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S사업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용 방안 연구

■ 연구 개요 딥러닝과 스마트 교차로를 적용한 C-ITS 사업은 시간대별, 차로별, 방향별 교통량뿐만 아니라 차종, 사고, 번호판 등을 검지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C-ITS 사업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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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국가안전법 검토와 제언

■ 연구개요 ○ 홍콩 국가안전법 제정 관련, 미국은 홍콩에 부여한 특별무역 지위를 박탈할 수 있음을 경고함. 외환 동향 등 관찰 시 현재까지 홍콩 경제에 특이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임 ○ 한국은 지리적 이점 및 선진 IT 인프라 환경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데이터센터 관련 투자 유치가 금융 및 컨벤션・레저 산업 대비 쉬울 것으로 판단 ○ 데이터센터 관련하여 인천은 서울 및 용인 대비 경쟁력이 대체로 낮지만 교통 접근성을 바탕으로 투자 유인책을 제공한다면 투자 유치 가능성은 타 도시 대비 높음 ○ 금융 산업은 경제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육성, 컨벤션 및 레저 산업 관련 코로나로 성장성 저하됨에 따라 장기적 접근이 요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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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데이터산업 활성화 방안

■ 연구개요 ○ 4차 산업혁명 관련 IT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데이터가 국가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대한 핵심 키워드로 부상함으로써 데이터 경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급증 - 정부는 2018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데이터산업 활성화 전략 I-KOREA 4.0 데이터 분야 계획, I-DATA+」을 발표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데이터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 ○ 인천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여, 2018년 7월 데이터기반행정추진단(TF)을 구성하고, 「인천광역시 데이터기반 행정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하여 발표함. - 그러나 동 계획은 인천시의 행정혁신을 위한 데이터 활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지역의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데이터산업 육성에 대한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음. ○ 이에 따라, 지역의 혁신수요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기반으로서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요구가 대두됨. -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의 동향과 인천시 현황을 살펴보고, 지역데이터 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지역의 혁신수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데이터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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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제조업 2025의 진화

“중국 제조업 2025의 진화” “Beyond Made in China 2025 – China’s dream of broad-based industrial greatness” 저자 Max J. Zenglein 발행 기관 독 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6월 4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6월 4일 발표한 「Beyond Made in China 2025 – China’s dream of broad-based industrial greatness」는 중국의 산업정책이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이하 MIC25)를 넘어 전면적 산업패권 전략으로 진화한 과정을 분석하고, 그 경제적·지정학적 함의를 다각도로 조망하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중국제조 2025’이라는 산업전략을 발표하며, 저비용 제조기지에서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강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초기에는 열 가지 핵심 산업 분야—철도장비, 전기차, 전력설비, 첨단 IT, 바이오의약품, 고성능 의료기기, 항공·우주, 신소재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 전략은 이후 10년간 중국의 기술역량 제고를 주도해왔다. 이 기간에 중국은 철도, 전기차, 전력설비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으나, 고급 반도체, 항공, 바이오의료기기 등 고난도 영역에서는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그럼에도 MIC25는 광범위한 기술혁신 붐을 촉진하여, 수입 의존도를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MERICS 무역의존도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또는 EU로부터 주로 수입하던 품목 수는 2000년 351개에서 2022년 177개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미국과 EU가 중국에 의존하게 된 품목은 953개에 이르렀다. 이는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 내 ‘병목지점(choke point)’을 통제하는 국가로 부상했음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MIC25는 단순한 산업정책을 넘어, 국가안보 전략의 일환으로 재정의되고 있다. 비록 공식 문서에서 ‘MIC25’라는 용어는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핵심 산업군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으며, 중국의 전략적 경제안보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서방 국가들이 공급망 재편과 자립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중국은 오히려 기존 글로벌 제조 경쟁력 유지·강화를 노골적으로 지향하고 있다. 현대 중국의 산업정책은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산업 전반의 생산력 강화와 생태계 구축으로 확장되었다. 