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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시 SOC 투자실태와 발전방향
■ 연구 배경 - KDI는 국가 예산 중 적정 SOC투자비중을 예산대비 7%, GDP 대비 3% 내외로 2016년 기준 약 42조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정운영계획을 통해 복지및 고용 분야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 SOC투자비중을 줄여갈 기조를 밝힘. - 한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들은 급속한 경제성장 시기인 1960년~1980년에 만들어져 현재 급속히 노후화 되고 있음. 그러나 인천시는 부채 증가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도시 재생 및 노후 인프라 교체를 위한 적정한 재정투입이 어려움. - 따라서 거시적 단계에서 인천시 사회간접자본의 총량 및 필요량, 그리고 적정 투자비중 및 재원배분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사회간접자본의 총량을 전국 및 광역시・도 단위로 추계하고, 사회간접자본투자가 경제성장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사회간접자본스톡의 적정성 규모에 대해서 분석함 - 인천시의 사회간접자본 및 민간자본투자의 시계열추이를 분석하고,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며, 민간자본투자 대비 적정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총량에 대한 전망을 연구함. - 1960년 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스톡 현황을 문헌을 통해 파악함. 노후 인프라 보수・유지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발굴하여, 노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시설의 보수 및 교체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선행 연구로 활용함. - 지자체의 정책적인 예산 수립을 위해 노후인프라 재생과 적정 SOC투자를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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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 연구배경 - 인천시에는 국제공항, 항만, 차이나타운, 국제업무지구, 글로벌캠퍼스가 입지해있어 이주노동자, 유학생, 이민자 등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의 정체성 자체가 문화 다양성에 토대를 둠 - 2001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다양성 선언」 발표에 이어 우리나라는 2010년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협약 이행을 위해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 자원의 실행계획 마련이 요구됨. - 인천시는 2016년에 과 문화주권 의 실행과제로 '문화다양성이 존중되는 국제도시 추진'을 발표했으며, 문화다양성 시민협약과 액션플랜을 수립할 예정임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기본방향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이 선행되어야 함 ■ 연구목적 -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시 여건에 부합되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음 - 첫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를 파악하고 시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과 소수자 및 소수문화집단의 활동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지표를 개발함 - 둘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 및 타 시・도와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함 - 셋째, 인천시의 문화다양성 여건에 기반한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설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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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7
인천시 지역커뮤니티에 의한 사회안전망 구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 연구배경 - 사회안전망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닥칠 수 있는 노동, 질병, 재해,주거취약, 빈곤, 범죄 등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수요 증가,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와 같이 사회안전망에 관한 제도 및 지원을 공공의 주도로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또한 사회안전망이 공공의 주도만으로 제공되는 경우 제공자와 수혜자가 구분되어 사회적 연대, 사회안전망 역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 등이 어려움 - 따라서 공공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영역 등을 제외하고, 일정부분 공공과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 사각지대의 해소, 접근성 향상, 사회적 유대 강화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영역 중 민간차원에서 역할분담이 가능하거나 분담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함 -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지역공동체를 연계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는 사례 분석 및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공동체 형성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함 - 또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인천시에 적용이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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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 지역 예술대학 설립 방안 검토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문화성시를 이루겠다는 인천광역시의 정책기조와 연계하여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 부재는 문화도시로서의 인천 위상을 격하시키는 요인이라는 점에 착안,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필요성, 설립과 관련한 법률 및 예산을 검토하였고, (가칭)인천예술종합대학 설립 가능 방안 등을 검토함 ■ 키워드: 문화예술, 전문인력, 문화주권, 예술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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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7
인천 시정 모니터링 좌담회 종합 보고서
○ 본 조사는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인천시정에 대한 인지, 이해, 욕구, 만족수준을 심층적으로 조사하여, 현 시정 사업 및 방향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천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는데 필요한 정성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조사설계 1) 조사 방법: 집단심층토의(Focus Group Interview) 2) 조사 대상: 인천시 거주 성인 남녀 3) 그룹 구성: 매차 5그룹(그룹별 6~8명) 1그룹: 남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2그룹: 남자, 40~5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3그룹: 여자, 20~30대 미혼, 직장인/자영업/미취업자 4그룹: 여자, 30~40대 기혼, 직장인/자영업 5그룹: 여자, 40~50대 기혼, 전업주부 4) 주요 조사 내용: 매 차수별 4개 분야를 선정하여 진행 1차: 경제, 재정, 문화관광체육, 인천가치재창조(행정/공공서비스) 분야 2차: 보건복지, 경제산업(일자리), 교육, 여성가족(보육&일자리) 분야 3차: 건설교통, 도시계획, 환경녹지, 재난안전(소방)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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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광역시 화학물질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
○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화학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큰 환경위해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변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나 양, 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환경부는 위해관리계획 제도 정비, 장외영향평가 제도 도입 등 사업장 주변지역에 거주민들의 환경적, 보건학적 보호를 위한 정책 수단 등을 강화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제도 도입 초기 단계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의 유독물 영업등록 업무 등 화학물질관리 업무가 국가사무로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및 효율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정보화를 위한 기초연구로 국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화학물질 관련 자료 및 정보화 가능 정도를 파악하고 정보화 사례들을 조사하여 인천시 화학물질 관련 DB 구축 방안 등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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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항공산업 정책 방향 연구
