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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천경제 2026년 9월호
Ⅰ. 지역경제 제조업 생산과 수출은 늘었으나, 기업심리 위축과 건설수주 감소,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이 이어지며 기업 체감과 자금 여건의 개선은 뚜렷하지 않은 모습 (기업경기) 제조업 생산·출하는 전년보다 늘었으나 기업심리 약화, 동행·선행 순환변동치 격차 확대 (투 자) 설비투자 증가·인천 민간 수주 회복에도 공공 수주 급감과 허가·착공 감소로 건설 부진 (수 출 입) 반도체·의약품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으나 자동차는 감소하며 주력 품목별 흐름 차별화 (기업금융) 기업대출 연체율 4개월 연속 상승하며 상승 폭 확대, 대기업 중심으로 대출잔액 감소 (고 용) 임금근로자는 상용·임시·일용직 모두 증가. 자영업자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폭 확대 Ⅱ. 시민경제 소비지수와 소상공인 체감경기는 반등했으나, 공공서비스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이 확대되고 소비심리도 제자리에 머물며 체감경기 개선은 더딘 상황 (소 비) 소비지수가 4개월 만에 증가로 돌아섰으나 소비심리는 제자리에 머물며 회복 신호는 제한적 (물 가)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에도 지난해 낮았던 공공서비스 요금의 기저효과로 물가 상승률 재확대 (가계금융) 주택담보대출 감소로 가계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감소했고, 신규 약정 규모도 2개월 연속 축소 (소상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가 함께 반등했고 9월 전망은 성수기 기대로 큰 폭 상승 (부 동 산)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하락 전환한 반면, 전세는 가격과 수요가 함께 오르며 전세 우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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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9호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인천 경제산업 Issue & Trend 제26-09호 (2026.09.30) Ⅰ. 이 슈 (경제)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과 인천시 현황 및 시사점 Ⅱ. 주요 산업 현황 (제조) 자동차산업 시장 동향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Ⅲ. 국내 정책동향 (경제) 행안부,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른 최초의 법정계획 수립 (경제) 9월 11일부터 ‘사망자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정식 가동 (경제)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중증·희귀난치질환 보장은 확대 (경제) 2027년부터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적용 (산업) 정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산업)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120조 원, 2027년 140조 원까지 확대 (산업) 고용부, 9월부터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시행 (산업)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보급에 경쟁입찰·고정가격 계약 방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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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정권이 15・5 규획에서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상:강국화 노선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
“ 시진핑 정권이 15·5 규획에서 지향하는 중국의 국가상:강국화 노선의 실현 가능성과 과제 ” “ 習近平政 が第15次5カ年計 で目指す中 の 家像— 化路線の 現性と課題— ” 저자 佐野 淳也 발행 기관 일본종합연구소(The Japan Research Institute) 발행일 2026년 9월 14일 출처 바로가기 15 5 규획(2026~2030년)은 시진핑 정권의 세 번째 5개년 규획이자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향한 중간 단계다. 2017년 시진핑은 2035년까지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크게 높이고, 2049년에는 종합국력과 대외영향력에서 세계 제일의 강국이 된다는 장기 국가전략을 제시했다. 15 5 규획은 14 5 규획의 성과를 이어 16 5 규획으로 연결하는 ‘승전계후(承前啓後)’의 역할을 하며, 2035년 목표 달성을 가속하는 단계로 자리매김한다. 15 5 규획은 14 5 규획의 기본 방향을 계승하면서 목표 수준을 한층 높였다. 2035년까지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대상으로 기존 경제력 과학기술력 종합국력에 대외영향력과 국방력을 추가했고, 금융 에너지 관광도 강국화 대상에 포함했다. 경제성장률은 고정된 수치로 제시하지 않고 매년 상황에 따라 설정하되,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GDP 성장률보다 높이고 전요소생산성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이는 등 양적 성장보다 질적 향상을 강조한다.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제조강국’이다. 약 100개의 중점 프로젝트 가운데 AI의 산업응용, 휴머노이드 로봇, 고성능 AI 칩, 첨단소재 등 ‘신질생산력’ 관련 사업이 28개로 가장 많다. 6G 양자기술 바이오제조 등 미래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전통산업은 AI와 결합한 스마트화 녹색화를 추진한다. 제조업의 GDP 비중을 일정 수준 유지한다는 방침도 명시해 질적 고도화를 우선하면서 제조업의 양적 기반도 유지하려 한다. 미중 경쟁에 대응한 공급망 강인화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도 핵심이다. 중요 자원 에너지의 국내생산과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한편, 집적회로와 공작기계 등 초크포인트가 되는 핵심기술의 돌파를 추진한다.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뿐 아니라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조달, 벤처 M&A 펀드,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을 유도한다. 여기서 자립자강은 자급자족보다는 국제 기술경쟁에서 높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수 확대에서는 소비를 경제성장의 ‘주동력’으로 규정하고 사회보장 확충, 소비자 보호, 휴가 장려 등을 통해 소비심리를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재정규율을 중시해 대규모 재정지출에는 소극적이며, 좋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려는 공급 중심적 접근이 강하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경제성장은 유지할 수 있더라도 소비심리 개선은 제한되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정치적으로는 당 중앙의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 지방과 분야별 규획을 15 5 규획에 맞춰 수립 집행하도록 하고 규획 수정에도 당 중앙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외교에서는 기존의 ‘독립자주 평화외교’ 대신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전면에 내세워 대외영향력 확대와 글로벌사우스와의 연대, 다자주의와 국제 거버넌스 참여를 강화한다. 전체적으로 15 5 규획은 제조강국, 공산당의 지도, 대외영향력에서는 대체로 계획대로 진전될 가능성이 크지만 내수 확대와 교육 환경에서는 일부 지연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하향식 자원배분을 통해 제조업 육성처럼 ‘계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하는 능력은 높지만 소비심리나 청년의 가치관처럼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정책에는 취약하다. 따라서 강국화가 제조업 강화에 그치지 않고 2049년 종합국력과 대외영향력에서 세계 제일이라는 목표로 이어지려면 공급 중심의 성장과 취약한 내수 사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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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베이징은 트럼프의 유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가
