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인천시 남동국가산업단지(이하 남동산업단지 또는 남동산단)은 1980년대 초반 수도권 정비및 공업의 재배치를 위해 조성된 공단으로 초기에는 영세기업들의 집적지였으나, 현재 인천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표적인 산단임. ○ 그러나, 준공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 근로자 복지후생 시설 및 산업단지의 쾌적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 또한 지난 10여 년간 지속된 인천시 제조업의 전반적인 축소와 함께 산업경제적 경쟁력도 저하 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음. ○ 최근 남동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고도화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에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을 통해 제 3차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선정되었음. ○ 구조고도화와 산업단지 재생이라는 과업을 동시에 추진하게 위해서는 사업방향과 사업내용 설정을 창의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상황임. 따라서 산단 내 기존 환경 및 시설개선 위주의 재생방식에서 산단의 장점, 잠재력, 주변과의 관계 등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강조되고 있는 제조업-IoT 기술의 융복합, 상이한 산업분야 간 네트워킹(제조업-문화산업), 개인소기업 단위의 혁신과 제조가 가능한 기술기반의 발전 등은 전통 제조업 도시, 중소기업 중심 제조업 도시인 인천, 그리고 노후화 산업단지의 재활성화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음. ○ 따라서 남동산단 재생방향설정 시 기술산업경제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시의 대표적인 제조업 산업단지인 남동산단을 인천시 제조업 기술발전, 고도화, 다양화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전략적 공간으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남동산단 재생사업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데이터와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남동산업단지의 문제점, 경쟁력,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재진단 하고, 이를 토대로 재생사업의 미래지향적 비전 및 방향을 구상하며,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 연구내용, 연구방법 및 연구범위 1) 주요 연구내용 ii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제언 ○ 남동산단의 위상 및 문제점 분석 - 남동산단의 위치, 업종분포, 사업체 경쟁력, 일자리 창출, 혁신 능력 등에서 위상 분석 - 기반시설 노후화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 분석 ○ 국내 노후산업단지 재생사례 조사 - 국내 사례의 경우 현장조사와 전화 인터뷰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구시(노후산단재생사업), 반월시(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세운상가(제조업 숙련기술과 문화/예술 융 복함, 이해당사자 참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성) 사례를 조사함. 남동산단 재생방향 설정을 위한 이해관계 당사자 설문조사 2) 연구방법 및 데이터 ○ 남동산단 문제점 분석: 문헌검토, 현장조사, archival research(신문기사) ○ 남동산단 입주업체 현황: 남동산단 사업체 관련 데이터 분석(남동산단 공장등록현황 데이터) ○ 남동산단의 혁신능력: 문헌검토 및 남동산단 혁신활동 지표분석 ○ 남동산단 재생방향 및 사업종류에 대한 의견수렴: 설문조사 및 인터뷰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국가산업단지 ○ 시간적 범위 - 남동산단 위상 및 문제점 파악: 과거 및 현재 시점(일부 시계열 자료 활용) - 남동산단 재생 방향 설정: 미래적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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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013년 12월 4일에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이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면서 기금운영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국제적인 관심이 증가하는 상황임. 녹색기후기금은 2016년 10월까지 27개 사업을 승인하였고, 개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능력배양사업을 진행 및 계획하고 있음. - 인천시는 녹색기후기금이 제공하는 기회요인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녹색기후산업에 대한 육성을 계획하고 있음. - 기후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영역이 명확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해당 기업체를 지원해야 하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관련 산업을 정의하고 지원제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연구의 목적 - 녹색기후기금과 연관된 산업을 정의 및 분류하여 정책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인천시가 녹색기후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정책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기존의 환경산업특수분류, 녹색기술 분류체계 그리고 녹색기후기금의 투자영역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녹색기후산업을 정의하고 분류함. - 녹색기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정책방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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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대로 지하공공보도시설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방향

○ 교통량이 많은 도심의 간선도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지하보도나 보행육교와 같은 입체 횡단 시설을 설치하기도 함 ○ 도시철도가 지하공간에 건설된 곳에서는 역사를 지하공간에 만들면서 도로 횡단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곳이 많음 ○ 일반적으로 지하보도를 설치할 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지하도상가를 병행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음 ○ 인천광역시에는 현재 15개의 지하도상가가 설치되어 있어 다른 도시들에 비해 지하도상가가 많은 편임 ○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하면서 미추홀대로에 설치되어 있는 주안역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시민공원역의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 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음 ○ 일반적으로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때는 지하도상가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인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음 ○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도상가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지하도상가가 설치될 때는 기존의 지하도상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미추홀대로의 주안역지하도상가와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사이에 새로운 지하도상가 또는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의 상권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 구체적으로 공공지하보도시설이 설치될 때 주변 상권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시설의 종류와 공공지하보도시설 내의 공간 활용 방안을 제안 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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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0년 중국인 영양 섭취와 질환 현황

