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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환경안전 2015
미래녹색도시 비전 구상 및 이슈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환경과 녹색을 아우르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이라는 국제적 화두는 도시 차원의 산업 전반과 에너지, 공간구조, 교통 등 도시를 개발하고 관리 또는 재창조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미래전략이나 지역단위의 미래비전에서 기후변화와 녹색, 환경, 생태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고 비전이나 전략에 어떤 방식으로 접목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학술적 의미의 녹색도시 역시 주변 여건이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도시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보전과 개발을 조화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던 에코시티에 이어, 에코폴리스 , 그린시티, 생생도시, 탄소중립도시, 저탄소 녹색도시 등 명칭은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가치를 강조하면서 진화하고 있음. 3. 특히 기후변화에 관련한 국제적 책임과 그에 따른 책임을 사업화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한 인천광역시로서는, 국내 여느 다른 지역에 비해 기후변화에 적극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미래를 그리면서 도시의 저탄소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정책적 관심 뿐 아니라 미래를 견인할 지역자산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임. 4. 이를 위하여 최근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UN을 중심으로 한 신기후협상과 IPCC 5차 평가보고서, 기후변화협약(UNFCCC), 생물다양성협약(CBD) COP12 등의 논의결과를 이해하고 향후 일정이나 예상되는 국제적 약속, 그에 따라 우리나라와 인천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될 미래 상황에 대한 대응이,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적정하게 인천의 미래전략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5. 본 연구를 통하여 인천의 녹색도시로서의 미래를 구상함에 있어 3가지 관점의 조사분석, 즉 ⑴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파악하고, ⑵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녹색도시의 지향가치와 국내외의 몇 몇 성과들을 엄격하게 분석하고, ⑶국가 및 여타 대도시의 미래비전과 전략 속에 담긴 기후변화와 녹색, 환경, 생태 등의 의미와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인천의 미래녹색도시 비전을 구상하여 제안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이슈를 발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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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복합쇠퇴지수를 활용한 인천시 도시쇠퇴 특성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3년 6월 4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2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에 있어“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마련됨. 이는 종전의 물리적 환경개선 위주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벗어나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포괄하는 종합적 재생을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2. 이러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은 도시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쇠퇴 양상을 도시 전체 차원 또는 지역 차원에 대한 다양하고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쇠퇴원인과 원인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을 창의적이고 적합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음. 3. 도시재생특별법 시행령 제17조에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기준을 보면, 인구감소, 사업체수 감소, 노후건축물 세 요건 중 두 요건 이상을 만족할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2012년 기준 인천광역시 143개 읍면동 중 80개 읍면동(55.9%)이 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4. 그러나 이와 같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은 인구수, 사업체수, 건축물 노후도의 세가지 지표로 단순화되어 지역의 복잡한 쇠퇴특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5. 에에 인천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쇠퇴의 원인과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쇠퇴한 구시가지를 대상으로 인구,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활력, 역사문화적 자원과 특성, 기반시설 등 물리적 여건, 공동체 의식 등을 조사・분석하여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기준을 마련하여 지역실정을 반영한 재생방향과 이에 대한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14.6)'에 제시된 정량적 쇠퇴진단 지표 및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쇠퇴지표를 기초로 하여 인천 지역쇠퇴 특성을 명확히 진단해보고, 쇠퇴지역에 대한 유형화를 통해 유형별 도시재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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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인천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창업과 일자리창출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일자리는 지역경제정책을 진단, 수립,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임 ○ 투자유치, 기업의 유치 및 전출, 사업체의 창업과 폐업에 따른 일자리의 창출과 소멸에 대한 정보는 일자리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정책, 도시개발 정책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함 ○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할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동 내역을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 현재 통계청은 1994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을 포함하여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국사업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조사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농림(개인경영), 어업(개인경영),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사업체(약 330만개) -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경우 대분류 21개, 중분류 76개, 소분류 228개, 세분류 487개, 세세분류 1,145개로 구분 ▷ 조사지역 - 광역, 시군구, 읍면동 2. 