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DX)현황과 발전방안

인천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인식 개선부터 생태계 조성까지 본 연구는 인천지역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DX)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다수의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 자동화로 인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전환을 '단순 자동화'로 인식, 전략적 접근 미흡 인천 물류기업 10곳 중 8곳이 디지털 전환(DX)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등 인식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기업은 DX를 '물류 혁신'(19.6%)이나 'IT 투자'(13.3%)와 같은 전략적 관점보다 단순 기술 도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는 DX를 장기적인 성장 동력 확보가 아닌 단기적인 비용 절감 수단으로만 간주하게 만들어,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됐다. 영세한 기업 구조, 디지털 전환 추진 동력의 한계 2023년 기준 인천에는 3만 7천여 개의 물류기업이 활동 중이나, 전국적으로 물류기업의 97% 이상이 9인 이하 소규모 사업체인 상황이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이들 기업은 자발적인 기술 도입과 시스템 전환에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DX를 도입해 운영 중인 기업은 22.8%에 불과했고, 절반 이상(55.4%)은 도입 계획조차 없었다. 초기 투자 비용과 전문 인력 부족이 주요 걸림돌로 지적되며, 특히 1~2인 중심의 영세한 구조와 운전자의 고령화가 특징인 화물운송업에서 이러한 한계가 더욱 두드러졌다. 인식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지원 체계 강화 필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술 보급 중심의 단편적 지원을 넘어 '왜 필요한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디지털 역량 검진(Digital Health Check)' 사례처럼 기업 스스로 디지털 준비 상태를 진단하고, 단계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받는 체계적 접근을 제안했다. 또한, 대기업이 아닌 지역 중소 물류기업의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 'DX는 투자'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교육 측면에서는 재직자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기・온라인 교육과정과 수준별(초급-중급-고급)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과 연계해 실무교육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인천 물류산업의 미래를 위한 4대 핵심 전략 본 연구는 인천 물류산업의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① “왜 필요한가” 공감대 형성, ②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실행력 확보, ③ “무엇이 필요한가” 실질적 동력 제공, ④ “어디서 함께할 것인가” 산업기반 조성 등 4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식 전환을 위한 'DX 나침반' 프로그램 도입,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연계형 교육 체계 구축, 재정 지원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 및 데이터 허브 구축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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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 실증지역 선정방안 연구

안전성・실효성 기반 종합적 평가를 통해 인천시 버스전용차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제안 인천시 자율주행버스 테스트베드 발굴을 위한 체계적 접근 필요 2020년,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관련 법령 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시험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 제도가 도입되었다. 인천은 송도・영종・구월・인천국제공항 등 4개 시범운행지구를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자율주행 실증이 이루어지는 지구는 인천국제공항지구가 유일하다. 현재 인천시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 및 관리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운영하기에 적합한 시범운행구간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주행버스의 주행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로 요소들을 조사・분석하고,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종합 평가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에 적합한 구간들을 제안하였다. 완전하지 않은 자율주행 기술 수준... 실증 구간 선정에는 안전성 확보가 우선 현재 국내에서 실증이 이루어지는 자율주행버스의 기술 수준은 Lv.3으로, 완전한 무인 자율주행은 불가능하며, 돌발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 선정 시에는 주행 안정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자율주행의 기술적 한계를 고려할 때, 일반 차량들과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버스전용차로가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심야 자율주행버스 'A21' 노선은 일반 차량들과의 교통상충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구간 중앙버스전용차로 직진 노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일반 버스들과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 정시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한 심야시간대에 한정하여 운행되고 있다. 안전성 영향 요소들과 도로 특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운행구간 제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관내 버스전용차로 구간들을 대상으로 5가지 평가 요소(교통상충 저감성, 기하구조 일관성, 주행 제어권 지속성, 교통사고 안전성, 긴급상황 대응성)에 기반하여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자율주행 실증 적합성 평가 결과와 도로 특성(대중교통 연계성, 버스전용차로 연속성, 구간 연장, 지역 특성 등)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구간들을 최종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제안 구간들은 다음과 같다. #1. 중앙버스전용 청라 구간 (청라국제도시역↔작전역) #2. 가로변버스전용 - 동서축 구간 (동인천역↔인천대공원역) #3. 가로변버스전용 - 순환 구간 (석천사거리역↔남동구청역사거리) 인천시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제언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자율주행 서비스가 확대 운영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인천시는 스마트 교차로, 교통정보센터 등 기 설치되어 있는 C-ITS 인프라를 활용하여 자율주행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향후 정밀도로지도(HD Map) 구축을 통해 자율협력주행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 안전성 저하 요인인 가로변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점에는 고정형 CCTV를 설치하고, 그 외 구간에는 버스탑재형 CCTV를 활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를 확대 도입하는 단계에서는 일반 버스 공급이 부족한 서비스 취약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단거리 자율주행 서비스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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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S사업 고도화를 위한 빅데이터 적용 방안 연구