■ 연구의 배경 ○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의 입지와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의 풍부한 첨단제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항공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 이에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8대 전략산업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 제정 및 주무부서 항공과 신설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인천시의 항공산업 육성 정책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항공산업의 개념 정의, 인천이 보유한 항공산업 자산의 현황 파악 및 활용방안 모색, 인천이 주력해야 할 항공산업의 분야 선정 등에서 미비점이 있음 ○ 따라서 항공과 설치 1년 및 새정부 출범에 따른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 방향을 재점검하고 향후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 제시를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항공산업에 대한 개념적 정의 및 분류를 제시하고 인천시의 항공산업 육성 여건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시가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항공산업 육성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첫째, 항공산업에 대한 이해 및 특성 파악 둘째, 인천지역 항공산업 분야 산업구조 및 기업체 현황 검토 셋째, 항공산업 육성 관련 기본계획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넷째, 인천시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항공산업 육성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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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한 인천경제주권 확립방안
■ 연구 배경 및 목적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제주권'을 발표하고 경제・산업 분야의 '인천만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생산과 유통방식에서 큰 변화가 올 것에 대비하여 인천의 경제・산업 자산을 새로이 점검하고 발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함. 또한 최근 지방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인천의 경제・산업적으로 중요한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에 맞춤한 경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혁신형 중소기업은 기업의 성과향상과 고용창출 면에서 일반중소기업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혁신형 중소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혁신형 중소기업의 3년 평균증가율이 14.3%인데 비해, 일반 중소기업은 8.1%로 양 집단 간에는 큰 차이를 보임. 종사자 수 증가율에서도 혁신형 중소기업은 3년 평균 증가율이 6.2%로 일반 중소기업 1.9%보다 훨씬 높음(이동주, 2007). 2016년 발간된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현황 및 특성 분석'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중소벤처기업부(전 중소기업청)가 운영하는 이노비즈 프로그램으로부터 인증 받은 혁신형 중소기업은 제조업 분야에만도 1,200개 정도임. 이들 기업은 혁신성과 지역경제 기여도 측면에서 인천시 경제・산업 분야의 중요한 가치자산이라 할 수 있음. 인천시 이노비즈 70% 이상 기업의 매출 성장률이 전국 중소기업 평균 매출액 성장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2016, 정남지) 그러나 그 동안 인천시의 다양한 경제・산업 자원이 발굴되고 정책에 반영되었지만,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들은 그 중요도에 상응하는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고, 최근 발표된 '인천경제주권'에도 주요자원으로 포함되지 않았음. 인천시 경제주권의 선언은 그 동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자원을 재발굴하여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이므로,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경제기여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한 재고는 정부의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전략과 부합하여, 현재 정부의 정책수요에 대응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음.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지역 주요자산, 특히 혁신주체로서의 중요성을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정리하고, 기업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 또한, 인천시 혁신형 중소기업 사례조사를 통해 기업의 혁신경험과 혁신 애로점을 분석하여 인천시 특성에 맞는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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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제2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연구
■ 연구 배경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개소의 운전면허시험장이 운영되고 있음 ○ 인천 운전면허시험장의 연간 이용자 규모는 2015년 기준 37만9천630명으로 일일 약 1,400명이 이용 ○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의 위치(남동구 아암대로 1247)는 남동쪽에 치우쳐 있어 인천 북부의 서구, 부평, 계양, 강화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짐 ○ 더욱이 운전면허시험장 이용을 위한 적절한 대중교통 수단이 미흡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시킴 ○ 이에 운전면허와 관련한 민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300만 명이 넘어선 인천광역시의 인구 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제2운전면허시험장의 유치가 필요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제2운전면허시험장 유치를 위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규모와 입지를 제안하고자 함. 이에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를 수행 - 현 인천 운전면허시험장 이용 규모와 제2면허시험장의 행정 수요 파악 - 신규 운전면허시험장의 이용수요 및 편의 분석 - 필요 면허시험 종목과 이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장의 규모 선정 - 운전면허시험장이 들어설 수 있는 후보지 파악 및 각 후보지의 장단점 분석을 통한 최적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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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
인천시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신축 실태 및 관리 방향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상업지역 내에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주거용도 비율을 제한하고 있음 ○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상업용도)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주거용도)으로 분류되어 건축허가와 관리에서 모호성이 존재 ○ 오피스텔이 「건축법」 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비주거용도로 분류되므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물 신축 시 오피스텔을 업무 용도로 허가 받아 주거용도로 분양하는 문제점 발생 ○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난립으로 인해 상업지역의 주거비율을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용도지역제가 추구하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근본 취지에 배치 ○ 따라서 본 연구는 상업지역 내 준주택(오피스텔) 증가 실태와 입지 특성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인천시 준주택(오피스텔)의 관리 방향 및 관련 제도를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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