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지역 사업체의 현황, 진입, 퇴출을 분석하여 일자리 변동 내역을 산업별, 지역별, 시기별, 고용형태, 고용규모별로 분석하여 일자리 추세와 특징에 대한 진단, 평가, 잠재력과 전망을 시도하는 한편 경제주체별(생계형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등), 지역성장별(원도심중심의 성장둔화지역, 신도시중심의 발전지역), 산업유형별(고부가가치, 연령별 집중 및 선호 산업)등 주제별 분석을 통하여 일자리 이슈를 분석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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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문화관광 2015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실태분석을 통한 진단과 대응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4년 방한외래관광객은 14,202천명으로 2013년 대비 16.6% 증가하였으며, 특히 중국 관광객은 2013년 대비 41.6% 증가하여 6,127천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 2.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의 성장세에 따라 정부 및 제주도, 부산시 등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해 숙박, 음식, 가이드, 쇼핑 등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인천시에서도 민선 6기 요우커 마케팅을 통한 전략적 유치를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을 고민하고 있는 실정임. 3. 중국인 해외관광객의 증가추세는 분명 기회요인이지만, 막연한 기대만으로 성과를 이루기는 어려운 실정임. 중국인 관광시장의 분석, 관광매력물 개발 및 투자, 수용태세 정비, 홍보 및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함. 특히 관광수용태세는 관광객의 경험의 질을 증대시키는 요인이며, 관광객 만족 및 재방문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을 통한 실태 파악이 중요한 시점임. 4. 특히, 중국관광객 유치와 관련해서 숙박시설 부족, 안내체계 불편, 쇼핑 및 음식 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한 불만족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임. 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수용태세의 부문별 지표를 검토하여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용태세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인천시 중국인 관광객 수용태세 실태를 분석하여,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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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국제여객터미널, 송도신항 개발에 따른 인천서부 교통인프라 증대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서부의 유일한 남북 간선도로인 아암로는 송도의 개발로 출퇴근시 지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며 인천서부(송도 및 청라 경제자유구역, 국제여객터미널 배후단지, 신항)가 개발될수록 인천항쪽으로 오가는 간선도로인 아암로는 극심한 혼잡을 이룰것으로 예상 됨. 2. 국제여객터미널, 신항, 제2외곽 (인천구간 시점이 100주년 기념탑 근처로 아암로로의 유출입이 불가피 함) 이 2020년 완공되면 아암로 주변의 교통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무엇보다 제2외곽 인천-시흥 구간의 건설이 요원하므로 본 구간이 건설되기까지는 화물자동차들이 아암로로 쏟아져 나올 수 에 없는 상황임 3. 특히 국제여객터미널은 하루교통량 8만대가 예측되므로 아암로의 현재 일교통량 8만대와 현재의 해안도로 혼잡을 고려하면 아암로의 용량증대가 불가피 함 4. 아암로 중에서 현재 옹암사거리가 입체화되므로 낙섬사거리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며 100주년 기념탑 주변도 제2외곽진출입로가 위치하므로 극심한 혼잡이 우려됨 5. 인천 서측 해안을 따라 북항, 인천항, 남항, 국제여객터미널, 신항이 위치해 있어 화물차들의 시내도로 진입을 막기 위해서도 이들 항만과 나란히 위치하는 제2외곽의 연결이 중요함 6.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간선화의 영향으로 아암로 및 경인고속도로 종점부의 교통변화는 불가피하며 인천서부 남북축의 교통량분산을 위해서는 제1경인(도화.IC)과 제2경인(문학 IC) 연결의 검토가 필요함. 제1경인과 제2경인이 연결되면 계획되어 있는 서창-장수구간 고속도로와 연결시키면 순환고속도로망이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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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인천시는 재정환경이 열악한 상황에서 확대기조로 이루어지던 세출구조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구에 배정되는 조정교부금의 재원규모와 배분방식에 대하여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2. 2013년 인천광역시 조정교부금 조례 개정 이후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금액의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조정교부금의 역할과 효과에 대해 평가 요구. 3. 자치구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조정교부금 배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 제기. 4. 인천시 재정상황의 변화된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조정교부금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조정교부금 제도가 자치구 재정조정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며, 자치구의 재정상황 및 운영을 고려한 재원 배분방식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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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교통취약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 및 사업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교통취약지역은 교통소외지역, 교통낙후지역으로도 불리는데, 대중교통에 평등하게 접근할 권리 등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을 교통취약지역으로 정의함. 2. 인천광역시의 경우, 강화 옹진지역과 중구 영종자연부락, 소무의도와 서구 대곡마을, 계양구 이화동 마을 등이 대표적인 교통취약지역이고,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 검단신도시, 서창2지구 등의 도시내 시가지 확대에 따라 초기 대중교통서비스 불편지역도 교통취약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음. 3. 교통취약지역에 대해서 벽지노선 운행명령으로 농어촌 벽지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오지 도서교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도시내 대중교통불편지역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방식의 버스 노선을 운영하고 있음. 4. 교통취약지역의 문제점은 주민의 통행특성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 여기서, 서비스의 공공성은 시민의 최저교통서비스 공급을 의미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은 운행횟수와 차량크기, 운행경로 등의 탄력적 운영으로 운영비 절감을 의미임. 5.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국내사례는 2013년 6월에 충남 서천군에서 대중교통이 전혀 다니지 않는 6개 읍 면 23개 마을 주민들을 위해 군이 운영하는 '100원 희망택시'가 최초로 도입되었고, 2015년 1월중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정법령이 시행되기에 이름. 6. 본 연구는 인천시 교통취약지역의 대중교통 이용특성에 맞는 인천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운영전략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범사업 방안을 제안함. 