■ 연구 개요 딥러닝과 스마트 교차로를 적용한 C-ITS 사업은 시간대별, 차로별, 방향별 교통량뿐만 아니라 차종, 사고, 번호판 등을 검지하여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이 연구의 목적은 C-ITS 사업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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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청년 실업이 중국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The 19 Percent Revisited: How Youth Unemployment Has Changed Chinese Society” 저자 Barclay Bram 발행 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9월 3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산하 중국분석센터가 9월 3일 발간한 「The 19 Percent Revisited: How Youth Unemployment Has Changed Chinese Society」는 중국 청년실업이 사회 전반에 미친 구조적 충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2025년 4월 중국국가핵공업집단(CNNC)의 채용 공고에 무려 120만 명이 몰린 사례를 제시하며, 안정적 일자리 경쟁률이 하버드 대학 입학보다 훨씬 높은 현실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후 16~24세 청년실업률은 공식 통계로 약 20% 수준을 유지했고, 2023년 21.3%로 최고치에 도달하자 국가통계국이 발표를 중단했다가, 이후 산정 방식 변경으로 수치가 낮아졌음에도 2025년 2월 기준 16.9%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실제 실업률이 이보다 높다고 본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인 1,222만 명 졸업생 배출, 미·중 무역전쟁, AI 확산, 주택시장 침체, 소비 위축이 겹쳐 청년층의 ‘좋은 삶’ 이행 경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둘째, ‘내권(內卷, involution)’ 개념이 청년세대의 좌절감을 상징한다. 노동력에서 청년층 비중은 7%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직면하는 반복된 실패 경험은 사회 전반에 파급력을 갖는다. 교육 수준은 높지만 기회는 축소되어, 첫 사회 진입 경험이 좌절·거부로 점철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결혼·주택 구입 등 인생의 이정표가 지연되고, 소비 축소가 다시 경기 둔화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실제로 2018~2022년 전체 소비 위축의 45%가 20·30대에서 비롯됐다. 셋째, 전통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기계화는 청년 고용난을 가중시켰다. 2019~2023년 동안 12개 노동집약 산업에서 340만 개 일자리가 줄었고, 기계화로 대체된 자리는 불안정한 ‘플랫폼경제’로 흡수됐다. 현재 약 2억 명이 각 노동에 종사하며, 1천만 명 이상의 음식배달 기사 중 20%는 대학 졸업자, 7만 명은 석사 학위자다. 하지만 배달업계는 임금 하락과 과로, 조직화 시도의 탄압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했고, 드론 배달 확산은 향후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대체할 전망이다. 넷째, 심리적·사회적 충격도 심각하다. ‘피로한 노동마’(workhorse)라는 신조어는 자기 탓을 하는 청년세대의 심리를 드러내며, 청년 자살·과로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2017~2021년 도시 청년 자살률은 두 배로 늘었고, 2024년에는 Shopee, iFlytek 등 IT 기업에서 과로사가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반(反)내권 정책’을 도입했지만 보여주기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중공중앙기관지 『치우스(Qiushi)』마저 과도한 경쟁을 “산업·기업을 심각히 해친다”라고 지적했지만, 구조적 개혁은 대량 실업과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 다섯째, 청년들은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2023년 정치적 망명 신청자는 12만 명으로 후진타오 시절 대비 12배 늘었으며, 2024년에는 미국 남부 국경에서 적발된 중국인이 2만 5천 명에 달했다. 국내에서는 생활비 부담이 적은 청두나 헤이룽장 허강 같은 도시로 이동하는 흐름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청년실업이 중국 공산당의 통치 정당성을 흔드는 잠재적 위협임을 지적한다. 과거 ‘성장의 성과’라는 사회계약이 흔들리면서 불평등을 개인의 탓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보는 인식이 확산됐다. 그럼에도 청년층은 안정적 일자리를 얻기 위해 더 보수적·순응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당원 지원과 공공부문 취업 열기는 그 반증이다. 이는 체제 지지라기보다 불안의 표현이다. 결국 한 세대 전체가 ‘좋은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존재론적 불안을 안고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의 대응 방식이 중국 사회의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중국제조2025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성공적