중국 정부는 5G, 인공지능(AI), 녹색기술을 단일한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간주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걸쳐 확산시키고 있다. 운영체제, 통신기기, 친환경기술, 신소재,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 진보는 생산성·품질·안보 역량 향상에 기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전략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중국식 현대화’ 구상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2023년 이후 ‘신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이라는 개념을 통해 재구성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20기 3중전회(2024년)는 AI, 신소재, 양자기술 등 혁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국가 경제 장기전략의 핵심 과제로 명시하였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이제 ‘수평적 정책(horizontal policy)’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는 산업 간 융합과 범용기술의 파급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고도 제조 역량을 갖춘 전방위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중소기업 및 혁신 기업도 동시에 성장시킨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MIC25 시기부터 시작된 ‘리틀 자이언츠(Little Giants)’ 프로그램을 통해 15,000개 이상의 고기술 중소기업이 육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 주도형 산업기술 진흥전략은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동시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라는 부작용을 수반한다. 중국의 산업 성장 전략은 소비 중심 성장으로의 전환을 미룬 채 제조업 중심 구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층의 소비심리 위축과 가계의 미래 불확실성 증대로 이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내수 진작 효과는 미미하고, 경제 전반에 구조적 긴장 요인이 누적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로서는 소비 중심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제조업 중심의 산업국가 노선을 유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장기적으로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내적으로는 중산층 불만과 계층 간 격차, 외적으로는 선진국과의 무역 불균형과 기술패권 경쟁 심화라는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결국 MIC25가 촉발한 성장 모델은 지금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으며, 중국의 산업전략은 이제 성과뿐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검증받아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중국의 정치 체제와 경제 발전의 한계 - 시진핑 정권의 과제”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 저자 湯 健司 외 발행 기관 일본경제연구소 (JCER) 발행일 2025년 5월 27일 출처 바로가기 일본경제연구센터(JCER)는 5월 27일 『中 の政治 制と 展の限界 習近平政 の課題』의 요약본을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총 9개 장을 통해 중국의 정치경제 구조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시진핑 체제하에서 노정된 체제 내 모순과 한계를 조명하고 있다. 1장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가 덩샤오핑 시기의 '집단지도 체제'에서 시진핑 1기 이후 급격히 중앙집중적이며 전체주의적 성격을 띤 통제체제로 회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최고지도자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정책 오류에 대한 내부 견제가 작동하지 않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정책 실패의 비용은 더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인 시장의 자율성과 제도 신뢰의 약화로 이어진다. 2장에서는 미중 전략경쟁의 장기화 속에서 중국이 추진하는 대외경제 전략의 변화가 다뤄진다. 미국의 기술제한과 공급망 분리 정책에 대응하여,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관계 강화, 일대일로 재정비, 아세안·중동·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실용적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은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제무역·금융 질서에서의 고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3장에서는 민간기업, 특히 IT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이 집중 조명된다. 당국은 2020년 이후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를 시행했고, 이는 시장의 혁신 역동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추싱 등 민간 주도 대기업은 사실상 당의 통제 아래 놓였고, 고위험 창업에 대한 금융과 인력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두뇌 유출’ 현상이 본격화되었다. 4장에서는 '차이나 리스크'라는 개념을 실증 분석한다. 일본 기업을 포함한 외국기업들은 중국 내 정치적 리스크와 규제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에 생산거점을 아세안이나 인도로 이전하거나 신규 투자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규제 집행, 민감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법제 강화는 외국기업의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5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한다. 2021년 이후 중국의 주택 판매는 급격히 감소하였고, 헝다그룹 등 대형 부동산 개발사의 디폴트 사태가 시장의 전반적 신뢰 붕괴를 유발했다. 정부의 정책 개입은 일시적 유동성 지원에 그쳤고, 미완공 주택 정리, 디벨로퍼 구조조정, 지역정부 채무 처리 등 근본적 개혁은 지연되고 있다. 시장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소비자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6장에서는 고령화 심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비효율이 조명된다. 중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지만, 사회보장 체계는 지역·계층 간 격차가 심각하다. 