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징진지(京津冀)지역 발전에 관한 연구 발전정책 및 경제, 산업 현황 분석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중국 초광역 수도권 지역발전전략-징진지일체화프로젝트 제기 ○ 중국 정부는 수도인 베이징(北京) 및 인접 톈진(天津)직할시를 두 핵으로 하고 허베이(河北)성의 여러 도시들을 포괄하는, 광역수도권의 지역발전 계획인 징진지(京津冀:베이징, 톈진, 허베이의 약칭) 일체화 구상 제기 - 2015년 5월 마스터플랜인 이 국가급 전략으로 채택되었고 중국 13차5개년경제발전계획(2016-2020년)기간 징진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 2. 베이징-톈진-허베이성 통합 및 산업 특화발전 가속화 ○ 중국 시진핑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 전략인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에 따라 베이징, 텐진 그리고 허베이성 11개 지급시(地級市) 간의 도시 역할과 기능이 분화되고 지역 경제・산업 특화 발전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베이징의 수도기능 분산을 골자로 한 징진지 프로젝트는 베이징의 비(非)수도 기능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고 수도권 전체의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권역 도시 간 기능 및 산업 분업체계 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이징을 정치・문화・국제교류의 중심지, 과학기술 창조혁신 도시로 육성하고, 톈진과 허베이성을 국제항구도시・북방경제중심・생태도시와 북방선진제조업기지・물류기지・전략자원비축중심구로 각각 특화한다는 구상 - 베이징은 첨단 기술과 문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톈진은 선진 제조업(정보통신, 자동차, 제약 등)과 물류, 금융 보험 등을 발전시키며, 허베이성은 베이징 주위에 10여 개 위성도시를 만들어 수도권 제조업 흡수 3. 중국 광역수도권 변화에 대응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수립 필요 ○ 중국 징진지 일체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중국 광역수도권의 통합적 발전과 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며, 중국 북방 및 한국을 포함한 환황해 권역의 경제와 발전을 선도할 성장지대로 발돋움할 것임 - 징진지 일체화 전략에 따라 중국 베이징과 톈진의 경제・산업 경쟁력 제고와 소비시장 확대 예상 - 상대적으로 발전이 침체되었던 허베이성의 각 지급시, 특히 환수도권 도시들이 베이징으로부터의 산업이전과 교통/물류 인프라 통합을 통해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것임 - 텐진과의 경쟁 속에서 발전이 정체되었던 허베이성 연해지역 도시들의 경우, 지리적 우위와 항만 및 산업 시설 등의 인프라에 기초하여 권역 선도도시로 발전하여 톈진, 랴오닝성 다롄과 더불어 환발해권역의 대외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임 ○ 이 같은 중국 광역수도권 지역발전 전략과 도시 변화・발전 양상에 대한 탐색과 전망에 기초한 지역 차원의 교류・비즈니스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중국 징진지 지역의 발전전략 및 관련 정책 분석, 각 도시 경제・산업 특화 조사에 기초한 해외지역 기초연구를 진행하고자 함 - 권역 주요 도시들의 생산거점, 소비시장, 대외교역의 측면에서의 역량・잠재력 그리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 인천 민관의 교류・협력 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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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실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급 학교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일부 보조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지방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 인천시의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에 따라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교의 시설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학력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음. 3. 그런데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 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교육경비지원의 합목적성과 효용성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마다 지원 규모가 달라 교육경비가 지역간 교육격차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짐. 4. 따라서 인천광역시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 현황을 조사하여 지원 목적에의 적합성 여부 및 지원 결과의 실효성 정도, 지원 과정과 절차에서의 투명성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교육경비 지원과 관련된 문제점을 세밀히 파악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5.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의 중복성과 낭비를 줄이고 타당하고 실효성 있는 투명한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및 기초자치단체들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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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학물질 취급 특성 및 위해성 관리제도 연구

1. 인천시는 유류저장조, 화학물질 제조공장 등 각종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공장과 시설물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천 SK 석유화학, 송도 LNG 인수기지 등 위험시설의 신・증설에 따른 사업 주체와 주변지역 주민들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환경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나 공정안전관리 제도는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공정관리와 사업장 주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환경적, 보건학적 보호를 위해 실시되고 있지만 화재, 폭발 등 사고로 인한 피해 영향을 다루지는 못하고 있음. 3. 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의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화재, 폭발 등의 사고는 사업장내의 인적・물적 피해 뿐 아니라 주변지역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시설물의 신・증축시 사업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지 이용계획 수립 등 정책결정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분포 현황과 국내외의 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사고 유형을 파악하고 위험도 관리를 위한 국내외의 위험성 평가 방법 및 기법 등을 검토함으로 인천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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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0년 중국 부동산시장 현황