“중국제조2025–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만큼 충분히 성공적” “Made in China 2025– successful enough to make an industrial-policy sequel credible” 저자 Andreas Mischer 발행 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발행일 2025년 8월 25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8월 25일 발표한 「Made in China 2025 – successful enough to make an industrial-policy sequel credible」은 중국제조 2025 정책의 10년을 평가하며, 이 전략이 충분히 성과를 거둔 만큼 차세대 산업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에 출범한 중국제조 2025는 본래 중국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세계적 첨단 제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산업 업그레이드 계획이었다. 당시에는 10대 핵심 산업—로봇, 항공우주, 첨단 IT, 신에너지차, 바이오의약 등—에서 중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2018년 미·중 무역전쟁과 미국의 화웨이·ZTE 제재를 계기로 정책 방향은 크게 바뀌었다. 단순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기술 자립과 공급망 국산화, 나아가 경제 안보 확보가 전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성과는 분야별로 크게 엇갈렸다. 철도 장비, 신에너지차, 태양광·풍력·원전 설비 등에서는 세계 시장 점유율을 압도할 정도의 성취가 있었다. 예컨대 중국고속철공사(CRRC)는 2022년 세계 철도차량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고, 중국 신에너지차는 내수의 90%를 공급하면서 대부분의 부품을 국산화했다. 반면, 첨단 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나 고급 의료기기, 바이오의약 분야에서는 여전히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산업 로봇과 항공우주도 목표 달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으며, 특히 C919 여객기는 주요 부품을 외국산에 의존한 채 제한적인 성과만 거뒀다. 이 과정에서 부작용도 분명히 드러났다. 정부가 수요보다 공급 확대에 치중하면서 과잉투자와 과잉생산, 비효율 문제가 불거졌다. 2025년 현재 산업기업의 약 20%가 적자 상태에 빠졌고, 신에너지차 업계는 치열한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단기적인 손실보다 장기적인 기술 돌파구를 더 중시하며, 경쟁 속에서 결국 혁신적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2023년 시진핑이 제시한 “신질 생산력(New Productive Forces)” 개념은 중국제조 2025 이후 산업정책의 방향을 상징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디지털화, 탈탄소화를 기반으로 전통산업과 첨단산업을 동시에 혁신하는 종합 전략이다.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 기존 제조업도 버리지 않고 업그레이드해, 해외 이전을 막고 자국 내 가치사슬을 완성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산업인터넷을 전국 산업단지에 확산시키려는 중국 공업 및 정보화부(MIIT)의 계획 역시 이러한 ‘전통산업-첨단산업 통합’ 구상의 일환이다. 보고서는 특히 트럼프 2기의 대중 무역정책이 시진핑에게 현재 노선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반도체 장비 같은 핵심 기술을 대상으로 한 “중국제조 2035” 구상이 거론되고 있다. 명칭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산업정책의 기조—자립, 국산화, 경제안보 중심의 산업체제 구축—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흐름은 미국과 유럽연합과의 긴장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미래, 대안을 묻다