도시 근로자와 농촌 인구,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 간의 연금 수령액 차이는 크며, 의료보장도 통합되지 않았다. 이는 노년층의 소비 위축과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내수 기반 확장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장에서는 청년층의 고용 위기가 구조화되고 있음을 분석한다. 고등교육 이수자 수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디지털·게임·인터넷 산업에서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채용 축소로 인해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다. 특히 경험 없는 구직자들에게 제공되는 진입 경로가 사라지면서 '경험 없는 실업자' 집단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미래 노동생산성 약화로 직결된다. 8장에서는 국유기업 개혁의 후퇴가 다뤄진다. 1990년대 추진되었던 '전략적 개편' 기조는 점차 소멸되었고, 시진핑 체제는 국유기업을 전략산업의 ‘수행 도구’로 재정의하였다. 국유기업은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당의 정책 목적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변모하였으며, 이로 인해 민간기업은 자원 배분에서 배제되고 경쟁 환경도 왜곡되고 있다. 9장에서는 시진핑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식량자급 전략이 소개된다. 3기 체제 들어 ‘식량안보’는 헌법 수준의 정책 목표로 격상되었으며, 곡물 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 보조금, 집단소유제의 고수, 농촌진흥 기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동원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 불균형은 여전히 심각하며,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분석을 종합하며, 중국이 직면한 경제 위기와 사회 불안, 외교적 고립은 모두 정치체제의 구조적 경직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결론내린다. 시진핑 정권이 당면한 핵심 과제는 단순한 '경제활력 회복'이 아니라, 당-국가 체제의 비효율성과 권력 집중이 초래하는 정책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치개혁의 결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2025 년 6 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 』 의 저자인 이재준 박사의 글을 실습니다 . 이 박사는 이 책을 통해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그 경제적 함의를 탐색합니다 . 전통적으로 정치 · 안보 영역에서 다루어져 온 지정학을 경제적 관점에서 조명하며 , 경제안보 , 공급망 충격 , 무역 제재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설득력 있게 풀어내고자 했습니다 . 이재준 박사의 저작은 복잡한 세계 정세를 이해하고 , 이에 대한 실용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세계 정세가 한눈에 읽히는 부의 지정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은 경제적 관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전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기업이 직면한 지정학적 위험 요인들을 제시함으로써, 기업 경영과 투자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서술되었다. 지정학의 귀환이라고 부를 정도로 지정학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경제에서 갖는 의미를 무엇인지를 보여준 책들은 찾기 힘들다. 이 책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지정학을 보았다. » 지정학적 리스크의 대두 경영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정치적 리스크라는 말을 사용했다. 정치적 리스크는 국가 위험의 일종으로 일련의 정치적 변화로 야기되는 차입자의 지불거절, 채무불이행, 투자 활동 중단 및 진출 기업의 철수 등 제반 사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최근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말이 투자자나 기업인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같다. 정치적 리스크가 단일 국가 차원에 더 의미를 두는 것처럼 이해되는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는 국가 간 분쟁, 갈등에 중점을 두는 것처럼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탈냉전 이후 자유무역 질서가 확대되고, 기업의 영업 활동이 세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국가를 넘어선 지정학적 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 국가 갈등과 경제적 후과 지금 세계에서는 국가 간 여러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대만의 군사 충돌 상황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무력 도발하는 상황이 우려된다. 중국, 러시아, 북한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결속에 대항해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 간 연대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른바 ‘가치 전쟁’이다. 국가 간 갈등은 기업의 국제적 사업 거래에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쿠바의 기업들은 미국의 장기간 봉쇄로 미국과의 거래가 막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 불량 국가 등으로 비난하면서 오랜 시간 경제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란은 원유 자원이 있음에도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뿐만이 아니다. 국가 간 갈등은 공급망에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2013년 5월 9일 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필리핀 해양경비대의 총격을 받아 어선에 타고 있던 어민 한 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놓고 양국의 첨예한 대립이 지속되었다. 필리핀 해양경비대는 불법조업 중이던 대만 어선이 필리핀 영해에서 필리핀 경비정을 들이받으려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총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정부는 이 발표에 반론을 제기했다. 항해 기록장치 분석 결과, 해당 어선이 필리핀 영해를 침범하지 않았으며, 총격이 배타적 경제수역 중첩지역에서 일어났다고 반박했다. 이 일로 대만 정부는 필리핀 노동자 수입을 동결하고 필리핀 주재 자국 대표부를 철수시켰다. 