지 개발이 국세와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기업 유치가 지방재정의 확충과 연계되기 위한 기업 관련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1인가구를 위한 정책방향 연구
○ 최근 저출산・고령화 심화 및 일반가구의 감소와 함께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음. 인천시의 경우 총가구 대비 1인가구 구성비가 2015년 기준 23.3%에서 2045년에 34.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인천시의 1인가구 증가율이11.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17). ○ 이처럼 1인가구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가족구성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를 위한 정책 지원방안은 여전히 미흡함. 1인가구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와 욕구는 다양함(김보람,2016: 김연옥, 2016: 남원석・박은철, 2015: 변미리 외, 2008: 보건복지부,2017: 이계임 외, 2015).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1인가구 지원 정책사례를 살펴보고, 인천시 1인가구의 현황 및 정책 수요조사를 토대로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이를 통해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요구에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