2025 년 9 월호 『 인차이나브리프 』 저자노트는 『 중국의 미래 , 대안을 묻다 』 의 편자인 이희옥 교수의 글을 게재합니다 . 이 책은 지금까지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이나 정책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어 온 기존의 중국 미래 연구와 달리 , “ 중국의 미래는 어떠해야 하는가 ” 라는 당위적 차원에서 질문을 던집니다 . 즉 ,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하며 협력적인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한국적 관점에서 모색한 새로운 접근입니다 . 책은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 있는 그대로 ’ 인정하면서 , 현실에 기반한 미래 기획의 방향과 의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의 대혼돈 속에서 중국이 어떤 미래를 ‘설계 해야 하는가’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의 정치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규범적, 비관적 평가를 넘어 현재 당국가(Party-state)체제, 미중 전략경쟁과 국제환경, 경제적 침체, 사회적 갈등과 긴장 등 주어진 조건 속에서 중국이 대안의 미래를 만든다면 어떠한 상상력이 필요한가를 묻고자 했다. 특히 패권국가로서의 초조감, 흔들리는 기축 통화체제, 대도시의 포화, 민주주의의 역진(backsliding) 속에서 미래 질서를 미국에 온전히 맡기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제적 발언권 강화를 필요로 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 실험공간이 남아 있으며, 추격국가로서 소프트 파워를 확대해야 하는 중국이 세계를 향해 무엇을 발신해야 하는가를 정치, 경제, 국제, 사회, 기술 등의 각 영역 의제를 제3의 시각에서 제시했다. » 공공선을 향한 미래기획의 배경: 전지구적 혼돈 오늘날 국제질서는 ‘세력권의 정치’, ‘강대국 정치의 비극’이 나타나면서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국제무역, 연대와 협력에 기초한 다자주의, 글로벌 가치사슬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바로 그 자리에 패권주의, 일방주의, 민족주의, 자국우선주의, 인종주의, 인기영합주의 등이 똬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은 어렵게 쌓아 올린 지구촌의 평화와 연대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열망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미·중 전략경쟁의 첨예한 균열대(fault line)인 동아시아에 옮겨붙었다. 사실 동아시아는 경제협력과 인문교류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역공동체와 지역 정부를 설계하는 상위정치(high politics)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이 지속되어 왔다. 따라서 세계화와 반세계화를 동시에 성찰하고 대안적 이니셔티브 또는 발전모델을 상상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80년간 이 지역에서 강대국의 전쟁, 핵전쟁이 없는 질서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의 세계와 다양한 문명(One World, Multi-Civilizations)’의 시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사고하고, 모든 사람과 재화가 실시간으로 유통되는 하나의 ‘지구촌’에 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치체제와 제도, 가치와 이념, 문명의 충돌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영토분쟁과 핵 위협 등 각자도생의 안보현상은 결코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고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실제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생활세계의 변화는 전문가과 일반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등장했다. 이런 점에서 국가와 세계는 미래와 인간을 위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은 인류에 물질적 부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으나, 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편적 규범과 메커니즘의 부재 속에서 인간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고 있고 국제질서도 무역과 기술, 제도와 규범, 가치와 이념 등의 영역에서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과 국가주의가 부활하는 역설에 직면해 있다. ‘지금 여기서’ 이 고리를 끊지 못하면 지구의 불확실성, 불명확성,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약육강식의 수직적 국제질서를 넘어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작업도 더는 미뤄둘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인공지능 및 Chat-GPT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바이러스나 기술혁신의 영역이 아니라 지난 500년간 지속해 온 근대 과학기술 문명, 지구의 존재방식, 인간중심적 역사관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정보화·과학기술 발전을 수단으로 삼는 ‘평평한 지구’, 주권국가의 독립적 존재를 넘어 주권적 의무(sovereign obligation)에 복무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모색하는 것이 절실해졌다. 따라서 손에 잡히는 정책부터 실험해 볼 필요가 있었고, 중국의 미래와 그 대안을 묻는 작업도 여기서 출발한 것이다. » 바닥을 향한 미중경쟁의 극복과 중국 이니셔티브 미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자유’와 ‘질서’를 쉽게 버리고 있고, 중국은 그 공백을 파고들면서 새로운 질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9월 초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와 이른바 전승절(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80주년 기념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세계를 ‘전쟁’과 ‘평화’의 대립, 서방과 비서방을 구분했고 이 자리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도 제기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의 최종상황(end state)을 예단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트럼프 시대가 저물어도 미국 우선주의, 미국 우월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이란 점이다. 2025년 제시한 미국의 방위전략(NDS) 초안의 핵심도 미국의 본토 수호에 주력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즉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대신 경제력과 군사력 등 ‘힘을 통한 거래’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사고와 방식으로는 미국이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사실 트럼프 정부는 중국 정점론(Peak China)을 수용하지 않는다. 중국 정점론의 핵심은 부동산 거품, 국가와 지방정부의 막대한 채무,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의 저하 등으로 중국에 점차 ‘기회의 창’이 닫히고 ‘취약성이 창’의 열리기 시작한다는 데서 출발했다.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중국은 취약성의 창이 더 열리기 전에 대만침공과 같은 공세적 군사정책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중국정점론에 대비하기보다 빠르게 미국을 추격하는 근접한 경쟁국(near peer competitor)으로서 중국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했다. 즉 중국의 부상은 임박한 위협이기 때문에 모든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중국의 기세를 조기에 꺾는 것이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과거 미중 관계는 하나의 카르텔처럼 움직인 것과는 달리 점차 디커플링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고 ‘협력 속 부분적 갈등’보다 ‘갈등 속 부분적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공세에 대해 참호를 깊게 파고 지구전(持久戰)으로 맞서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은 미국과 유럽의 갈등을 파고들면서 중-유럽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맹방인 일본, 호주, 인도, 한국 등과 관계를 개선해 미국의 힘을 빼고 있다. 