이어 적색 여행경보 발령, 고위급 교류 중단, 경제 협력 중단, 농어업 협력 중단, 과학기술 협력 중단, 항로권 협상 중단, 온라인 비자 면제 신청 중단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심지어 대만 해군은 총격 사건이 발생한 해역에서 군사훈련도 실시했다. 대만과 필리핀의 충돌은 기업들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필리핀에서 대만 공장으로 부품을 정기적으로 가져오던 다수의 대만 IT 기업들이 심각한 압박을 받았다. 또 필리핀 노동자의 유입이 막히면서 대만 제조업체들은 제품 제조에 상당한 곤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처럼 국가 간의 정치적 갈등은 타국의 시장 접근에 심각한 제한을 가져온다. 정부가 다른 국가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서 자국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16년 7월 8일 한국은 한국 주둔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사드)를 공식 발표했는데, 이에 중국은 크게 반발했다. 이후 중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인 한한령(限韓令)이 내려졌다. 물론 공식적으로 밝힌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사드 발표 이후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중국은 거대한 시장을 바탕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취해왔다. 특히 한국의 경우, 아이돌 그룹의 중국 공연이 금지되었으며 한국 드라마도 방영이 전면 중지되었다.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중국과의 갈등으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 세계 곳곳의 전쟁과 지역경제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은 어떨까? 전쟁은 무역 거래 중단은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 투자 위축 등 다양한 형태로 기업의 이윤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전쟁은 국가 간에도 일어날 수 있지만, 국가 하부 단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는 다중 분쟁의 가능성도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에 걸쳐 형성된 이슬람 국가 Islamic State, IS는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면서 중동 정세의 불안을 야기했다. 이러한 중동 정세의 불안은 결과적으로 유가 상승의 위험을 부추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세계적인 곡물 가격의 상승을 초래했다. 전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첫째, 전쟁은 잠재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 영업 활동을 차단한다. 기업이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거나 특정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 1974년, 많은 외국 기업의 지역 본사가 있던 레바논은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1년 후인 1975년 말, 레바논 베이루트나 다른 주요 도시에 남아 있던 모든 기업이 심각한 전쟁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레바논의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 사이에 자리하고 있던 종교적 갈등이 내전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 내전은 레바논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철수하는 사태를 불러왔다. 둘째, 전쟁으로 특정 지역을 위험에 빠뜨리면서 공급망을 방해할 수 있다. 상품 운송, 해외 기업과의 협력이 전쟁으로 무너지면서 공급망에 장애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의 석유 수출을 가로막기 위해 걸프해역을 공격했다. 이 공격은 핵심 해상교통로인 걸프해역의 해운 물류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면 국가 간 갈등만이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될까? 사실 테러리즘 같은 비국가 형태의 갈등도 정치적 리스크에 포함된다. 테러리즘은 정치적 지지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적에게 최대의 심리적 충격을 주는 방법을 고안한다. 대표적인 것이 2001년 9월 11일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이다.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조직 알카에다가 민간 항공기를 납치해 빌딩에 충돌시켰고, 이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최근 들어 지정학적 리스크는 경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2020년을 전후로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의 가치가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안보는 국가 경제에 대한 다른 국가의 위협에서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유로운 국제무역 질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교란되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자국의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경제안보다. 정치적 의도에 의해 세계의 무역질서가 교란되는 상황에서는 경제가 자유시장경제에 따라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문제에 영향을 받으며 흔들린다. 경제안보는 정치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는 상황에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에서 정치적 변수의 비중이 확대된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예로 들어 설명해 보자. 반도체 시장은 1980년대 초반 개인용 컴퓨터(Personal Computer, PC가 대중화되면서 급속하게 성장했다. 반도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미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디자인 및 공정비용 등이 증가하는 문제가 생겼다. 그러다 국제적인 분업 구조를 형성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반도체의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산업은 미국, 유럽, 일본, 한국 등에 분산된 국제적 가치사슬(Value Chain)로 발전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었다. 반도체 산업이 취한 국제적 분업 구조로 생산비용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졌지만, 그만큼 국가 간 정치적 갈등에 취약해졌다. 