“ 왜 베이징은 트럼프의 유화 제안에 호응하지 않는가 ” “ Why Beijing Isn’t Taking the Bait with Trump ” 저자 Ryan Hass 발행 기관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9월 9일 출처 바로가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에 경쟁적 조치를 취하면서도 시진핑과 중국이 중시하는 여러 문제에서는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는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중국을 미국과 대등한 강대국으로 대우하며 ‘G2’ 구상까지 언급했다. 중국의 정치체제나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을 사실상 중단했고 첨단 반도체의 대중국 판매도 일부 허용했다. 동맹을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지도 약하며 동아시아의 항모전단과 미사일방어체계를 중동으로 이동시켰다. 대만 문제에서도 대만이 긴장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향후 무기판매를 시진핑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지 않고 있다. 2026년 5월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에서 시진핑은 트럼프의 공개적인 찬사에 상응하는 표현을 하지 않았으며 이란 문제나 대규모 상업계약에서도 트럼프가 외교적 성과로 내세울 만한 장면을 제공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제시한 ‘G2’ 개념도 거부하고 대신 시진핑이 제안한 ‘건설적 전략안정’을 양국관계의 틀로 부각했다. 다만 중국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자극하는 행동도 피하면서 정상 간 관계 자체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경제관계에서도 중국의 대응은 제한적이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으로 중국의 대미 직접수출은 감소했지만 중국의 세계 전체 수출과 중국산 요소가 포함된 미국의 수입은 계속 증가했다. 중국은 트럼프 방중 당시 예상됐던 보잉 항공기 500대 대신 200대 구매 의사를 밝혔고 미국산 에너지 농산물 구매 약속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희토류와 자석 수출에서도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펜타닐 전구체 통제와 공동수사에서는 일정한 진전이 있었다. 양국관계는 안정됐지만 전략적 경쟁 자체는 약화되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시간이 자국에 유리하다는 자신감이다. 중국 지도부는 2025년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가 물러섰다고 평가하고 2026년 이란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도 비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원 다변화를 통해 견뎌냈다. 이를 바탕으로 미국과 중국의 힘이 점차 대등해지며 ‘전략적 교착’에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는 미국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자립능력을 강화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있다. 두 번째는 트럼프의 대중국 유화노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전략적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적 영향력이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할수록 미국의 견제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트럼프 역시 2020년 미중 1단계 무역합의를 높이 평가하다가 코로나19 이후 급격하게 대중국 태도를 바꾼 경험이 있다. 2029년 트럼프 퇴임 이후 차기 대통령이 다시 강경한 중국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중국의 경계심을 높인다. 세 번째는 트럼프 개인의 유화적 발언과 미국 정부의 실제 정책 사이에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 로봇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중국기업을 제재하며 희토류 자석 등 첨단산업 공급망의 대중국 의존을 줄이고 있다. AI에서도 미국 기술체계를 다른 국가에 확산하려 한다. 중국은 특히 미국의 AI 행동계획처럼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려는 공식 전략을 트럼프의 우호적인 발언보다 중요하게 본다. 중국의 시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여전히 제로섬 경쟁논리가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네 번째는 시진핑의 우선순위가 국내 문제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은 대규모 반부패운동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중앙군사위원회와 전구급 고위 장교 101명이 해임되거나 사라졌다.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지방정부 부채에도 대응해야 하며 2027년 가을 21차 당대회를 앞두고 네 번째 임기와 지도부 인선도 준비하고 있다. 강력한 반부패운동으로 관료들의 정책적 자율성까지 약해지면서 대미관계에서 과감한 새로운 구상을 추진할 동력도 제한되고 있다. 결국 현재 미중관계는 문제를 해결한 안정이 아니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불편한 평온’에 가깝다. 양국 모두 상대를 압도할 결정적 경제적 우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은 희토류 등 중국 의존을 줄이고 중국은 첨단반도체와 항공기 등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트럼프와 획기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기보다 이러한 역량을 구축할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관계를 관리하려 한다. 따라서 베이징은 미국과의 충돌도 원하지 않지만 트럼프의 유화적 접근을 장기적인 전략변화로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중국의 핵심 목표는 현재의 안정을 이용해 향후 미국의 압박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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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국의 AI 자율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권 지키기
“ 중견국의 AI 자율성: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권 지키기 ” “ Middle Power AI Agency: Preserving Choi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 저자 Douglas A. Rediker 발행 기관 브루킹스연구소(The 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6년 9월 8일 출처 바로가기 인공지능은 경제와 지정학적 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선도적인 AI 모델과 연산능력, 플랫폼을 통제하고 AI를 실물경제에 통합하는 국가가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의 조건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일본 한국 등 중견국이 미국이나 중국의 AI에 과도하게 의존하면 기술뿐 아니라 산업 국방 과학 보건 정보 문화 정치에서도 외부의 결정에 영향을 받게 된다. 중견국의 목표는 미중과 모든 AI 분야에서 경쟁하거나 기술적 자급자족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존이 종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역량과 선택권, 이전 가능성, 협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야 한다. 중견국에 가장 현실적인 기회는 물리적 산업 AI 분야에 있다. 미국은 범용 AI 플랫폼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만 로봇과 산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배력이 약하다. 반면 중국은 이미 로봇과 산업자동화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2024년 중국은 세계 산업용 로봇 설치의 54%를 차지했고 약 200만 대를 운용했다. 따라서 중견국이 가격이나 규모로 중국과 경쟁하기보다 의료 전력망 수자원 철도 항만 통신 국방 이중용도 제조업처럼 법적 관할권과 안보, 신뢰성, 상호운용성, 통제가 가격보다 중요한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전략이 ‘모듈형 주권(modular sovereignty)’이다. AI의 전체 가치사슬을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분야에서는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다른 분야에서는 상호의존을 관리해야 한다. 중견국들은 대규모 모델 학습과 일부 기반모델 연구, 연산 인프라, 에너지 투자, 데이터 등 규모가 필요한 역량을 공동으로 구축하고 실제 응용과 배치, 언어와 분야별 활용에서는 국가와 기업의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Pax Silica와 이해가 일치하는 공급망 회복력과 대중국 대응에서는 협력하면서 독자적인 역량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별도의 능력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본과 한국은 이러한 협력의 주요 기반이 될 수 있다. 