중국과 인도 관계 개선을 통해 국경분쟁을 종식하고 국경시장을 확대하거나, 중국-호주의 경제관계를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시켰으며, 일본과 한국에 대한 한시적 관광비자 면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전개한 것도 다분히 이러한 전략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 2025년 4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주변공작회의>를 주재하면서 주변전략을 국가 대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리고 미중 질서경쟁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에 강력한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공고화하는 한편, 일부 저개발국가에 대해서는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과 달리 무관세, 저관세로 맞서고 있다. » 새로운 게임체인저, 과학기술 경쟁 미국과 중국 모두 향후 미중 간 국면 전환 요소(game changer)가 과학기술과 미래산업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수립하는 등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첫째, 핵심기술과 산업에 필요한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 재편 등 연구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둘째, 정부와 기업 그리고 대학이 연계하여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빅 펀드 등을 조성했으며, 정부 조달 체계도 전면적으로 재편 중이다. 셋째, 강력한 정책 의지이다. 당과 정부는 과학기술위원회, 민군융합발전위원회 등을 조직해 핵심기술과 산업에 대한 자주화 실현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있다. 당의 핵심인 중앙 정치국 집체회의에서 과학기술 관련 의제가 자주 논의되는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넷째, 향후 중국의 미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에 공을 들이고 있다. 외곽에서 중심을 포위하는 과학기술 외교도 선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표준 2035>나 제15차 5개년 규획(2026-2030년)의 정책 방향도 여기에 맞춰져 있다. 실제로 중국은 양자역학, 통신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에서 상당한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2015년에 시작한 <제조2025>에서 제시한 목표 중 반도체 자급률을 제외하고 다른 분야는 목표 대비 달성률이 86%에 이르렀다. 제2의 스푸트니크로 불리는 딥시크(DeepSeek), 화웨이사의 7나노칩, 알리바바의 신형 인공지능칩 등의 출현도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일하게 대중국 경쟁력의 기반을 갖춘 ‘산업의 쌀’인 반도체 분야에서 ‘사다리 걷어차기’를 통해 중국의 기술적 진화를 막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이를 위해 동맹국과 생각을 같이 하는 국가(like-minded countries)를 동원해 수출통제 방식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왜냐하면 4차산업의 주요 영역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격하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우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마저 내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중국의 활력을 주춤거리게 했으나, 다른 한편 ‘강요된 자립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추격 속도가 빨라지는 측면도 있다. 엔비디아의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가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중국의 기술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양국의 과학기술 경쟁이 인문주의적 통제 없이 극단을 치닫고 있고 이것이 군사적으로 활용될 때의 위험은 보다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 중국의 미래기획,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그동안 중국의 미래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었고 구체적 시나리오 분석을 제시하면서 맞춤형 정책도 제시해 왔다. 그러나 ‘보다 평화롭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보다 협력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중국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와 당위적 질문은 생략되었다. 이 질문은 중국의 미래를 정태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미 패권국가이자 기축통화 국가인 미국은 운신의 폭이 좁고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줄어들었다. 이런 점에서 역설적이지만 중국의 체제와 이념의 구속성을 ‘있는 그대로(what it is)’ 수용하면서, 현실에 가까운 미래기획의 방향과 어젠다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책에서는 몇 가지 대안적 아이디어를 생각했다. 첫째, 지구적 평화와 새로운 거버넌스의 영역이다. 협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미국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대량살상무기 제한 등과 같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의제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대안의 경제 영역이다. 현재와 같은 달러 패권체제는 수평적 경제 관계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중국이 21세기 자본주의 재수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국유영역을 과감하게 줄이고 민영경제와 사영경제 발전을 역진불가능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회 영역이다. 이것은 인구와 노동 등의 해결 방안에서 일국적 사유를 넘어 국제적 지평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농촌공동화를 극복하는 스마트도시, 노동력의 국제적 유동, 도농의 협력적 통합, 글로벌 수준의 인구관리 등과 같은 의제를 모색해야 한다. 넷째, 미래산업의 영역이다. 중국의 기술 부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인공지능 등의 영역에서 데이터 플랫폼의 국제표준과 공공성 제고, 인간과 새로운 산업관계에 대한 새로운 문제제기,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주의적 통제규범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의 당국가 체제를 급격하게 전환시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능력주의(Meritocracy)를 혁신하는 한편 국제사회와 소통하고 개방적인 내부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ITS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인천세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이태헌(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 “인천시 AI 기반 지능형교통체계(ITS) 현황 및 활용방안” ○ 발표 2: 박호철(명지대학교 교수) -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정책의 현황 및 지속가능한 발전방향” ○ 발표 3: 최찬영(SK텔레콤 부장) - “통신데이터 기반 스마트 광역교통 현황 및 활용사례” ○ 사회: 김종형(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선임연구위원) ○ 토론: 김대진(인하대학교 교수) 양욱재(인천대학교 교수) 박민호(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정동재(인천연구원 교통물류연구부 연구위원)

