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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강화군 중앙시장 및 주변상가 활성화 연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뢰자(부서) : 강화군 경제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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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단가산정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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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고형연료 사용에 따른 기후대기환경영향과 관리전략
1. 최근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인 인천지역에서 LNG 대비 연료비 20% 절감이라는 경제성을 내세우며, 보일러 사용연한 초과로 인한 교체주기가 도래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2018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최적방지시설 교체 설치 등을 이유로 고형연료를 신규 사용하거나 기존 연료를 변경하려는 배출업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2. 청정연료인 LNG 사용 時 NOx만 배출하지만, 고형연료 사용 時 특정대기유해물질 등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이 불가피함. 인천광역시가 이를 법적으로 강제할 규정이 없지만 승인 時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로 인한 대기질 악화와 인근 주민들의 환경민원이 예상됨.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산업 및 환경부서(대기보전, 온실가스 관리, 폐기물 관리부문 등),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 다양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와 관련한 논란에 직면하게 된 원인과 정책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별로 현재까지의 과학적 사실과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고, 2. 수도권 대기환경 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고형연료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수요에 대하여 견지해야 할 원칙과 관리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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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인천시 공공투자관리센터 도입에 관한 기초연구
1. 인천광역시 재정의 효율적인 지출을 위해 엄밀한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와 관리가 요구됨. 이를 위해 인천광역시는 재정평가 환류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음. 2.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전국의 8곳의 광역시도는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설립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지방재정사업의 심사 강화를 시도하고 있음. 3. 인천광역시 재정위기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달성에 행정적 노력과 제도의 개선 및 정착이 요구됨.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인천광역시의 재정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타 광역시도의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설립・운영의 초기단계로써 설립과 운영에 대한 근거가 취약한 상황으로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들의 기능, 한계점, 개선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연구목적] 1. 현재 타 광역시도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설립근거, 역할 및 조직운영방식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 2. 인천광역시의 지방재정 투자사업의 심사 운영현황을 조사하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역할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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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인천 섬 지역 물 수급 개선방안 ; 옹진군 이작도 및 승봉도를 중심으로
1.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 가치 재창조를 위한 '섬 프로젝트' 추진 중. 인천만의 특색있는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에 의해 예상되는 섬 관광 활성화의 관광객 증가 시나리오에 따른 안정적인 물공급 및 물수급 예측 필요. 2. 최근 2014년(예년강우량의 50%), 2015년 연속된 인천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이 기후변화에 따른 것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비 필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는 기온상승 시의 증발산량 증가로 갈수기 상수원 유량 감소 우려.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 '섬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물수요 증가량 추정 2. 인천광역시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물공급 및 물재이용 등 종합적인 물수급 방안 강구 [주요연구내용] 1.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현황 파악 - 관광객 물사용 원단위 산정을 위한 조사 등 2. 섬 지역 물공급, 물사용(절수포함), 물재이용 기존계획 검토 - 각종 법정계획 검토 등 3. 섬 관광 활성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수요 추정 - 관광객 증가 및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물수요 추정 등 4. 섬 지역 물수급 예측: 단기, 장기 - 섬 관광 콘텐츠 개발 전략의 공간적 우선순위 고려 5. 섬 지역 물수급 개선 방안 - 섬 지역별 특성 및 주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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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및 운영 방안 연구
1. 『장애인 차별금지법(2008.4.11.)』시행 이후 본적격인 장애인에 대한 권리옹호활동이 시작되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는 당위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차별 진정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 2. 특히,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차별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이를 침해하는 경우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보호 전문기관'설립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3. 서울, 경기도, 대전, 광주, 전라남도는 '장애인인권센터'를 설립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4. 인천지역 장애인단체들도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2011.10.24.)』제정이후 조례에 의거하여 지역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권리옹호 시스템정착을 위한 기구 등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인천광역시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4~2018년)」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운영을 제시하였음. 5. 이에 따라, 인천지역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가칭)』 설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 시 도의 사례를 비교 조사하여 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연구목적] 1. 『장애인 차별금지법』 및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지역에서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가칭) 『인천광역시 장애인인권센터』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인천광역시에 적합한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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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6