미중 전략 경쟁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통제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쓰이는 중국산 소재의 수입을 제한했다. 또 한국 대법원이 과거 일제시대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문에 러시아는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첨단기술 제조업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수출에 제재를 받기도 했다. 이런 지정학적 문제는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새로운 국가가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우호적 관계가 필수다. 만일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반도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생산이 큰 난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반도체산업은 이런 국제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다른 국가의 위협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보적 문제가 될 수 있다. 바로 이를 ‘경제안보’라고 한다. 경제안보라는 말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회자된 시기는 2020년 전후다. 이는 경제안보 문제가 이 시기부터 부각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본격화했고,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무력 분쟁이 벌어졌다. 그 결과 국가 간 지정학적 리스크가 기업들의 국경을 넘어선 경제 거래에 훼방을 놓기 시작했다. 냉전 시기에도 경제안보는 그리 심각하지 않았다. 미국 중심의 자유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 진영으로 나뉘긴 했지만, 적어도 같은 진영 내에서는 경제안보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자유 진영 내에서는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무역이나 국제적분업 구조에 장애가 거의 없었다. 그러다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이 무너지면서 공산-자유 진영 간에 막혀 있었던 장벽마저 사라지게 되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 중심의 자유무역질서는 점점 더 공고화되었고, 국제적 분업 구조가 더욱 심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를 다른 말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혹은 세계화라 일컫는다. 국가 간 장벽이 허물어지는 탈근대적 세계 질서가 출현한 것이다. 기업들은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여러 국가에 걸쳐서 부품, 소재를 공급받아 완성품을 만들어왔다.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자유무역질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전 지구적 가치사슬은 세계 경제를 안보적 위협에 노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 계기는 바로 ‘미중 전략 경쟁’이었다. 반도체의 경우 칩 설계는 미국에서, 소재는 일본에서, 설비는 네덜란드에서 하는 등 분업화가 되어 있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에 위치한 기업들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 분산된 공급망을 통제하는 조치를 취했다. 흥미로운 점은 중국의 대응이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에 대응하면서 이른바 ‘미러링 컴퍼니(mirroring company)’를 만든 것이다. 중국은 반도체 전체 공급망을 해부해 미국에 의존적인 부품을 선별한 다음,미국 기업을 대체할 기업을 자국 내에 정부 주도로 설립했다. 중국은 해외 공급망 중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 제재 때문에 대중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기업을 선정해, 이와 유사한 기업을 중국 정부 주도로 설립했다. 해외의 기업을 마치 거울처럼 똑같이 만든다는 의미로 붙여진 용어다. 국가 간의 갈등이 불거진 것은 미중 전략 경쟁만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서 공급망을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대표적인 예다. 2021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이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미국은 이를 막고자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했으며, 서방 국가들은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동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이 중지되었고 러시아와의 무역에 전면적인 차질을 빚게 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재래식 무기를 동원한 전면전 양상으로 펼쳐졌다. 이 전쟁이 지옥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이후 국제적 갈등이 속속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먼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동원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대만과 통일하기 위해 군사적 수단을 배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중동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후원하는 무장 정치단체 간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이러한 국제정치적 위험 요소는 탈냉전 이후 구축해 온 가치사슬을 교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통치술 경제안보 개념과 유사한 용어인 ‘경제통치술’(Economic Statecraft)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통치술은 어떤 국가가 경제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다른 국가에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국가들이 오랫동안 무역을 지속하는 경우 경제적인 상호의존이 생겨난다. 이러한 상호의존성이 때로는 정치적 무기가 될 수 있다. 매번 그 국가에서 구해오던 부품이나 자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 부품이나 자원을 팔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이다. 갑자기 공급처를 바꿀 수도 없고, 자국에서 해당 부품, 자원을 만들어내기도 어려워 국가 경제가 큰 곤란을 겪게 된다. 결국 상대의 정치적 요구를 수용하면서 해당 부품과 자원을 사올 수밖에 없다. 즉 경제통치술은 국가가 다른 국가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처럼 상호의존성은 때로는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다시 돌아왔다. 