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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본 보고서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천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연구임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①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과제를 파악하고 ② 인천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육성계획의 비전과 주요 발전전략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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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 기초연구
- 지자체들의 「시민복지기준선」 제시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도입 확산 - 2012년 10월 서울특별시가 「서울복지기준선」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6년 12월까지 서울대 구부산충남대전광주 및 경기전남 등 9곳의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민복지기준」을 수립했거나 준비 중이며, 기초지자체인 전북 완주군도 준비 중임. - 민선6기 지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정책의 흐름은 법정 계획인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과 시행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인 「시민복지기준선」 작성과 사업의 재분류 및 이의 대표사업으로서 「지역형 기초보장제도」의 제시가 대세를 형성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가칭 「인천 시민복지기준선」 수립이나 「인천형기초보장제도」도입 등과 같은 지자체 자체의 사회복지분야 종합계획의 작성이나, 대표사업의 실시가 필요한 상황임. -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의 시작 - 타 지자체들이 수립하였거나 계획 중인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또는 시행중인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사회복지분야 계획이나 실행 흐름과 유사하게 인천광역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2016년 중반부터 「인천형 복지모델」 정립과 사업 편성을 시작하였음. 「인천형 복지모델」에 관한 논의는 인구 300만 명 시대 인천광역시에 필요한민관 협력에 의한 취약계층 발굴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복지 모델의 정립차원에서 시작하였음. - 첫째, 「제3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년)」은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도시, 인천을 함께 만들겠다는 계획의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전략목표 중 첫 번째 목표를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 및 빈곤계층의 자립 지원을 '인천형 복지시스템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음. - 둘째, 2016년 9월 29일 인천광역시는 민생주권(民生主權) 확립 차원에서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만드는 인천형 「공감(共感)복지」의 기본 방향을 제시함.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민간 사례관리사'를 고용한 지역사회 비수급빈곤계층 발굴지원연계 및 「시민복지기준선」 제정 및 「지역형 기초보장제도」 실시 등과 같이 2012년 10월부터 시작된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인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방향 수립과 지역맞춤형 사업 실시라는 새로운 지역사회복지 흐름에 부합하면서 인구 300만명 시대의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인천형 복지모델」 의 개념정립, 사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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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송도 국제업무단지 활성화 방안
○ 송도국제업무단지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이후 10년이 경과되어 주거시설은 거의 완료단계이나 업무 및 상업시설의 개발 및 지연이 지속되고 있어서 활성화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국제업무단지와 관련된 국내외 투자여건 변화 등을 재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활성화 전략을 비롯하여 개발일정 및 투자유치방안, 개발계획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국제업무단지의 현재 개발상황을 살펴보고 향후 국제업무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하였음 - 송도국제업무단지의 업무용지면적 과다여부에 대한 검토 - 초대형 획지의 매각지연사유 검토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주민편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주상복합건축물 및 업무용지의 주거비율 상향의 적정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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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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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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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6
미추홀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보도나 보행육교와 같은 입체 횡단 시설을 설치하기도 함 ○ 도시철도가 지하공간에 건설된 곳에서는 역사를 지하공간에 만들면서 도로 횡단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곳이 많음 ○ 일반적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하도상가가 많은 편임 ○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서 미추홀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안역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시민공원역의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하도상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인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때는 기존의 지하도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미추홀대로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새로운 지하도상가 또는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공공지하보도시설 내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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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광역시 공동보존도서관 건립 및 운영 방안
※ 본 연구는 요약보고서만을 공개하는 보고서 입니다. [연구목적] 1.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검토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방안 제안 [주요연구내용]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인천시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검토 3. 공공도서관의 공동보존서고 건립 사례 조사(대구, 경기, 부산) 4. 인천시공공도서관(시립 8개 도서관과 교육청 8개 도서관)의 자료보존 실태 조사 5. 인천시공공도서관 공동보존서고 건립 및 운영 방안 제안(건립유형 및 규모, 서가운영, 자료이관순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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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행재정 2016
인천시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방안에 관한 연구
○ 지금까지 지역개발과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지만, 지역간 불균등 심화와 균형발전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는 일산, 판교, 동탄 등 주거형 신도시 개발에서부터세종시, 내포 신도시 등 행정신도시 건설과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등 다양한 도시개발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동일 계층간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로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인천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지역과 그외 지역간 지역불균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출범 당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을 먼저 추진하고, 이를 통해 구도심의 파급효과와 함께 인천시 전체 도시발전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였음.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구도심의 지역경제 침체와 인천시의 양극화 현상을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함. ○ 결국 신도시 개발이나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과 같은 지역개발의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내 심각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짐. ○ 따라서 성장이 집중된 신도시 지역과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는 구도시 지역간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수단 마련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재정적 측면에서 재정기반의 지역간 불균형을 살펴보고, 지역간 균형발전 및 상생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조성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이를 통해 지역개발을 통한 신도시의 성장동력 제고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이익의 공유를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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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6
인천시 무형문화재 진흥 방안 연구
○ 인천시는 민선6기 역점사업으로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을 추진 중이며,이를 통해 인천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대내외적으로 인천의 가치를 확산공유하고자 함. ○ 인천시는 국가무형문화재 6건과 시도무형문화재 28건 및 비지정 무형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것의 다각적 활용이시의 정체성 확립과 가치 제고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연구가 필요함. ○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무형문화재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무형문화재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정책 패러다임이 '원형 유지'에서 '전형 유지' 및 '가치 구현과 향상' 중심의 진흥 정책으로 전환됨. 향후 지자체간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활용을 둘러싼 경쟁심화가 예상되므로 인천시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조명하고 진흥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와 전략 마련이 요구됨. ○ 「무형문화재법」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와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5년마다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 기존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한 바 없는 인천시의경우, 무형문화재에 대한 조사와 연구, 지정, 관리,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이 요구됨. ○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 관련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뿐만 아니라, 인천시의 무형문화재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제적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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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지방재정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1. 연구 목적 ○ 제 1장 연구 배경 및 범위: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는 지방예산의 효율성과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체적인 재정 관리 시스템 하에서 사전적사후적 재정 관리의 한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재정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제 2장 지방재정효율성 분석: 인천광역시의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고, 재정운용의 비효율성 발생 원인을 재정집행 단계별로 살펴보고 유형별로 분류한다. ○ 제 3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현황 분석: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 제 4장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심사제도 분석: 중앙정부의 관문형 예산관리 체제, 지방공공투자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제도, 그리고 서울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사례를 분석하여, 이후 인천시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개선안에 반영하고자 한다. ○ 제 5장 인천시 재정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비효율성은 계획 및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발생하며, 타당성조사 및 재정투자심사제도의 합리적인 운용을 통해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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