시내버스통행이 곤란한 마을이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대중교통 이용수요가 급감하는 지역에 대해 농어촌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과 청라, 송도지역 등 수도권 광역출퇴근 통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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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방향과 과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015년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방안이 계획수립 가이드라인에서 중점 고려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2. 국내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참여 활성화 및 주민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참여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탐색이 필요한 상황임 3. 그 중 많은 지역 주민들이 경영자와 근로자로서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도시재생에 있어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대안적인 조직으로 주목을 받고 있음 4.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사업성과 혁신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지역 재생의 주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고 있음 5.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역재생과 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없음 6.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경제기업들과 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과 운영체계를 모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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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인천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체요인 분석 및 해외시장 확대 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글로벌가치사슬의 확산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 분업생산체제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산업에서는 완성차업체의 글로벌 부품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중소부품업체의 생존 및 발전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 2. 인천시 8대전략산업 중 자동차 분야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의 글로벌화는 주요 발전 과제로 논의되고 있으며, 인천시의 자동차산업 지원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 자동차부품기업의 글로벌가치사슬 진입에 대한 연구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3. 본 연구는 인천시 자동차산업의 가치사슬구조를 분석하고 자동차부품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 성공요인과 장애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정책 수요를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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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도시 쇠퇴에 대응하기 위한'이전의 도시재생'의 관점인 재개발, 재건축 중심의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실시는 주택 중심의 물리적 환경 개선에는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공동체 붕괴, 사회양극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과제의 인식에서 2000년 이후의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거주자 중심의 상향식(Bottom-up) 개발방식, 사회경제적 측면을 포함한 통합적 환경 개선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가속되고 있음 ○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소규모, 지역 기반, 주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민의 자발성과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도시재생 지속가능성의 필요 요인으로 인식하는 추세에 있음 ○ 지역 내 활동이 도시재생의 중요한 관점이 되면서 지역 기반 공동체의 활성화, 지역에 대한 주민의 관심 증대, 마을에서 활동하는 인력의 양성 등 '마을 인력'의 필요성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많은 지역에서 주민 도시재생대학, 마을리더 양성사업, 마을활동가육성사업 등 민간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학습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마을활동가는 그 명칭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며 풀뿌리활동가, 마을조직가, 지역전문가, 마을전문인력, 주민운동가, 지역활동가 등 다양한 유사명이 존재함. 주민리더에서 학계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으나 마을활동가는 일반적으로 장소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돕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의 개인, 조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정치사회적 인식에서 나타나는 시민운동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음 ○ 공공의 주민역량강화사업,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마을활동가는 마을상담, 마을강사, 마을컨설턴트,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커뮤니티전문가 등 주민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활성화의 매개자,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실제 도시재생사업의 실시에 있어 이러한 역할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서울시, 부산시 등 국내 지자체에서도 현재 마을활동가의 육성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 인천시에서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형성과 활성화에 관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이해도의 제고에 있어서는 도시재생대학 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마을 정책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 양성에는 어려움이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인천의 마을활동가에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 사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 육성 지원에 있어서의 지원형태, 육성 과정 및 내용, 활동 보상, 피드백 등 운용 체계를 분석하여 시사를 도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마을정책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마을활동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고 향후 마을활동가 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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