일본의 Noetra 프로젝트에는 44개 기업 기관이 참여해 로봇과 물리 AI를 위한 일본형 멀티모달 기반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제조 물류 수송 의료 에너지 인프라 분야까지 활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본은 제조업과 로봇, 정밀공학, 산업현장의 운영데이터에서 강점을 갖는다. 다만 약 2만 7,500개의 Nvidia Rubin GPU를 사용할 예정이어서 연산 부문에서는 미국의 관할권에 계속 노출된다. 따라서 첨단 가속기 공동구매와 전략비축, 일본 Rapidus와 한국 Samsung 등의 역내 생산역량 지원, 산업용 특화 반도체와 소형 전문모델 개발 등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공동전략의 핵심축이 될 수 있다. 한국의 Sovereign AI Foundation Model 사업은 정부지원과 국내 컨소시엄 간 경쟁을 결합하고 있으며 2026년 상반기 개발된 한국 모델 4개가 Epoch AI의 주요 모델 목록에 포함됐다. 한국은 HBM을 비롯한 메모리반도체와 전자 통신 배터리 조선 자동차 산업기계에서 강점을 갖는다. 일본의 로봇 센서 정밀제조, 한국의 반도체 통신 전자와 AI 모델, 유럽의 대규모 금융과 시장 산업기반을 결합하면 상호보완적인 중견국 AI 연합을 구성할 수 있다. 유럽은 자원과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가별 분절이 문제다. InvestAI를 통해 2,000억 유로의 투자를 동원하고 AI 기가팩토리를 구축하려 하지만 회원국들은 연산시설의 위치와 주도기업, 비용부담, 데이터 공유 등을 둘러싸고 경쟁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AI 투자가 훨씬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개별 국가 중심의 사업과 느린 실행은 미중 플랫폼에 대한 의존을 고착시킬 수 있다. 중견국 협력에는 수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의 공공조달을 활용하면 자금지원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 EU 공공기관의 연간 조달액만 약 2조 유로로 GDP의 13.6%에 이른다. 참여국들이 핵심 인프라 통신 국방 로봇 등의 일정 비율을 상호 조달하기로 장기적으로 약속하면 기업에 안정적인 수요와 투자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고 물리 AI에 필요한 운영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다. 일본 한국 유럽 기업에 상호 조달시장 접근을 보장하면 개별 국가가 확보하기 어려운 시장규모도 만들 수 있다. 중견국들은 미국이나 중국과의 협력을 끊는 대신 공동투자와 상호조달을 통해 대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국은 자금 기술 에너지 데이터 시장 접근 등 기여에 상응해 공동 인프라와 지식재산에 접근하고, 국가별 독자사업과 미중 기업과의 협력도 유지할 수 있다. 일본 한국 유럽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 인재, 산업데이터와 공급망, 시장규모를 결합한다면 미중과 동일한 AI 역량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기술적 자율성과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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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상하는 대전략: 형성 시기, 지적 기원과 주요 윤곽
“ 중국의 부상하는 대전략: 형성 시기, 지적 기원과 주요 윤곽 ” “ China’s Emerging Grand Strategy: Timeline, Intellectual Origins, and Contours ” 저자 Minxin Pei 발행 기관 차이나리더십모니터(The China Leadership Monitor) 발행일 2026년 9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의 대전략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을 계기로 경제발전 중심에서 국가안보 중심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2016년 제13차 5개년 계획까지 중국은 국제환경을 비교적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경제발전을 최우선에 두었지만,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은 안보를 전략의 중심에 배치했다. 2017년 19차 당대회와 2022년 20차 당대회 보고의 차이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시진핑은 2018년 이후 복잡하고 엄중한 외부환경, 디커플링, 기술병목, 외부 억압과 봉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했고, 2021년부터는 미중관계를 신냉전의 가능성과 연결했다. 이는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경쟁을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대립으로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 새로운 대전략의 중요한 지적 기반은 마오쩌둥의 지구전론이다. 지구전의 핵심은 열세에 있는 측이 단기간의 결정적 승부를 피하고 장기간에 걸쳐 힘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국내 자원과 정치적 지지를 동원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상대의 연합을 약화시키며, 장기적 소모를 통해 상대의 물질적 정치적 능력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다. 이 과정은 전략적 방어, 전략적 대치, 전략적 공세의 세 단계로 진행되지만 각 단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역전될 수도 있다. 중국이 2020년 이후 취약성 축소와 기술자립, 쌍순환, 국내동원에 집중한 것은 자신이 아직 상대적으로 불리한 전략적 방어 단계에 있다는 판단과 연결된다. 소련 붕괴의 교훈도 중국 지도부의 전략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은 소련 붕괴의 핵심 원인을 이념적 신념 상실과 당의 통제력 약화에서 찾고 있어 국내 검열과 사회통제, 이념교육을 체제 생존의 핵심 수단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소련이 경제개혁에 실패하고 세계경제에서 고립됐으며 전략적으로 과잉팽창했다는 교훈도 의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와의 연계를 유지하고, 핵심이익과 거리가 먼 분쟁에는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전략은 취약성 축소, 국내자원 동원, 대외 파트너십 강화, 세계경제와의 연계 유지, 전략적 집중으로 구성된다. 쌍순환은 서방 수요와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시도이며, 기술자립은 미국의 수출통제 수단을 약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다.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도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힘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선택이다. 동시에 중국은 베네수엘라나 이란과 같은 주변적 분쟁에 직접 깊이 개입하지 않으며 소련식 전략적 과잉확장을 피하려 한다. 최근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미국의 다른 지역 분쟁 부담, 중국의 희토류 통제와 기술자립 성과는 중국 지도부가 전략적 방어에서 전략적 대치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 경제의 전반적 정체는 미국과의 종합국력 격차를 좁히는 데 제약이 되고, 시진핑이 소련 붕괴를 이념적 실패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과도한 이념적 순수성은 억압과 숙청, 민간부문 차별로 이어져 오히려 국가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새로운 대전략은 시진핑 집권 초기보다 훨씬 일관되고 체계적이지만, 그 성공 여부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지도부의 판단, 이념적 경직성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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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안보 성장모델과 미중 안보딜레마에 대한 함의