미국 대통령 선거,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대만해협 위기, 일본의 과거사 문제 등 기업 실적과 맞물려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세계 자유무역경제 질서를 제도화한 WTO 체제가 미국 패권의 상대적 후퇴와 함께 저문 것이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대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들 역시 국제 뉴스를 찾아보며 변화하는 흐름을 빠르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이 국제 정치망 속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 소재나 부품 등을 조달하는 국제 공급망의 지정학적 위험은 무엇인지 수시로 살펴봐야 한다.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야 투자 관련 의사 결정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으며, 손실을 방지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기업에 최고정치책임자(Chief Political Officer, CPO)를 두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고정치책임자는 기업의 기술, 재무, 인사 부문 등의 최고책임자 외에 정치 분야를 담당하는 최고책임자를 말한다. 지난 2022년 LG그룹은 15년간 백악관에서 근무한 조 헤이긴 전백악관 부(副)비서실장을 영입하기도 했다. 헤이긴은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을 비롯해 조지 H. W. 부시 전 대통령,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공화당 소속 대통령 네 명의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총 15년간 근무한 이력을 지니고 있다. 통상, 규제, 공급망 등 경제안보가 중시되는 국제 정세 변화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워싱턴사무소를 신설하고, 정치 리스크관리 업무를 책임져줄 인물로 그를 데려온 것이다. » 트럼프 2.0과 동아시아 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었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는 더욱 강해졌다. 먼저 미중 전략 경쟁은 트럼프 1기에서 시작되었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했다. 그리고 트럼프의 귀환으로 더욱 격화할 것이다. 트럼프의 귀환으로 가장 큰 수혜자는 미국의 제조업이 될 것이다. 제조업은 미국 러스트 벨트 저학력 노동자들의 일자리이고, 트럼프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약속해 권좌로 복귀했다. 러스트 벨트에 있던 제조 공장들은 중국 등 인건비가 싼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해외 경쟁 제조 기업과의 경쟁에 밀려 문을 닫았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제조업 일자리로, 결국 미국 대통령은 이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이때 수혜자는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이다.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파격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단 미국의 고립주의가 강화되더라도, 미국은 절대 아시아를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미국의 어떤 행정부에서도 바꿀 수 없는 지정학적 조건 때문이다.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 안보적인 방벽은 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아시아 대륙과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부의 운명이 달린 아시아 대륙에서 새로운 그 어떤 패권국의 도전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미국이 과거와 같은 군사력을 유지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서 동맹국 혹은 우방국의 군사안보적 역할 확대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처한 지정학적 상황은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 작용한다. 바닷길은 미국이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 지켜야만 하는 부의 동맥이다. 트럼프의 미국은 아시아의 우방국들에 바닷길을 지키기 위한 안보적 역할 분담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해군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군함을 건조하는 조선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대만해협을 둘러싸고 군사적 긴장이 강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위험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수단을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더라고 중국 인민해방군은 대만을 봉쇄하는 군사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대만 주변 해역이 중국의 군사적 영향권 안에 들어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육지와 달리 국경선과 경계가 없으며, 군대를 투입해 점령할 수도 없다. 다만, 그 해역의 화물선, 여객선 같은 선박의 통항을 통제하는 권리인 제해권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국은 대만에 대한 주기적인 봉쇄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해 대만 주변 해역의 제해권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은 반도체 공급망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TSMC와 같은 파운드리 기업은 미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기업에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이나 대만을 에워싼 주기적 봉쇄 훈련은 대만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지정학적 불안 요소다. 반면 다른 반도체 제조 기업에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다만 TSMC는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 일본을 비롯한 해외 제조 시설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충돌은 한국에는 해운 물류를 위협하는 위험 요소다. 한국 제조업은 대만 주변 해역을 통과하는 해상교통로에 대한 물류 비중이 높다. 