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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인천출발 KTX 기술검토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검토배경 ○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KTX 미운행 지역인 인천시에 KTX 운행을 통한 지역 주민 편의 제공 ○ 국가적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역 구축을 위한 KTX 수혜지역 및 인구 확대 1. 검토배경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KTX 미운행 지역인 인천시에 KTX 운행을 통한 지역 주민 편의 제공 국가적으로 전국 2시간 생활권역 구축을 위한 KTX 수혜지역 및 인구 확대 2. KTX 운행방안 시공중인 수인선 어천역과 경부고속철도 직결을 통한 KTX 인천 운행 KTX 운행경로 - 1안 : 인천역 ↔ 경부고철 직결선 ↔ 부산, 목포 - 2안 : 송도역 ↔ 경부고철 직결선 ↔ 부산, 목포 KTX 운행시간 - 인천 ↔ 부산 : 2시간 25분(KTX 전역 정차, 수인선 인천역만 정차 기준) - 인천 ↔ 광주 : 1시간 50분(KTX 전역 정차, 수인선 인천역만 정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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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지역경제 2014
2014년 인천경제동향 분석 용역
본 연구과제는 저작권을 소유한 발주처의 권한에 의거하여, 공개 가능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발주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뢰자(부서) : 인천광역시 생활경제과 - 원문공개: www.ii.re.kr [연구의 목적] ○ 효율적인 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임. 아울러 지역경제 진단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동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8년부터 수행해온 연구과제(인천경제동향 분석)를 통해 국내외 경제동향과 통계청, 한국은행 등 다양한 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인천경제와 관련된 통계지표 및 정보의 수집 집중화를 통하여 전문적인 인천경제동향 분석체계를 구축하여 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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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장애인 콜택시 야간시간대 탄력배차 필요
[IDI Issue Paper] ○ 인천시의 장애인 콜택시 확보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심야시간대(22시30분 ~ 6:30)에 운행하는 차량대수가 적어(4대) 야간에 출퇴근을 하는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경기일보 4월 16일자 사회면) ○ 현재 1개조(3대)로 운영되고 있는 심야시간대 장애인 콜택시 운영방식을 2개조(3대, 4대)로 편성하여 시간대별 탄력 배차를 하면 장애인들의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오후 9시까지만 운행하는 장애인심부름센터의 차량 운행시간을 심야시간대까지로 확대하면 시각 장애인들의 심야시간대 이동편의 증진에 도움이 됨. ○ 심야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2개조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되며,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노사간 합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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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4
재개발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IDI Issue Paper]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각 구역단위 사용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원 원칙이 정립되어야 함 ○ 매몰비용 지원신청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신청절차와 제출 서류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이 요구됨 ○ 또한 인천시는 구단위 검증위원회 운영을 위한 절차와 검증기준 및범위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해야 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구단위 검증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몰비용 정밀 검증을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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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도시계획 2014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인천리포트 - 주거지재생을 위한 기존 정책의 한계 - 주민참여 기반의 주거지재생정책 도입 -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쟁점 - 인천시 주민참여 주거지재생정책의 방향 도시는 생성과 함께 끊임없는 변화과정을 겪는다. 증가하는 인구와 새로운 도시기능에대응하기 위한 공간이 계속하여 공급되면서 기존 공간과의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게되고, 경쟁과정에서 과거 도시성장을 주도하였던 공간에서 오히려 침체와 쇠퇴과정을 보이기도 한다. 침체와 쇠퇴과정을 겪는 도시공간에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명을 다한 노후한 건축물들이 산재하게 되는데, 노후한 건축물의 경우 영구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보수와 관리가 필요하며 언젠가는 새로운 형태로 교체해야만 한다. 비워지거나 버려진 건축물은 결과적으로 주변지역 건축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집단적인 형태로 확산되는 슬럼화 현상을 야기한다. 근현대 도시의 핵심정책 중에 하나가 이처럼 침체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내부공간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지,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도 70년대 이후 노후한 도시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본격화 되었고, 대표적인 수단이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은 노후한 주거지역뿐만 아니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을 포괄하여 전면적으로 철거하여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능으로 대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재개발정책은 노후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건축'과 함께 핵심적인 정비수단이었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정책과 같은 노후주거지역 정비수단은 서울과 같이 충분한 수요와 사업성이 확보되는 도시가 아니면 추진할 수 없으며, 최근과 같이 부동산경기가 침체하면서 사업성이 악화될 경우 더 이상 활용하기 어려운 수단이다. 도시 내부의 노후한 환경을 정비하고 개선하기 위한 정책은 앞으로도 모든 도시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도시정책 중에 하나로 다루어져야 하며 도시가 존속하는 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활용하였던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수단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2000년대 이후 다양한 논의와 함께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새로운 방식의 적용을 시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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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인천시내버스 준공영제 한계와 향후 대안
IDI Issue Paper ○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은 최초 시행 후 더욱 심화된 관련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가 주된 원인으로 대두됨. ○ 이에 해결방안으로 현재 '버스 공영제'가 논의되고 있음. ○ 본 현안에 따른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은 버스운영체계의 소유와 운영을 분리하는 것으로, 「민 관 혼영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라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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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4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인상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인천광역시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참전명예수당 수급 현황 -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이 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17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의 용어인 '참전명예수당'은 같은 의미로 사용함. - 지자체들도 조례를 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월 5만원 참전명예수당과 2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며, 10개 군・구도 조례를 제정하여 월 3~6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들은 국가보훈처 인천광역시 기초자체로부터 총 월 25~28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인천거주 참전유공자들이 지급받는 참전명예수당의 전체 금액은 타 시・도 거주 참전유공자들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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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육복지 2014
참전유공자 인천지하철 무임승차 논의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지하철 무임승차 비대상자인 참전유공자 - 현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는 법률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로 인정하고 있음. - 전국적으로 지하철 및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대상자에 참전유공자는 해당되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들은 지하철 및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에 자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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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GTX 변경 B노선(송도-잠실) 확실히 경제성 있다.
[IDI Issue Paper] ○ 기존 GTX B 노선(송도-청량리, L=49.9km)의 B/C는 0.33으로 낮게 평가 ○ 공사비 절감을 위해 경인선, 인천도시철도 1호선을 병용하고, 종착지를 청량리에서 잠실로 변경하면 B/C 현저히 상승할 것이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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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교통물류 2014
도시의 얼굴 시내버스를 디자인하라
[IDI Issue Paper] 1. 왜, 시내버스 디자인인가? ○ 2013년 11월 14일, 송영길 시장님은 택시와 버스 운수종사자 450여명을 대상으로 인천을 방문하는 손님들께 인천의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 ○ 인천의 첫 이미지로 운수종사자의 친절과 함께 도시 미관과 잘 조화되며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로 인천의 감성을 전해줄 수 있는 시내버스 차량색채 및 노선안내 표지판 디자인 개발이 시급히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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