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의 연계방안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도시개발, 도로개발 등에서도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국토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국토계획과 자연환경계획의 연동제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환경생태계획은 독일의 Landschafts Plannung에서 출발하였으며, 이 계획의 기반에는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있었음. ○ 1999년 이후 서울시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시에서 도시생태현황지도가 작성되어 왔고 인천광역시는 2010년에 남동구를 시범사업으로 하여 2014년 9월에 인천시 8개 구와 2개 군 지역 중 연육되었거나 연육가능성이 큰 섬지역을 대상으로 비오톱지도 작성을 완료하였음. ○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다수의 도시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이를 활용하여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획기법인 환경생태계획은 여러 번의 시도가 있었으나 도시의 주요 정책으로 반영되지 못하였음. ○ 2003년 이호웅국회의원실에서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건설분야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환경생태계획의 필요성과 제도화방안을 논의하였으며, 2007년 환경부는 환경생태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 수정 지침을 제시한 바 있음. 환경부의 지침은 대규모의 단위 개발사업을 실시할 때 환경생태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한 것이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행후 폐지 또는 개정하는 한시적인 지침이었음. ○ 본 연구에서는 기 작성된 도시생태현황도를 바탕으로 도시 전체에 대한 환경생태기본계획 수립이나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생태계획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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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정비사업간 연계방안 연구

○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재건축사업 위주에서 2000년 이후 부동산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미미해지면서 도시재생사업, 재정비촉진사업,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등 주민공동체 기반 및 민관협력사업 등으로 다각화되어짐 ○. 재개발, 재건축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약칭 도시정비법, 2003. 7 시행)에 근거한 도시정비사업, 뉴타운사업의 추진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볍법(약칭 도시재정비법, 2006. 7 시행),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 도시재생법, 2013. 12 시행) 등 개별법에 근거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특히,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2005 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2014년 현재 루원시티, 숭의운동장, 동인천역 주변, 주안 2 4동 일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등이 추진중에 있음 ○ 인천시의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도시정비관련사업은 2014년 기준 도시정비법에 근거한 주거환경개선사업 7개, 주거환경관리사업 6개, 주택재개발사업 83개, 주택재건축사업 28개, 도시환경정비사업 15개 등 139개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0년 이후 73개 사업구역이 해제되었음 - 인천시 조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은 7개 사업이 도시개발사업(5개)과 재정비촉진사업(2개)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사업이 중동구 일대 내항 주변을 중심으로 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국가균형반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환경증진사업은 2013년 이전 3개 사업, 2014년 5개 사업, 2015년 7개 사업등 총 15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음 - 주민공동체 중심의 저층주거지 보호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2013년 8개 구역, 2014년 13개 구역 등 21개 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외에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있음 ○ 이처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은 중앙정부 지원사업, 인천시 자체사업, 근거법에 의한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공동체사업 등 근거법, 담당부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시행 및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 도시재생법에 근거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은 도시경제활성화, 주거지환경재생, 상업지 환경재생, 공동체활성화 등 기성시가지 전반에 걸쳐 쇠퇴지역 및 도시잠재력을 진단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함 ○.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기성시가지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 및 통합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기성시가지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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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를 위한 공간적 범위 설정 및 참여형 유역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의 필요성] ○ 한강수계는 팔당호・한강상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상류지역 중심의 수질관리정책과 관리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연안수질생태관리체제로 인하여, 인천 강화도 인근을 포함한 한강하구역 수질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및 투자 미흡 ○ 한강하구역은 한강 본류・지류 등의 하천수 및 해수의 흐름이 공존하는 기수역(汽水域)으로 자연적인 형태의 하구를 유지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나 현재는 물환경관리의 사각지대임- 국가수질감시체계에서 한강하구역은 배제되어 있음- 환경부 국가수질자동측정망 및 국가수질측정망, 해수부 국가해양환경측정망 등 ○ 인천 강화도 인근 연안 등 한강하구역은 한강상류로부터 바다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수질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는 한강하구역센터 설립을 추진 중임 [연구의 목적] ○ 한강수계 상류지역에만 집중된 수질생태관리정책을 한강하구역에도 적용하여 상 하류 전체수계를 위한 유역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하구역의 공간적 범위 설정 ○ 한강수계 하구역 수질생태관리실태 조사분석 및 개선방향 설정 ○ 하구역 활용에 대한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와 적용방안 검토를 통한 참여형 유역관리프로그램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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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잠재 산사태 위험지역 분석