2020년 12월 18일 중국 부동산 전문 연구 플랫폼인 베이커연구원( 究院)은 「구축주택시장 도시 순위(二手房市 城市榜 )」 보고서를 발표함. -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구축 부동산시장은 하락 국면을 맞은 후 상승세를 보였으나, 지역과 상품 분화가 극명하게 나타남. 중국 부동산 가격하락이 가장 큰 도시는 허베이성의 랑팡이 –8.4%로 1위에 랭크되었으며, 산둥성의 칭다오 –3.8%, 지난 –3.4%로 각각 2위, 3위를 차지함. - 직할시인 톈진은 –3.1%로 6위, 베이징은 –0.8% 하락하여 9위를 기록함. 구축 주택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2019년 9월 선전의 주택가격이 베이징을 추월하여 1위에 오른 후 2020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음. - 향후 선전의 주택시장은 중장기적 강한 수요에 힘입어 1위를 사수할 것으로 전망됨. - 샤먼과 항저우는 광저우를 제치고 각각 4, 5위를 차지했고 광저우는 6위를 차지함. 2020년 구축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TOP10 도시는 주로 창장삼각주, 주장삼각주, 징진지(京津冀) 3대 핵심 도시군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중국 국가통계국( 家 局)에 따르면 2020년 1~11월 주택임대료는 전년 동기 대비 0.5% 하락함. - 베이커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월평균 주택임대료는 4년 연속 하락하였으며 최근 최저치를 기록함. - 2020년 11월 주요 도시의 월평균 임대료는 42.2위안/㎡로, 전월 대비 0.4%, 전년 동월 대비 2.7% 하락함. <출처: “2020年十大房价下跌城市榜 出 !跌幅最大的是...” 房地 刊. 2020. 12. 21.>

[경제] 2021년 중국 부동산시장 전망

2020년 12월 21일, 중국 사회과학원 재경전략연구원(中 社 科 院 略 究院)은 「중국 주택발전보고서(中 住房 展 告) 2020~2021」을 발표함. - 2021년 상품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둔화하여 약 5% 상승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분양면적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부동산 개발 투자도 둔화하여 7%대 증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함. 주택판매액 감소는 애초 예상했던 2025년보다 다소 앞당겨지고 주택의 수요와 공급, 투자의 총량은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측됨. - 가구 유형별로는 중상위 가구의 주택 공급과잉이 우려되지만, 중저소득층의 주택 수요, 특히 보장성 주택에 대한 공급이 시급함. -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은 지나치게 높고, 공실률이 너무 높아 주택시장의 구조적 모순이 여전히 존재할 것으로 예상함. 2020년 중국 주택시장은 선 하락, 후 상승하는 V자형을 보였으며, 2020년 11월 전국 부동산 평균가격은 10,071위안/㎡로 전년 동기 대비 7.9% 상승함. 1선 도시의 집값 상승 폭은 다른 도시보다 앞섰으며, 1, 2선 도시의 구축 주택가격은 완만하게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하였고, 3, 4선 도시 구축 주택가격은 내림세를 보임. 지역별 부동산가격은 크게 벌어져 동부지역이 가장 높고, 동북지역이 가장 낮음. - 도시군의 집값 상승 속도는 전체적으로 둔화하여 중심도시의 증가가 다소 감소함. 2021년 상반기 부동산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며, 2~4월 전년도 동기대비 급증하고, 4~6월에 증가세를 보인 후, 6월 이후 정상적으로 증가해 연중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임. - 중심도시와 도시권, 도시군을 중심으로 빠른 회복 또는 과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일부 지역은 완만한 회복세 혹은 쇠퇴 양상을 보이며 도시분화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음. 중국의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인 하락 리스크 속에 대폭락 혹은 대폭등을 배제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출처> 1. “2020年1—11月 全 房地 投 和 情 ” 家 局. 2020. 12. 15. 2. “2020-2021年中 住房 展 告在京 布,附 各 告。” 集 . 2020. 12. 22.

지방정부 권한 확대 인식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지방정부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를 다루는 연구가 다수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분권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정부 권한 확대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역량과 신뢰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의 역량을 윤리 및 행정역량으로 구분하였고 , 이들 역량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를 통하여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연세대학교 미래정부연구센터의 ‘2020 년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 ’ 결과자료를 활용하여 3 단계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 국민이 지방정부의 윤리역량과 행정역량을 높게 인식할수록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며 , 이러한 신뢰는 다시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 즉 , 유능하고 공정한 정부는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인 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필수요건이지만 , 이러한 역량들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 사이 신뢰가 구축될 때 비로소 국민은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에 지지를 보낼 것이다 .

찰공고 제2012-23호(인천연구 통권6호유인)

1. 전자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인천연구 통권 제5호 유인 나.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 다. 기초금액 : 5,600,000원 라. 제작부수 : 400부(16절) 마. 제작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수의견적(조합추천 다자간 전자시담)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로서 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출판사신고를 필한 업체 및 인쇄문화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인쇄사신고를 필한 업체 다. 디자이너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12. 10. 05(금) 10:30 ~ 2012. 10. 08(월) 17:00 나. 제출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5. 전자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일시 : 2012. 10. 08(월) 18:00 나. 개찰장소 : 인천발전연구원 사무처 계약담당 PC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22호(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시범사업선정) 재공고

인천발전연구원 공고 제2012-21호(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 디자인가이드라인 시범사업선정)

380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

240924_ ( 17 _ _ )_ .pdf

436_인차브_중국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대응(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