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과 재구조화 분석

1. 민간투자사업의 의의와 현황 -민간투자사업 제도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성화 되어, 2013년 기준으로 총 100조 원 규모로 651개 사업이 진행되었음. 그러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의 폐지, 수익률 저하, 여론 악화 등의 이유로, 민간투자사업의 유인이 감소함. 2.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 도출과 분석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도출 -본 연구는 효율적 시장가설을 전제로 하는 자본자산가격결정(Capital Asset Pricing Model: 이후 CAPM)모형을 이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기대수익률 및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도출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추정함.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후 MRG) 제도는 민간 사업자에게 풋옵션을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에는 콜옵션 가치를 제공하게됨. 도로 및 철도 사업의 경우, 예상교통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높은 풋옵션 가치가 보장되어 보장수익률이 하향 조정되어야 하나, 실제 수익률은 이러한 옵션 가치를 조정하지 않은 채 높게 책정됨. -결과적으로, MRG 제도가 있었던 시기에 민간사업자는 최소운영수입보장과 높은 수익률 이라는 이중혜택을 누려옴. 3.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사례 분석 지자체 민간투자사업의 재구조화 효과 분석 -인천시 민간터널(만월, 원적, 문학터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경남-부산의 거가대로 모두 MRG 제도를 폐지하고,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하여 재정절감효과가 커짐 -인천시 3개 터널 재정절감액: 만월산터널(2,063억 원), 원적산터널(1,710억 원), 문학터널(408억 원). 서울시 지하철 9호선 (3조 1,929억 원), 거가대로(5조 3,579억 원) -재구조화 이전에는 평균 12% 였던 보장 수익률이 재구조화 이후 5%전후로 조정됨. 즉 사업의 시작 전, 교통량, 이용 요금, 이자율 등, 여러 불확실성으로 인해 보장수익률이 높아짐. 그러나 재구조화 요구 시, 이러한 위험이 모두 제거되고 추가 투자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정수입을 보장하는 미국 장기 기업 채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변함. 4. 분석의 시사점 -민간투자사업 추진 초기에 높은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이자율 수준때문에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이 책정되었고, 민간사업의 이용량 예측에 따른 불확실성 위험을 낮춰주기 위해 도입했던 MRG 제도는 과대 통행량 추정에 의해 민간사업자의 풋옵션 가치를 높여주는 등, 공공부문에 과도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에, 재구조화를 통해 MRG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을 적용하고, 보장수익률도 낮추는 등, 각 지자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인한 재정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교통량 및 통행료, 이자율 및 유동성 위험 변동 등,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경제적 요인이 변화하더라도 협상을 통해 기 책정된 수익률 및 실시 협약 상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움. -따라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투자사업 방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됨. 특히 민간사업자와 공공부문가의 위험 공유 (risk sharing)를 통한 장기 협치 전략(Long-term Governance Strategy)을 통해 Win-Win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미리보기 다운로드 요약보기

인천 시민의 전자적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인천시의 전자정부 구축이 구축 수준이나 컨텐츠 등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시민의 온라인 참여를 얼마나 활성화시키고 있으며, 실질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지에 대한 현실 차원에서의 연구가 필요함.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시민과 인천시의 적극적 의사소통 경험이 거버넌스 구축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웹사이트를 통한 주민참여 유도와 전자적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 연구내용] - E-Governance의 개념과 주민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온라인 주민 참여 사례 분석 : 국내 및 국외사례 - 인천시 전자정부 구축 현황 분석: 주민참여를 중심으로 - 전자적 주민참여 인식과 시민의식간의 관계 분석

미리보기 다운로드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

이 연구는 서울시 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자의 거버넌스 인식을 평가하고 , 도시 노인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 서울시 5 대 권역별로 1 개씩의 자치구를 선정하여 보건소 관리자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 총 19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이용하여 노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거버넌스 평가를 실시하였다 . 취약성이 가장 높은 거버넌스 영역은 ‘ 이해당사자 참여 ’ 였고 , 자치구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방문간호사의 거버넌스 인식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 와 ‘ 일관성과 지속성 ’ 이었다 . 이해당사자 참여의 경우 ,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미흡하였으며 , 지역자원과의 협력을 위한 시스템이 미흡하였다 . 또한 일관된 의사결정 구조 측면에서는 이원화된 명령체계에 따른 업무 혼선이 개선의 우선순위로 확인되었다 . 추가적으로 ,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과의 연계 , 의료전문가 그룹과의 협력을 통한 방문간호 서비스의 질 제고 등이 제안되었다 .

Agile Management to Agile Collaboration in the Nonprofit Sector: Cas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concept of agility refers to the rapidity with which nonprofit and public organizations respond to social problems. Using a case-study approach, we find several cases wherein nonprofit organizations exhibited agility in their response to the pandemic by quickly transitioning their services and adapting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this study also finds that nonprofit organizations still face inflexibility and limitations from government procedures that hinder their agility. Based on these findings, we propose three categories of agile management and collaboration based on South Korea’s experience during the first large-scalewave of the COVID-19 pandemic. The three categories are: 1) entrepreneurial service provision and flexible implementation, 2) procedural simplicity, and 3)adaptive structure in collective actions.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도시연구 24호_기획02 전숙연 외 1명.pdf

도시연구 24호_일반03_김정욱 외 2명.pdf

도시연구 24호_일반04_윤난 외 1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