“ 중국의 경제안보 성장모델과 미중 안보딜레마에 대한 함의 ” “ China’s Economic Security Growth Model and Implications for the US-China Security Dilemma ” 저자 Yeling Tan 발행 기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발행일 2026년 8월 24일 출처 바로가기 중국 경제를 수출주도형이나 국내 투자주도형 성장모델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충격과 2016년 이후 본격화된 미국의 무역 기술 제한을 거치면서 중국은 국가안보 논리를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는 ‘경제안보 성장모델’로 전환하고 있다. 2015년 국가안전법이 경제안보를 국가안보의 기반으로 규정한 데 이어 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발전과 안보의 통합, 기술자립과 공급망 회복력이 핵심 목표로 부상했다. 이러한 변화는 2022년 20차 당대회 이후 더욱 뚜렷해졌다. 새로운 성장모델은 세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쌍순환 전략을 통해 내수를 강화하면서 선진국 시장에 대한 무역 의존을 분산한다. 이는 세계시장 변동보다 외국 정부가 경제적 상호의존을 압박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실제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6년 GDP의 약 64%에서 2025년 38%로 낮아졌지만, 내수 부진으로 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침체와 소비심리 약화가 지속되면서 쌍순환이 목표로 하는 내수 중심의 성장전환에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둘째, 부동산 부채 중심 성장에서 첨단기술과 자립적 혁신 중심 성장으로 전환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기술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격상됐으며, 2019년에는 핵심 병목기술 돌파를 위한 신형 거국체제가 제시됐다.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 기초연구 투자 확대, 첨단기업에 대한 자본시장 지원과 정부조달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교육정책도 STEM 중심으로 재편되어 2024년 신규 승인 학부 전공의 61.6%가 이공계였다. 이는 경제안보 전략이 산업정책을 넘어 인재양성과 사회구조에까지 장기적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변화임을 보여준다. 셋째, 외부의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도적 수단을 확대하고 있다. 수출통제법, 반외국제재법, 외국관계법, 개정 대외무역법, 신뢰할 수 없는 실체명단 등이 구축되면서 상품 기술 자본 흐름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2025년 이후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통제는 과거의 비례적 보복에서 벗어나 중국이 우위를 가진 공급망 병목을 활용해 협상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그러나 경제안보 중심 전략은 세 가지 내부 긴장을 수반한다. 안보를 경제적 비용편익보다 우선하면서 규제가 발전보다 안보 쪽으로 기울고,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회피가 외국기업의 투자와 인력을 위축시키며, 첨단산업에 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역·산업 간 자원배분 왜곡과 과잉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2023~2024년 5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 사업이 발표됐지만 신규 컴퓨팅 능력의 활용률은 약 20%에 그친 것으로 제시된다. 중앙정부의 전략산업 육성 방침을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모방하면서 비교우위와 무관한 중복투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이러한 내부 긴장은 미중관계의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 경제안보 정책에서는 공격과 방어의 구분이 특히 어렵다.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산업정책이나 비축, 투자심사가 상대국에는 시장지배나 전략적 봉쇄를 위한 공격적 조치로 인식될 수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처럼 한 국가를 겨냥한 조치도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제3국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의 의도에 대한 불신을 확대한다. 경제적 상호의존이 약화되고 기업과 인력이 철수할수록 상대국의 정책과 의도를 파악할 정보통로도 축소돼 오판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미중 경제안보 경쟁을 관리하려면 상호의존 자체를 제거하기보다 경제적 무기화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장치가 필요하다. 중국은 수출통제의 절차와 허가기준을 투명하게 하고 경제적 대응조치가 발동되는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국 차원에서는 WTO·GATT의 세이프가드 원칙 등을 응용해 수입 급증에 대한 조정과 보상을 제도화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인도적 물자나 일부 민간 교류 등 제한된 분야의 흐름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경제안보 경쟁에서 핵심은 상대방의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과 방어의 모호성을 낮추고 의도에 대한 오인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갈등이 안보적 충돌로 비화하는 악순환을 억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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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새로운 AI 개발기업 데이터셋을 통한 분석
“ 미국과 중국의 AI 개발: 새로운 AI 개발기업 데이터셋을 통한 분석 ” “ AI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Evidence from a New Dataset of AI Developer Firms ” 저자 Jon Schmid, Prateek Puri, Vitor Melo, Anthony Hakim 발행 기관 랜드연구소(Rand) 발행일 2026년 8월 17일 출처 바로가기 이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의 상업적 AI 생태계를 기업 단위에서 비교하기 위해 양국에 본사를 둔 AI 개발기업 1,181개를 새롭게 구축한 데이터셋으로 분석한다. 단순히 AI를 활용하거나 타사 모델을 통합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자체 모델이나 AI 시스템을 개발 훈련 출시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했다. 최종 표본은 미국 743개, 중국 438개 기업이다. 가장 중요한 발견은 양국 AI 생태계가 통상적인 인식보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이다. 모델 구조에서는 양국 모두 트랜스포머가 중심이며,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개발하는 기업도 각각 약 19%로 거의 같다. 오픈웨이트 모델을 공개하는 기업 역시 미국 15%, 중국 17%로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미국은 대규모 언어모델이라는 단일 경로에 집중하고 중국은 다양한 AI 기술경로를 추구한다는 주장은 기업 수준의 데이터에서는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AI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구조적 차이가 분명하다. 미국 기업의 61%가 소프트웨어 전용인 데 비해 중국은 26%에 그친다. 반대로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12% 대 미국 2%, 지상로봇 4족보행 로봇 24% 대 16%, 자율주행차 14% 대 7%로 물리적 형태와 결합된 AI 비중이 높다. 산업별로도 중국은 제조업 30%, 운송 26%, 에너지 12%로 미국의 각각 15%, 15%, 6%를 크게 앞선다. 미국은 의료 생명과학, 과학연구, 사이버보안 등 지식집약적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강화학습에서도 양국 기업 비중은 각각 19%로 같지만 활용 방식은 다르다. 미국은 언어모델의 인간선호 기반 강화학습이 중심인 반면 중국에서는 로봇 제어, 자율주행, 산업자동화 등 실제 물리환경과 결합된 강화학습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즉 미중 AI 경쟁의 핵심적 차이는 모델 아키텍처 자체보다 AI가 구현되고 활용되는 공간에 있다. 중국의 또 다른 특징은 저비용 오픈웨이트 모델의 빠른 확산이다. OpenRouter에서 중국 모델의 토큰 사용 비중은 2024년 말 거의 0%에서 2026년 4월 미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했다. 중국 주요 모델은 대체로 100만 토큰당 1~2달러 수준에서 미국의 상당수 모델과 유사한 성능을 제공해, 미국 독점형 모델 가격의 약 4분의 1~5분의 1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보였다. 다만 OpenRouter는 오픈웨이트 모델과 비용에 민감한 개발자를 과대대표하므로 이를 세계시장 점유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결국 미중 AI 경쟁은 어느 한쪽이 단일한 기술경로에서 앞서는 경쟁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응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 언어모델 지식집약 분야에 상대적으로 집중한다면 중국은 AI와 로봇, 제조업, 교통, 산업시스템을 결합하는 ‘체화형 AI’에 더 넓게 투자하고 있다. 향후 범용 AI의 발전이 로봇, 월드모델, 물리환경 학습과 긴밀하게 결합될 경우 이러한 중국의 산업적 포트폴리오는 미국에 없는 중요한 기술적 헤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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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이후 권력승계와 중국 정치의 변화
