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검색어-
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5
인천광역시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평가기준 개발 연구
[연구목적] 1. 장애인 자립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여러 서비스항목의 제공방법, 제공 내용 및 대상자 관리 등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발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를 측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1.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서비스 제공방법 및 서비스 제공과정의 준수에 관한 기준 2.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성과에 대한 평가 기준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 연구
[연구배경 및 목적] 인천의 접경지역인 강화ㆍ옹진은 그동안 국가안보 등을 위해 역차별을 받아 오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 중첩으로 인해 낙후도가 심화 수도권 일반지역과는 지역적 특성 및 생활환경 등이 매우 다름에도, '수도권-비수도권'의 도식화된 구분에 따라 획일적으로 수도권 범위 및 규제 등이 적용됨 따라서, 접경지역 및 도서지역 등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주요 연구내용] 강화ㆍ옹진에 대한 지역적 특성 등 현황 분석 수도권 규제 사례 조사 및 타 규제법령 등 관련 자료 검토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 당위성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제2조(수도권 범위) 개정방안 검토 접경지역(강화ㆍ옹진) 수도권 범위 조정(제외)이외의 규제개선 대안 마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수도권 제2외곽고속도로와 인천공항고속도로 연결 시 교통량 변화 및 효과분석 연구 (북인천IC 중심으로)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이 연구는 인천광역시 도로과의 요청으로 수행하는 과제임. -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17년3월 예정)에 즘 하여 서북부 지역 주민을 위한 교통개선사업 필요 - 제2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와의 연결에 대한 필요성 검토. [연구목적] 1. 인천시 서북부 지역의 주민 통행패턴을 고려한 교통량 분석과 제2외곽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의 연결성 검토 2. 북인천 I.C.의 구조개선(서울방향 추가)에 따른 교통변화 분석 및 필요성 검토. [주요연구내용] 1. 인천서북부 주요도로 교통량 현황 및 장래교통량(2025년) 분석 2. 북인천 I.C.의 구조개선(서울방향 추가)에 따른 교통 변화 분석 . 3. 교통량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검토 4.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공속도로의 연결성 검토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영종주민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용유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시적 통행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2. 영종지역의 입주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의 재정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통행료지원이 2016년 12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본 제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요구됨 [연구목적] 1.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 제도개선에 필요한 논거를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주요연구내용]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협약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사용료 관련 판례 등 통행료 지원을 둘러싼 주요한 법・제도 환경을 조사 2. 영종・용유 주민에 대한 통행료 지원으로 인해 유발되는 시의 재정부담 평가 3. 재정지원 유지・확대 혹은 감축・중단을 위한 논거 검토 4. 시의 재정부담 완화 방안 검토와 영종・용유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방안을 조사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공영주차장 이용실태 및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이 연구는 시 운영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이면도로의 노상주차장과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차문제 개선과 공영주차장 수익 제고를 위한 노외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함. [주요연구내용] 1. 주요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분석 - 시 운영 공영주차장 29개소 2013년,2014년 월별 주차장 이용실적 자료분석 - 주차대수, 평균주차시간, 평균회전수 등 다양한 주차특성변수 산출 - 연도별, 월별, 요일별, 시간대별 주차특성변수 산출 2. 시 본청 도시교통특별회계 주차관련 세입/세출 분석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수입금 등 세입규모 - 2011년~2014년간 공영주차장 건설, 운영 및 관리 세출규모 - 세입/세출 규모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 3.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정책 설문조사 - 상업/재래시장 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이용 및 비이용자 4. 공영주차장 이용활성화 방안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5
IFEZ 상업가로변 옥외영업활동을 위한 운영방안 및 가이드라인 연구