2024 인천 국제 재난복원력 지도자포럼

발표 및 토론 □ 제1세션: 동북아 및 동남아 지도자 라운드테이블 ○ 사회: Loretta Hieber Girardet (UNDRR 제네바본부 재난정보모니터링역량개발국장) ○ 연사: 이상원(대한민국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장) Baasansuren Demberelnyam(몽골, 국가재난관리청, 재난위험관리국장) Souphonesay Lorphengsy(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사회복지부 부국장) Bernardo Rafaelito R. Alejandro IV(필리핀, 민방위청, 행정및교육 부차관보) Prasong Thammapala(태국, 내무부, 재난예방경감과 IT정보센터장) Thi Xuan Hong Nguyen(베트남, 재난관리청, 재난위험경감정책개발과장) □ 제2세션: 도시 복원력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교육 및 훈련 강화 ○ 시회: Ana Cristina Thorlund(UN거버넌스 프로젝트 사무소, 거버넌스 공공행정 전문가) ○ 연사: 김성훈(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본부장) Ricardo B. Corpuz(필리핀 케손시, 재난위험경감관리국 제3부서장) Armien P. Alorro(필리핀 일리건시, 재난위험경감관리 책임자) Mohamed Firoz Bin Ramjan(싱가포르, 민방위아카데미 과장) Sun Xiaofeng(중국, 싱가포르-텐진 생태도시 행정위원회 부국장)_온라인 □ 제3세션: 도시 복원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 사회: Marla Petal(세이브더칠드런 학교안전 및 복원력 수석고문) ○ 연사: Mark Pelling(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위험재난경감연구소 교수) Benjamin Ryan(미국 벨몬트 대학, 교수) Jinqiang Chen(필리핀 아시아개발은형, 도시개발 전문가) Michelle Chivunga(글로벌정책하우스 CEO) □ 제4세션: 재난위험경감 정책 연구 활성화 ○ 사회: 오윤경(한국행정연구원 재난안전연구실장) ○ 연사: 조성윤(인천연구원 인천 안전도시연구센터장) 김희종(울산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Kozo Nagami(일본 도호쿠대학교 특임교수) Thayukorn Prabamroong(태국 마하사라캄대학교,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연구소장)

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인천세션

발표 및 토론 ○ 발표 1: 최찬영(SK텔레콤 부장) - “통신빅데이터 기반 ITS 활용방안” ○ 발표 2: 김지윤(경기연구원 연구위원) - “공공부문 이동 빅데이터 활용 및 발전 방안” ○ 발표 3: 김수재(홍익대학교 교수) -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 이용현황분석” ○ 사회 : 정동재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김도경(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 이창훈(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 수석연구원) 이태헌(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입찰공고 제2009-9호 (7.10~7.2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ITS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시스템 구축계획 및 시스템 평가방안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첨부파일) 참조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2. 입찰방법 : 경쟁입찰 3.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09.07.10. 〜 2009.07.20.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4. 제안서 제출기한 : 2009.07.20. 18:00까지(우리원 사무처) ※ 입찰관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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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24_행사자료집(한국ITS학회 2025년 춘계학술대회 인천세션).pdf

17_241024_행사자료집(한국ITS학회 2024년도 추계학술대회 인천세션).pdf

220616_행사자료집(2022년 한국ITS학회 국제학술대회_인천연구원 세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