2026년 9월호 『인차이나브리프』 저자노트는 『시진핑 이후 권력승계와 중국 정치의 변화』의 필자인 인천대학교 중어중국학과 안치영 교수의 글을 싣습니다. 이 책은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부터 2026년 초까지 중국 정치의 변화를 지도자 교체와 권력승계 제도의 변화, 권력 집중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시기 권력승계 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권력이 집중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한편, 중국의 발전 목표 변화와 중국 정치의 이면, 한중관계에 대한 필자의 관점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 2027년 중공 21차 전국대표대회와 시진핑 4연임 가능성 2027년은 중국공산당의 21차 전국대표대회(이하 당대회)가 열리는 해이며, 당대회에서 선출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의 지도부를 다시 선출한다. 중국은 공산당이 이끌어 가는 국가이며 공산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지도자를 겸임함으로 공산당의 지도부가 곧 중국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는 반중에다가 혐중 정서까지 더해져 중국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지만, 중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대외적 요인의 하나인 만큼 중국의 지도부 교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중국의 지도부 특히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중국의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의 변화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중공의 지도부는 당대회를 계기로 새로 선출되지만, 마오쩌둥 시기에는 종신제였다. 지도자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어떤 규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권력 장악과 개혁개방 이후 종신제를 폐지하고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당과 국가 지도자들의 연임을 제한하고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고 관례를 만들어 나갔다. 그에 따라 후진타오까지는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도자가 기본적으로 중임 후 물러났으며 주기적인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진핑은 2018년 개헌을 통하여 최고지도자가 겸직하는 당의 총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및 국가주석 등 세 가지 직위 중 유일하게 임기 제한이 명기되어 있던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고,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3연임을 했으며, 2027년 21차 당대회에서 4연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진핑의 연임을 막을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공의 당장에서 종신제를 금지하고 있지만 시진핑의 임기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진핑의 4연임 여부가 21차 당대회와 관련된 핵심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런데 시진핑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와 관련한 규범과 관례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 중임제를 기본으로 하는 제도와 규범이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변화 없이는 시진핑의 연임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요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시진핑의 연임이 가능하게 한 규범의 변화는 권력 교체를 위한 연임제한에 대하여 시진핑 즉, 최고지도자만을 예외로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진핑 예외주의는 개혁개방 이후 형성된 권력구조의 변화와 권력 집중과 관련된다. 시진핑 시기에는 당과 중앙과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이루어졌다. 승계와 관련된 규범과 관례의 변화는 연임에 대한 제도적 제약과 관련된 것이라면, 권력 집중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는 연임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누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가와 관련된다. 연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권력 집중이 이루어져 연임 여부를 시진핑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되었다고 반드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전제 시대 황제도 피할 수 없었던 자연법칙은 시진핑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며, 권력구조도 가변적이기 때문이다. 대중 매체의 발전과 정치 논리의 변화로 중국의 지도자들이 주기적으로 매체에 등장해야 하고 대중과 접촉해야 한다는 것을 제외하면 여전히 중공의 ‘내부’를 구중궁궐처럼 들여 볼 수 없고 ‘내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시진핑의 연임을 제약할 수 있는 내부의 세력 관계와 권력구조 변화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2027년 시진핑의 연임 가능성 자체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시진핑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 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덩샤오핑 시기에 재구성된 승계 제도와 권력구조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그 변화를 살펴보려고 한다. 그것을 통하여 현재 시점에서 왜 시진핑의 연임 여부가 문제가 되는지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중국 정치의 변화와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 덩샤오핑 시기 이후 승계 제도의 재구성 시진핑 시기에는 바라 그러한 덩샤오핑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치개혁의 역전이 이루어졌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승계 제도의 변화와 권력 집중이다. 덩샤오핑은 문혁 이후 문혁이 지도자 개인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키는 권력 집중과 종신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문혁과 같은 정치적 재앙의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지도자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지도부의 주기적인 교체가 이루어지는 승계 제도와 당정분리를 통하여 당이 일체를 독점하는 현상을 막고 집단지도체제를 통하여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는 권력 분산이 그것이다. 그러면 우선 승계 제도에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 시진핑 시기 이루어진 승계 제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덩샤오핑 시기 이루어진 승계 제도를 알아야 한다.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신제를 폐지하기 위해 퇴직 제도와 더불어 새로운 지도자의 육성과 충원을 위한 간부 충원 제도가 규범화된다. 퇴직 제도는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퇴직 규정과 그 상위의 당과 국가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명문화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연령규정이라는 관례가 만들어지며 장관급 이상의 국가 지도자는 1982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중임제가 규범화된다. 퇴직 규정은 연령 제한 규정인데, 차관급은 60세, 장관급은 65세로 퇴직 연령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관급의 퇴직은 헌법의 중임제와 퇴직 규정의 연령 제한 등 이중적인 규정을 받는다는 것을 말한다. 다만 퇴직 규정에서 장차관급의 연령 제한은 건강과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국가 지도자는 헌법에 따라 중임제를 따른다. 퇴직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당의 정치국위원급(서기처 서기 포함) 지도자에 대해서는 퇴직에 대한 어떠한 명문화된 규정도 없지만 대부분이 헌법상 국가 지도자 직무를 겸직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임제의 제한을 받음과 동시에 비공식적 관례인 ‘연령 규정’의 제한을 받는다. 