[연구목적] - 기존 가로의 보행환경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상업가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태분석, 국내외 사례분석, 법제도검토 등을 통한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옥외영업관련 실태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시사점 파악 - 경제자유구역을 대표하는 상업가로를 중심으로 옥외영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을 선정하여 실태조사 실시, 문제점분석, 개선방안 도출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화를 위한 법률성격 및 정합성 도출 - 식품위생법,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옥외영업 관련 법제도 검토 - 옥외영업이 가능한 공간에 대한 법제도화를 위한 시행방안 제시 옥외영업을 통한 가로경관 개선 국내외 사례 등 검토 - 옥외영업 관련 국내외 가로경관사례를 선정하여 공간활용 및 관리제도를 검토, 적용 방안 도출 IFEZ 까페의 거리 조성을 위한 기준 및 운영방안 제시 - 옥외영업 시행원칙 및 기본방향, 다루어야할 부문과 주요 항목 등 기준 제시 - 옥외영업허용의 시행절차와 주민자율방식의 관리운영방안 등 마련 IFEZ 까페의 거리 시범사업대상지 선정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 IFEZ내 까페의 거리 시범 대상지를 물색하여 현황 조사분석 -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한중FTA체결에 따른 인천항 물동량 영향분석과 대응방안
[연구목적] 1. 한중 교역량의 증가는 곧 화물량의 확대를 의미하며, 한중FTA체결로 인해 관세율의 변화에 따른 주요 품목의 수출입화물량의 변화에 대해 영향을 살펴보고, 국제여객 및 항만물류환경에서의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함 - 우리나라에서 중국 교역의 최대관문인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 및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주요연구내용] 한중FTA 체결에 따른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기존 선행 연구포함) - 한중 FTA 체결 현황 및 주요 산업부문별 영향 검토 - FTA 양허조건/품목별 조건 검토 기 발효된 FTA체결 국가에 대한 교역관련 각종 통계수치 및 영향분석 - FTA체결 전후의 국가간 교역량 변화(주요 국가 위주로 분석) - FTA체결 이후의 항만물동량 변화 및 영향 검토 한중FTA 체결영향에 대한 항만분야 물동량 분석 및 항로개방에 미치는 영향 - 품목별 교역관계 분석 → 항만물동량 영향관계 - 항만 및 항로 개방과 관련한 영향 검토 인천항의 대응 방안 검토 - 인천항 물동량 확대에 대한 대응 - 국제여객 및 물류서비스 부문 대응 - FTA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 구축(항만배후단지 활용 포함)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5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투자유치 정책방향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경제자유구역은 초기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 및 투자자들에 대한 역차별 그리고 여타 규제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음 최근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논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 사항에 대한 분석과 개선점을 검토하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음 하지만 경제 기조가 다시 저성장으로 바뀌면서 지속적으로 돌파구를 확보하려는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경제자유구역은 중요한 정책 공간이라는 점에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규제 현황 및 개선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 본 연구는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규제 및 인센티브 사항을 검토하고,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 [주요연구내용] 국내 경제자유구역 규제와 관련한 주요 논의 사항 검토 지정 초기 이후 최근까지 주요 핵심 사안을 토대로 경향을 분석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중소 중견기업 투자유치 관련 규제 현황과 개선 방안 검토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및 규제 개선을 위한 인천시의 전략적 접근 방안 제안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5
청라국제도시 신교통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수립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영종사업본부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
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5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연구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2012. 5. 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광역지자체들은 이 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보수수준을 중심으로 처우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임. 2. 인천광역시도 2013년 2월에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2014년 인건비가 4% 인상되었으며 2018년부터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서 인건비를 중심으로 한 보수수준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근무조건이나 근무환경 등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며, 특히 최근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및 과중한 업무로 과로사, 자살사건 발생 등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인권이 주요한 이슈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방대책 및 개선대책이 미흡한 실정임. 4. 이러한 상황에서 2014년 6월 지방선결과 출범한 민선6기 집행부의 공약실천계획에도 “사회복지종사자 건강권 보장 및 처우개선 로드맵 마련”이 포함되어 있어 시설종사자들의 인권과 건강권 보장 및 복리후생제도 도입을 위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상황임.
홈 > 연구원 간행물 > 연구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