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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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시민의 전자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인천시의 전자정부 구축이 구축 수준이나 컨텐츠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온라인 참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현실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인천시의 적극적 의사소통 경험이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전자적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E-Governance의 개념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온라인 주민 참여 사례 분석 : 국내 및 국외사례 - 인천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분석: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전자적 주민참여 인식과 시민의식간의 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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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연구 거버넌스 현황 및 주민 인식 분석: 안산시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연구 거버넌스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 주민 참여형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이를 위해 국내외 기후재난 연구기관 및 연구자 현황을 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조사하고 , 안산시 주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인식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 조사 결과 , 국내 연구 거버넌스는 기관 간 협력 부족 , 연구 - 정책 연계 미흡 , 단기성과 중심의 연구 한계 등을 드러냈으며 , 주민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연구 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 강화 , 주민 인식 반영 ,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 등 대응 전략이 제안되었다 .

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관리: 인천 부평구 위험요인 발굴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공동체 기반 재난위험관리 개념을 적용하여 지역 내 재난 · 안전사고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연구 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며 , 시민 , 실무자 ,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실증 연구를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 분석 결과 , 시민은 실무자 및 전문가에 비해 전반적인 위험 수준을 낮게 인식하였으나 ,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 이는 각 집단의 정보 접근성과 경험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 다음으로 , ‘ 안전 ’ 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통해 지역의 위험요인을 도출하였으며 , 이를 통해 재난관리 정책 수립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도시 기후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동기와 역할: 기업은 왜, 어떻게 참여하는가?

본 연구는 도시 기후재난 대응에서 기업의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 , 기업과 도시 간 협력적 대응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내부 - 외부 동기와 단기 - 장기 목표를 기준으로 기업 참여 유형을 분류하고 , TSMC( 위기 대응형 ), Unilever( 지속가능성 지향형 ), Walmart( 외부 기대 적응형 ), AT&T( 정책 연계형 ) 를 사례로 선정하여 참여 동기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 연구결과 ,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운영 연속성과 재무 리스크 최소화를 , 장기적으로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 특히 , 기업이 외부 규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넘어 내부 전략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 구조를 설계 · 실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다만 , 글로벌기업 사례에 기반해 기업 규모나 업종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한계와 협력적 거버넌스 참여의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도 제약이 있었다 .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 향후 연구는 기업 유형별 특성과 기후적응 전략의 변화 과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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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연구 24호_기획02 전숙연 외 1명.pdf

도시연구 24호_일반03_김정욱 외 2명.pdf

도시연구 24호_일반04_윤난 외 1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