당의 지도자에게 적용되는 연령 규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중공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만 지도부의 합리적 연령 구조와 연령 기준을 지도부 선발과 퇴임의 중요한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는 것은 ‘연령 기준’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70세까지만 새로운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70세 규정’이나 67세면 유임하지만 68세면 퇴임한다는 ‘7상 8하’가 그것을 말한다. ‘70세 규정’은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았지만 1987년부터 대체로 적용되었으며, ‘7상 8하’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기계적으로 적용되었고,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되었다. 이것은 중공의 공식적 입장과 상관없이 ‘연령 규정’이 지도자의 퇴임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을 말한다. 임기 제한과 연령 규정에 따라 퇴임한 지도자를 대체하기 위한 간부 충원과 육성 제도도 정비된다. 간부 충원과 육성 제도는 우수한 간부를 선발하여 육성 충원하는 제도로 차차기 지도자를 선발 육성을 의미하는 1980년대 초중반의 ‘제3 제대 건설’과 그것을 규범화 체계화한 후계 간부 제도가 확립되었으며,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위하여 후계자를 사전에 선발하여 지도부의 일원으로 포함하여 훈련하여 승계하도록 하는 ‘격대지정’의 관례도 확립되었다. 1985년 정치국 위원으로, 1987년 13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각각 후야오방(胡耀邦)과 자오쯔양(趙紫陽)의 후임으로 선임된 후치리(胡啓立),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장쩌민의 후계자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된 후진타오(胡錦濤)가 그 사례이다. 후치리나 후야오방 모두 현직자인 후야오방이나 자오쯔양이나 장쩌민이 아니라 덩샤오핑 세대에서 지정하여 선임했기 때문에 ‘격대지정’이라고 했던 것이다. ‘격대지정’의 핵심은 덩샤오핑 세대가 다음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지도자까지도 지명했기 때문에 생긴 용어이지만 그 핵심은 현임 지도부 내부에 승계할 차기 지도자를 포함하여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에는 차기 최고지도자의 선임을 극소수 실권자들이 정하지 않고 퇴직 원로를 포함하는 중앙(후보)위원급 이상의 간부들이 일정한 직급과 연령의 간부를 대상으로 하여 투표를 통하여 추천하는 민주추천제가 도입되었다. 비록 제한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자를 극소수의 실권자가 밀실에서 정하지 않고 당의 조직 체계에서 추천 절차를 밟았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진전이었으며, 그 결과 시진핑과 리커창이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자로 2007년 17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었다. » 시진핑 시기 승계 제도의 변화 2012년 18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리커창으로의 승계가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까지 포함하는 모든 지도 직위를 승계함으로써 덩샤오핑 시기 형성된 승계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승계의 제도화와 체계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였다. 1987년 덩샤오핑이 다른 당직에서는 물러나면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유지하는 소위 반(半)퇴직을 통한 불완전한 승계가 이루어졌고, 2002년 장쩌민도 덩샤오핑의 사례를 따름으로써 전임자와 후임자의 불편한 동거를 하면서 권력을 불완전하게 행사하는 상황이 종료되었다. 게다가 18차 당대회에서는 시진핑 리커창보다 한 세대 이후인 후춘화(胡春華)와 쑨정차이(孫政才)가 정치국 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격대지정’에 따른 승계 구조가 형성되어 덩샤오핑 시기에 이루어진 승계 모델이 완성된 것으로 여겨졌다. 2017년 19차 당대회를 전후하여 그러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2017년 쑨정차이의 낙마는 개인적 문제라고 하더라도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을 승계할 차세대 인사를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음으로써 개혁 시기의 전통에 따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드러냈다. 그 직후 2018년 3월 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헌을 통하여 국가(부)주석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은 자신이 3연임 할 것임을 사실상 선언한 것이었다. 그에 따라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3연임함으로써 덩샤오핑 시기에 확립된 최고지도자를 포함하는 모든 지도자의 주기적 교체와 그것을 위한 기제로서 차세대 지도자를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포함함으로써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체계가 무너졌다. 그런데 시진핑의 3연임이 이루어진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보다 한세대 늦은 딩쉐상(丁薛祥)을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임하였지만, 지방에서 근무한 적이 없어 경력상 차기 중국 최고지도자로 부적합하고 직위도 국무원 부총리로 최고지도자 후계자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후계자 부재 상황이 21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을 강화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공 지도부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20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의 경우 차세대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 출생자를 유임 2명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을 선임함으로써 세대교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시진핑 시기 승계 제도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최고지도자 시진핑 예외주의 혹은 최고지도자 후계의 불확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연령 규정’도 부분적으로 변화되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령 규정’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하면, 19차 당대회부터 부분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19차 당대회에서는 1948년인 왕치산이 ‘7상 8하’에 따라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지만 이듬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부주석으로 선출되었다. 이는 2022년 20차 당대회에서도 마찬가지의 일이 발생하였는데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물러났던 한정(韓正)이 이듬해 국가부주석이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19차 당대회에서는 1953년생으로 ‘7상 8하’에 의한 퇴임 대상이 아닌 류치바오와 장춘센이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났는데, 이는 퇴임 연령을 넘지 않으면 모두 유임했던 기존의 관례에서 벗어난 것이었다. 연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연령이 부합하면 반드시 유임시키는 관례를 타파했다는 점에서 인사의 합리화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며 둘은 정치국 위원에서 물러났지만 동급의 국가급 부직은 전국정협 부주석과 전국인대 부위원장으로 옮겨갔다는 점에서 퇴임은 아니었다. 또한 당직에서 ‘7상 8하’를 초과하는 유임이나 선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때까지는 ‘7상 8하’가 준수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상황이 달라지는데, 리커창은 국무원총리를 연임했다는 점에서 헌법 규정에 따른 퇴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정치국 상무위원을 한 번만 하고 퇴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왕양(汪洋)의 퇴임은 예상을 벗어난 것이었으며, 1950년생으로 72세였던 장유샤(張又俠)의 유임이나 1951년생으로 71세였던 왕이(王毅)의 정치국위원 선임은 ‘7상 8하’가 무력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관급까지 적용되는 명문화된 퇴직 규정에서도 장차관급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상술한 인물 외에는 기본적으로 ‘7상 8하’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 점에서 볼 때 인사 연령 기준으로서 ‘7상 8하’ 자체가 무력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더불어 시진핑 시기에는 지도자 선발 방식과 주체의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퇴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도자의 유임을 전제로 퇴임하는 지도자들의 후임을 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퇴임 원로를 포함하는 실권자들이 협의하여 선임했다면, 후진타오 시기에는 그것을 일정한 범위 내의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투표를 통한 민주 추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 감찰 기구와 조직부의 심사를 거친 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정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는 추천 방식을 시진핑과 조직 관련자들이 면담을 통하여 추천받아 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게다가 20차 당대회에서는 면담 대상에서 원로들이 제외되었으며, 정치국 상무위원들과 협의하여 시진핑이 인사 원칙과 안을 만들었다. 