향후 대만 주변 해역이 중국의 통제를 받게 될 경우 한국의 경제와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러한 대만 주변 해역에 대한 중국의 통제는 전 지구적 공급망을 교란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 첨단산업 부품과 소재를 실은 화물선들이 통과하는 지점이자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해로가 위치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만 해역 주변에서 주기적인 통제를 가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대만에 대한 반도체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기업은 대만해협 위기가 발생했을 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난 한국의 반도체 제조 기업으로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러나 이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만 주변 해역이 봉쇄되면 한국은 우회로를 찾아야 하는데, 이 경우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다시 세계는 지정학의 시대로 돌아왔다. 지정학의 귀환은 투자자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야누스적 모습을 갖는다. 현명한 투자자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투자의 기회를 찾는다. 야누스의 이면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돈이 돈을 가져오는 어쩌면 기이한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와 경제가 씨줄과 날줄로 얽혀 함께 직조되는 흥미로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한국ITS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인천세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이태헌(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 현황 및 활용방안” ○ 발표 2: 박호철(명지대학교 교수)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현황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 발표 3: 최찬영(SK텔레콤 부장) - “통신데이터 기반 스마트 광역교통 현황 및 활용사례” ○ 사회: 김종형(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토론: 김대진(인하대학교 교수) 양욱재(인천대학교 교수) 박민호(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정동재(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2024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포럼

발표 및 토론 □ 제1세션: 동북아 및 동남아 지도자 라운드테이블 ○ 사회: Loretta Hieber Girardet (UNDRR 제네바본부 재난정보모니터링역량개발국장) ○ 연사: 이상원(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Baasansuren Demberelnyam(몽골, 국가재난관리청, 재난위험관리국장) Souphonesay Lorphengsy(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사회복지부 부국장) Bernardo Rafaelito R. Alejandro IV(필리핀, 민방위청, 행정및교육 부차관보) Prasong Thammapala(태국, 내무부, 재난예방경감과 IT정보센터장) Thi Xuan Hong Nguyen(베트남, 재난관리청, 재난위험경감정책개발과장) □ 제2세션: 도시 복원력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교육 및 훈련 강화 ○ 시회: Ana Cristina Thorlund(UN거버넌스 프로젝트 사무소, 거버넌스 공공행정 전문가) ○ 연사: 김성훈(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 Ricardo B. Corpuz(필리핀 케손시, 재난위험경감관리국 제3부서장) Armien P. Alorro(필리핀 일리건시, 재난위험경감관리 책임자) Mohamed Firoz Bin Ramjan(싱가포르, 민방위아카데미 과장) Sun Xiaofeng(중국, 싱가포르-텐진 생태도시 행정위원회 부국장)_온라인 □ 제3세션: 도시 복원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Marla Petal(세이브더칠드런 학교안전 및 복원력 수석고문) ○ 연사: Mark Pelling(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위험재난경감연구소 교수) Benjamin Ryan(미국 벨몬트 대학, 교수) Jinqiang Chen(필리핀 아시아개발은형, 도시개발 전문가) Michelle Chivunga(글로벌정책하우스 CEO) □ 제4세션: 재난위험경감 정책 연구 활성화 ○ 사회: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 연사: 조성윤(인천연구원 인천 안전도시연구센터장) 김희종(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Kozo Nagami(일본 도호쿠대학교 특임교수) Thayukorn Prabamroong(태국 마하사라캄대학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연구소장)

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인천세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최찬영(SK텔레콤 부장) - “통신빅데이터 기반 ITS 활용방안” ○ 발표 2: 김지윤(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 이동 빅데이터 활용 및 발전 방안” ○ 발표 3: 김수재(홍익대학교 교수)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현황분석” ○ 사회 : 정동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김도경(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창훈(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수석연구원) 이태헌(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9-9호 (7.10~7.2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ITS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 및 시스템 평가방안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첨부파일)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9.07.10. 〜 2009.07.20.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제안서 제출기한 : 2009.07.20.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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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_행사자료집(한국ITS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인천세션).pdf

17_241024_행사자료집(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인천세션).pdf

도시연구 24호_기획02 전숙연 외 1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