2020년 12월 23일, 국무원신문판공실( 院新 公室)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 중국인 영양과 만성질환 상태보고서(中 居民 慢性病 告)」를 발표함. -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인은 단백질·지방·탄수화물 등 3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고, 양질의 단백질 섭취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중국 평균 신장은 꾸준히 높아져 18~44세 남성과 여성의 평균 신장은 각각 169.7cm와 158.0cm로, 2015년보다 각각 1.2cm, 0.8cm 높아짐. 아동·청소년의 성장발육도 개선되어 6~17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연령별 신장은 평균 각각 1.6cm, 1cm 커진 것으로 조사됨. - 6세 이하 아동의 성장지연율은 7% 이하로 감소하였고, 저체중률도 5% 이하로 감소하며 2020년 국가계획 목표를 달성함. - 특히, 농촌 지역 6세 이하 아동의 성장지연율이 2015년 11.3%에서 5.8%로 감소하였고, 6~17세 아동·청소년도 4.7%에서 2.2%로 감소함. 최근 과체중과 비만이 증가하면서 만성질환도 계속 증가하고 있음. - 2020년 18세 이상 남성과 여성의 평균 체중은 각각 69.6㎏, 59㎏으로 2015년 대비 3.4㎏, 1.7㎏ 증가함. - 도시와 농촌 연령별 비만율은 지속해서 상승하여, 18세 이상 과체중 비율은 34.3%, 비만율은 16.4%이며, 6~17세 아동·청소년의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각 11.1%, 7.9%임, 6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과 비만율은 각각 6.8%와 3.6%로 조사됨. 충분한 육류 섭취로 지방에너지 공급 비율이 증가하여 34.6%에 이르렀으며, 농촌의 경우 처음으로 권장 상한선인 30%를 초과함. - 그러나, 여전히 과일, 콩 제품, 유제품 섭취량이 적고, 비타민 A, 칼슘 등 영양소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18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은 27.5%, 당뇨 유병률 11.9%,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병률은 8.2%이며, 40세 이상 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률은 13.6%로 2015년 대비 모두 증가함. 중국인 암 발생률은 10만 명당 293.9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남성과 여성 암 발병률 1위에 각각 폐암과 유방암이 차지함. - 최근 중국인의 건강 인식강화로 간접흡연 노출률은 72.4%에서 68.1%로 감소하였으며, 상습 음주율은 25.5%에서 19.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출처: “ 《中 居民 慢性病 告(2020年)》看健康挑 ” 行疾控. 2020. 12. 31.>

[경제]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

2021년 1월 19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함. 2020년 중국의 GDP 규모는 101조 5,9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증가함. -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각각 3%, 2.6%, 2.1%임. 업종별 전년 대비 증가율은 숙박·요식업이 –13.1%로 가장 많이 감소한 반면, IT·SW·정보통신업은 16.9% 증가함. 2020년 분기별 GDP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처음 확 산하여 봉쇄조치에 들어갔던 1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를 기록했으나, 2분기 3.2%, 3분기 4.9%, 4분기 6.5%로 회복세를 보임. <출처: “2020年四季度和全年 生 (GDP)初步核算 果” 家 局. 2021. 1. 19.>

[경제] 2020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2020년 12월 31일 중국국가통계국은 2020년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를 발표함. -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 PMI)는 기업의 신규주문, 생산, 출하, 재고, 고용상태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된 설문조사로 지수가 50% 이상이면 업계 경기의 확장, 50% 이하는 수축을 의미함. 2020년 12월 중국 제조업 PMI는 51.9%로 전월 대비 0.2%p 하락했으나, 지난 10개월간 꾸준히 50% 이상을 기록하며 제조업 회복세를 보임.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12월 대기업의 PMI는 52.7%로 전월 대비 0.3%p 하락, 중견기업은 52.7%로 0.7%p 상승, 중소기업은 48.8%로 1.3%p 하락함. 또한, 5개 구성 항목 중 생산, 신규주문은 경기 확장, 재고, 고용, 출하는 경기 수축으로 나타남. 2020년 12월 중국의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지수는 55.7%로 3월 이후 지속해서 50% 이상을 기록함. 업종별로는 건축업이 60.7%로 전월 대비 0.2%p 상승했고, 서비스업 54.8%, 항공운송, 우정업, 통신업, 금융업 등은 60% 이상의 경기 확장세를 보였으나, 요식업과 부동산업, 친환경업은 50% 이하로 나타남. <출처: “2020年12月中 采 理指 行情 ” 家 局. 2020. 12. 31.>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5호(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제작 입찰재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4호(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홈페이지 제작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인천발전연구원입찰공고 제2013-13호( 용유무의지역 주민 및 방문객 설문조사 입찰공고)(취소)

** 본 용역 원 발주처와의 협의 결과, 본 용역의 수행시기 및 수행방법을 재협의하기로 결정하여 공고를 취소함 인천발전연구원공고 제2013 -13호 수의견적(총액) 제출안내 재공고(견적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 찰 명 : 용유・무의지역 주민 및 방문객 설문조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별첨) - 기초금액 : 30,800,000원 (부가세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및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 본 입찰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소액수의)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합니다. -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 우편 설문조사 및 현장 직접 설문조사 용역이 가능한 업체이고 -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이 단일 건으로 동규모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이며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유사용역의 범위는 설문 및 여론조사임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 제출기간 : 2013.7.16(화) ~ 7.22(월)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13.7.23(화) 10:00 -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입니다. - 예정가격의 87.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 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계약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우리원 사무처(☎032-260-26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16일 (재)인천발전연구원 경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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