매년 전국적으로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충청 지역과 같이 산림과 주거지역 및 도로가 인접한 면적이 넓은 지역에서는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산사태에 대한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사태 위험 지역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 지역을 대상으로 잠재적인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과거 산사태 발생지역의 위치정보와 산사태와 관련되는 환경변수를 입력자료로 구축하고, GIS와 대표적인 공간통계모델을 구동함으로써 집중호우 발생 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많이 활용되는 3개의 모델(MAXENT, RF, GLM)을 선정하여 적용하고 이중 가 장 신뢰성이 높은 모델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역별 산사태 위험지역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충청도 지역의 잠재 산사태 위험지도와 기초지자체 별 위험면적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충청도 지역의 기후변화 재해 대응 차원의 산사태 적응대책 마련 및 적용 시에 예산투자의 우선순 위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로의 폭설 취약성 평가: VESTAP 신규항목 생성

본 연구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사전예방적 기후변화 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웹 기반 취약성 평가 지원도구(vulnerability assessment tool to build climate change adaptation plan; VESTAP)의 신규항목으로 폭설에 의한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제시하기 위해 폭설에 의한 도로의 교통흐름 방해, 교통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취약요인을 기후변화 취약성평가 개념에 입각하여 제시하고 7개 광역시에 대해 미래 2020년~2030년, 2050년~2060년, 2090년~2100년의 도시별 상대적 취약성을 규명하였다. 과거 2005년~2017년간 신적설량의 규모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신적설량 5cm 및 10cm의 기준이 교통사고 발생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폭설로 인해 실제 도로피해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사회경제적 구조와 물리적 요인을 고려하여 기후변화 피해에 대한 민감성과 적응능력을 높이는 요인을 지표로 제안하고 AHP분석에 의한 지표별 가중치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규명된 기후노출, 민감도, 적응능력의 평가요인을 바탕으로 시간범위에 따른 폭설의 발생전망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서 지속적인 겨울철 폭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시공간적 취약성 역시 적설량의 전망규모가 컸던 광주광역시가 높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도시별 적절한 폭설취약구간을 설정하고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 방재계획 수립을 위해 참조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정책통합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 기후변화정책 변화 연구

기후변화정책의 다층적 구조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상호협력과 조정, 정책통합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지자체 기후변화정책 변화와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완화와 적응의 정책통합은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완화는 상향식 접근을 통해 일부 선도 사례가 구축되고 있으나 지자체 의지와 역량에 따라 편차가 존재하며 주류화를 위한 수평적 정책통합 수단은 미흡하다. 적응은 완화와 달리 초기부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 완화에 비해 계획, 목표, 보고 및 평가 등 수직적 정책통합 수단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책통합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기후변화정책에서 완화는 상향식 접근, 적응은 하향식 접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슈의 특성과도 반대된다. 완화는 국가 목표 지자체 목표의 위계적인 통합이 중요한 반면 적응은 국가-지자체 수평적 파트너십을 통한 목표 통합이 효과적이므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완화, 적응 이슈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완화와 적응의 통합적 접근도 중요한 이슈이다.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6-3호 (8.14~8.24)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 중 조사부문 ○ 용역내용 : 수도권 가구통행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위한 가구통행실태조사, 도로교통량조사, 대중교통이용실태조사, 역 ・ 터미널조사 및 성과품 제작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8.14 ~ 2006.08.24.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8.24. 18:00까지(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 재공고 2006-2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앞바다 해양수질 특성분석 및 수치모델링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4.10 ~ 2006.04.1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4.1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5.가격입찰대상업체 개별통보 (2006.04.20 예정)

인천발전연구원 긴급입찰공고 제2006-1호 (3.21~3.27)

1.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인천 앞바다 해양수질 특성분석 및 수치모델링 용역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별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0일 2.입찰방법 : 경쟁입찰 3.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6.03.21 ~ 2006.03.2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4.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기한 : 2006.03.27. 17:00까지 (우리원 행정실)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우측상단의 첨부파일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2_탄소중립 실천 리플렛.pdf

첨부_인천시 대표 설화.pdf

376_최신중국동향_(웹용)최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