이는 20차 당대회에서 인사 과정에서 원로들이 배제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에는 정치국 상무위원회였던 인사 주체가 시진핑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승계 제도의 변화에서 핵심은 시진핑의 퇴임에 대한 어떤 제도적 제약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며 인사 권한이 시진핑 개인에게 집중되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당장에서 종신제를 부정함에도 시진핑의 종신집권을 막을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현재로서는 시진핑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신집권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한 승계 제도의 변화와 인사 권한의 집중은 시진핑 시기에 이루어진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권력구조 변화와 권력 집중 덩샤오핑 시기에는 종신제 폐지와 승계 제도의 재구성과 더불어 권력을 분산하는 정치개혁을 단행했다. 그러한 권력 분산은 최고지도자 개인에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과 더불어 당이 일체를 독점하고 통제하던 권한을 정부와 기업 및 사회단체에 분산하는 분권화를 포함했다. 전자가 잘 알려진 집단지도체제이며 후자는 정치개혁 핵심의 하나인 당정분리이다. 집단지도체제는 1980년 2월 제정된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 명문화되었으며, 정치개혁은 정치개혁에 대한 강령적 문건이라고 일컬어지는 1980년 8월 덩샤오핑의 연설 「당과 국가 영도 제도의 개혁」에서 명문화된 것이었다. 그런데 시진핑 시기에는 당정 분리는 없고 당정 업무 분담만 있을 뿐이라면서 당정 분리를 부정하였다. 당정 분리는 덩샤오핑에 의하여 제기되고 1987년 자오쯔양이 핵심적인 정치개혁 의제로 채택하였지만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사실상 후퇴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덩샤오핑이 제기한 강령적 성격의 문건에 명문화되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19차 당대회에서 당장 개정을 통하여 문혁 시기에 그 완전한 표현이 등장한 “당과 정부와 군대와 민간단체와 학교, 동서남북과 중앙에서 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라는 표현이 명문화하여 당의 일체에 대한 영도를 명확히 했다. 또한 집단지도체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2016년 「새로운 형세 하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준칙」을 제정하여 당 중앙의 권위 수호와 사실상 집권을 강조하는 민주 집중제를 강조하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집단지도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당 중앙 권위 수호”가 시진핑의 권위의 강화와 권력 집중을 의미한다는 것은 19차 당대회가 지나서야 명확해졌다. 19치 당대회 이후 시진핑 개인의 권위의 강화와 개인으로의 권력 집중을 의미하는 “시진핑 총서기의 당 중앙 핵심,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견결하게 수호하고, 당 중앙의 권위와 집중 통일 영도를 견결하고 수호한다.”라는 소위 ‘두 개의 수호’가 당의 문건으로 명문화되었기 때문이다. 뒤이어 “시진핑 동지의 당 중앙의 핵심 지위와 전체 당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지위를 확립한다.”라는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을 훨씬 더 강조하는 ‘두 개의 확립’이 제기된다. ‘두 개의 확립’은 시진핑 ‘동지’라는 개인의 핵심 지위 확립과 시진핑이라는 개인의 이름이 들어간 사상의 지도 지위 확립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개인으로의 권력과 권위의 집중과 강화를 의미한다. ‘두 개의 수호’는 20차 당대회에서 당장에 명기되었으며, ‘두 개의 확립’은 당의 문건에 명기되고 반복적으로 강조되기는 했지만 당장에는 표기되지 못했다. ‘두 개의 수호’와 ‘두 개의 확립’의 제기 그리고 시진핑 개인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강조는 집단지도체제가 무력화되었으며 시진핑 개인에게로 권력과 권위가 고도로 집중된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앞에서 언급한 중국 지도부 인사 결정을 시진핑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라면 최고지도부 구성원인 정치국 상무위원의 직무에서도 잘 드러난다. 집단지도체제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20차 당대회 이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蔡奇)가 당 총서기의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았다.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앙판공청 주임이나 업무 부서의 장을 맡는 것은 마오쩌둥 시기에도 없었던 일이었다. 유일하게 예외였던 시기가 1977년 11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임된 왕동싱(汪東興)이 1978년 말까지 중앙판공청 주임을 계속 겸직한 적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화궈펑(華國鋒)체제에서 왕동싱은 비서실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기보다 오랫동안 중앙판공청 주임을 맡으면서 형성한 자신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정치국 상무위원인 차이치를 중앙판공청 주임으로 선임한 것은 다른 정치국 상무위원과 자신이 동등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시진핑 시기에 당의 역할과 기능이 다시 당이 일체를 영도하도록 변화되었으며, 집단지도체제가 해체되고 시진핑 개인이 인사권과 권력을 독점하고 사상적 권위를 독점하는 등 1인 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7년 개최될 21차 당대회의 인사는 시진핑이 결정할 것이며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그것이 시진핑이 반드시 유임할 수 있다거나 유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시진핑은 2027년 유임할까? 시진핑의 유임 여부에 대하여 2027년 21차 당대회가 끝날 때까지 논란이 잦아들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유임에 대한 제도적인 제약이 존재하지 않고 시진핑이 인사 결정권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유임 가능성을 높게 보는 예측이 많다. 그러나 인간은 자연의 심판에서 누구도 예외일 수 없으며 중국의 지도자는 외빈 접견은 물론 주기적으로 지방을 시찰하면서 주민과 접촉해야 하고, 무수한 회의에 참석하고 무수한 문건을 비준해야 하는 극한 직업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승계 제도와 관례를 바꾸어 스스로 퇴로를 막아 내릴 수 없는 호랑이 등에 탔지만 그것이 무기한이 될 수는 없다. 제도적으로나 권력구조의 측면에서는 유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지만, 시진핑의 퇴임 또는 부분적인 권력 이양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게 하는 요인들도 있다. 우선은 시진핑의 건강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2027년 시진핑의 대외 활동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 시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텔레비전 화면에 보이는 모습도 이전과는 차이가 나며, 이제 시진핑이 비행기 트랩을 내리는 장면을 뉴스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노령화와 과로가 겹친 결과일 것이다. 반론도 있을 수 있다. 10월 20기 5중전회 개최가 결정된 이후 8월 말부터 대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것이 그것이다.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키르기스스탄과 이집트를 방문했는가 하면, 중순에는 인도, 하순에는 미국 방문이 예정되어 있다. 그것은 힘든 여정을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건재하다는 증거이거나 건재하다는 것을 보이려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시진핑의 권력과 인사권의 독점에도 불구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권력의 누수 현상과 인사 실패가 드러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군부 문제이다. 