인천광역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활성화 연구: 제공기관 평가개선 방향 및 활동보조인 양성교육기관 추가선정 여부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2011년 10월에 시행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자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전자바우처(e-voucher)방식의 사회서비스임. 2.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보조사업인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인천광역시 자체의 '1급 장애인 추가 지원'과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으로 구성되지만, 2016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유사?중복사업 배제원칙을 적용하여 '2~4급 중복 활동보조지원'은 더 이상 실시되지 않음. 3. 인천광역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은 2014년의 경우 총액 417.1억원(국비 270억원, 시비 131.9억원, 군구비 15.2억원)에서 2015년 총액 446.2억원(국비 290.0억원, 시비 140.8억원, 군구비 15.5억원), 2016년 총액 464.7억원(국비 310.9억원, 시비 76.9억원, 군구비 76.9억원)을 증가함. 4.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장애인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총 48개소이며, 이 중 장애인복지관이 6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이 7개소, 지역자활센터가 5개소, 사/재단 법인이 13개소, 노인요양재가복지센터가 16개소 및 기타가 1개소임. 5. 2015년 10월 현재 이용자는 1~3급 등록 장애인의 7.1%인 3,612명이며, 서비스제공자인 활동보조인은 4,222명으로 이용자 1인당 평균 1.17명의 활동보조인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6.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은 한 번 선정?등록되면 국민연금공단의 하드웨어 중심의 평가(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과정?절차 및 내용, 기관의 운영실태?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환경, 그 밖에 기관의 운영개선에 필요한 사항)를 받으며, 평가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과 사업운영이 어려운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하기 때문에,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또한 이들 기관들은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 구조임. 7. 인천광역시는 제공기관이 등록된 기초지자체의 지도점검만 받던 제공기관에 대하여 2015년 7월 중순부터 9월 초순까지 약 36일 동안 광역자체차원에서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예방 등 복지재정의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첫 단계 작업을 실시하였음. 8.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제공기관 평가를 보완하여 제공기관들과 이용자들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다 적정하고 적절하게 제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평가방안의 제시가 필요함. [연구목적] 1. 인천광역시에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현황을 이용자와 제공기관 차원에서 분석하여 부정수급 예방?방지 및 제공기관의 서비스제공규정준수와 부당청구예방?방지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또한 제공기관 평가에 따른 재선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공과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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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6
남촌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남동구 혁신전략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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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6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가로수 특화방안 연구
1. 가로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 가로경관 중에서도 가로수는 도시의 친환경성 및 자연성을 표현하는 중요한 소재임으로 관리가 집중될 필요가 있음. 2. 기존에 있는 가로수의 수종을 바꾸는 것은 많은 비용과 함께 시민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으로 가급적 현재의 가로수의 수형을 통일성, 조형미 있게 조정하여 경관을 연출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 있음. [연구목적] 1. 가로수를 이용하여 가로경관을 특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2. 주요 수종을 대상으로 인천시를 대표할 수 있는 수형을 정립함. 3. 시범사업을 위한 가로 제안 [주요 연구내용] 1. 대표 가로수종 선정 - 인천시 가로수 현황자료 분석 - 은행나무, 느티나무, 프라타너스 등에서 점유율이 높은 수종을 선정할 것임. 2. 국내외 사례 고찰 - 일본, 미국 등 주요 도시의 가로수 수형 현황 분석 3. 가로수 수형관리의 장애 인자에 대한 분석 - 전주 및 전선 등을 설치하는 기본적인 자료 확인 4. 국내 가로수 수형관리 전문가 토론회 개최 5.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가로수종별 수형 제안 6. 우수 가로수길 현황분석 및 제안 7. 가로수 경관이 중요하여 개선이 특히 필요한 길 현황분석 및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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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6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연구
[연구목적] 1. 인천시의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1개 팀 5명 수준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함 2. 공동주택지원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과 적정 인력구성, 업무영역 등에 대한 제시와 중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방향을 제시함 [주요 연구내용] 1. 인천시 공동주택의 현황 및 문제점 도출 2.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제시 3.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세부 방향 4. 정책제언 : 마을만들기공동체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마을주ㅐㄱ관리소 등 유사 기구 및 센터와의 관계 설정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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