시진핑은 2015년부터 군대 개혁을 단행하여 미증유의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군부를 굳건하게 장악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20차 당대회에서 자신이 인선한 군대의 최고 지휘 기관인 중앙군사위원회는 자신과 장성민(張升民)을 제외한 5인이 낙마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원에 대한 충원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군대의 지휘부가 해체되었는데 수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그중 허웨이둥(何衛東)과 묘화(苗華), 장유샤(張又俠)와 류전리(劉振立)의 숙청 사유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책임제와 당의 군대에 대한 절대적 영도라는 시진핑 시기 확립된 군대에 대한 영도 제도를 훼손하려고 했다는 것을 포함한다. 그것은 최소한 군부의 지휘부가 시진핑과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게다가 인사 문제는 군대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20차 당대회 이후 중공과 중국의 지도부는 시진핑이 직접 인사를 했지만 2023년 임용된 지 4개월도 되지 않아 국무위원이자 외교부장이었던 친강(秦剛)의 낙마를 비롯하여 시진핑의 측근으로 알려진 마싱루이(馬興瑞)가 체포되는 등 인사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중국 내부에서는 시진핑이 부패 문제에 대하여 측근에 대하여도 무관용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독점적인 인사권 행사의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시진핑의 4연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21차 당대회가 끝나고 21차 당대회에서 선출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서 선출한 지도부가 등장할 때까지는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없었던 블랙박스 내부가 시진핑 시기에 더욱더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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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종합지수 2026년 9월호
- 인천광역시 선행종합지수 선행종합지수는 신규구직자수, 재고순환지표, 금융기관유동성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 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 예측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추세, 순환요인 변동치에서 추세요인을 제거한 순환변동요인에 따른 경기 변동치를 의미하며 경기국면 및 전환점 분석에 사용 7월 선행종합지수는 103.9로 전월대비 0.7% 증가 7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104.4로 전월대비 0.7p 증가 1) 신규 구직자수 7월 신규구직자 수는 25,727명으로 전월대비 392명(1.50%) 감소, 전년동월대비 403명(1.54%)이 감소 2) 재고순환지표 (월 단위로 추출된 생산자제품출하지수와 생산자제품재고지수의 각 전년동월대비 증감률의 차이) 7월 재고순환지표는 2.8%p로 전월대비 3.6%p 감소, 전년동월대비 15.5%p 증가 3) 자동차등록대수비율 (등록자동차(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등록 현황) 7월 자동차등록대수비율은 6.59%로 전월대비 0.02%p 감소, 전년동월대비 0.06%p 감소 4) 건축허가면적 (건설(건축, 토목) 부문 중 민간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 부문의 건설투자 선행지표) 7월 건축허가면적은 375,899㎡로 전월대비 214,515㎡(36.33%) 감소, 전년동월대비 35,361㎡(8.60%) 감소 5) 수출입물가비율(전국) (수출 및 수입 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통계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수출입상품의 원가변동을 측정하는데 이용) 7월 수출입물가비율은 116.4%로 전월대비 2.5%p 증가, 전년동월대비 21.0%p 증가 6) 금융기관유동성 (광의통화(M2)에 예금취급기관의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금융채, 금전신탁 등과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증권금융회사의 예수금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상품까지 포함) 7월 금융기관유동성은 4,896.0조 원으로 전월대비 1.5조 원(0.03%) 감소, 전년동월대비 18.5조 원(0.38%) 감소 7) 장단기금리차 (국고채(3년)와 CD유통수익률(91일)의 차이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시장 참가자들의 향후 경기(금리)전망, 금융불안 등에 따른 기간프리미엄의 변화 등의 영향을 받으며, 향후 경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나타냄) 7월 장단기금리차는 0.92%p로 전월대비 0.03%p 증가, 전년동월대비 0.96%p 증가 - 인천광역시 동행종합지수 동행종합지수는 산업생산지수, 전력사용량,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순환변동치는 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자연추세분을 제거하고 경기 순환만을 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가 어떤 국면에 있는지를 나타냄 7월 동행종합지수는 113.8로 전월대비 0.2% 증가 7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7.1로 전월대비 0.1p 감소 1) 비농가취업자수 (전체 취업자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취업자수로 경제활동(취업, 실업, 노동력 등)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거시경제 분석과 인력자원의 개발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7월 비농가취업자수는 160만 4천 명으로 전월대비 1만 1천 명(0.68%) 감소, 전년동월대비 1만 2천 명(0.75%)이 증가 2) 산업생산지수 (광업, 제조업 및 각 사업(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에 대하여 계절조정이 된 총생산지수로 경기동향 판단과 국내총생산(GDP) 추계 및 설비투자계획 수립에 활용) 7월 산업생산지수는 144.0로 전월대비 5.7(3.81%) 감소, 전년동월대비 8.8(6.51%) 증가 3) 컨테이너처리량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우편물 포함)의 수송현황으로 여객선을 이용하는 여객의 수하물은 제외) 7월 인천항의 컨테이너처리량은 282,104TEU로 전월대비 6,201TEU(2.15%) 감소, 전년동월대비 2,811TEU(1.01%) 증가 4) 전력사용량 (가정용, 공공용,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에서 사용한 총전력량을 월 단위로 집계한 것) 7월 전력사용량은 2,412,328MWh로 전월대비 255,807MWh(11.86%) 증가, 전년동월대비 32,638MWh(1.37%) 증가 5)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대형소매점의 월간 매출액을 기준액(기준년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 7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103.9로 전월대비 4.2(4.21%) 증가, 전년동월대비 1.6(1.52%) 감소 6)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임대주택을 제외한 거래 가능한 재고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을 기준시점 대비 현재시점의 가격비로 환산한 값. 아파트 매매가격을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평균적인 가격변화를 측정하고, 주택시장 판단 지표 또는 주택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7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8.6로 전월대비 0.17(0.16%) 증가, 전년동월대비 0.72(0.67%) 증가 7) 수출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출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출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출액) 7월 수출액은 36억 8천 1백만 불로 전월대비 1억 5천만 불(3.93%) 감소, 전년동월대비 10억 3천 3백만 불(26.58%) 감소 8) 수입액 (무역통계 수출입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된 수입액을 2010년을 기준으로 평가된 수입물가지수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나타낸 실질수입액) 7월 수입액은 49억 6천 7백만 불로 전월대비 3억 1천 2백만 불(6.70%) 증가, 전년동월대비 4억 8천 2백만 불(10.7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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