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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민의 삶과 공공행복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미애
- 등록일 : 2023-10-11
■ 연구 개요 ○ 민선8기 인1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시정목표로 천명하고, 도시의 질적 성장과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개인의 행복을 넘어 공동체 행복에 대한 지역적, 국가적, 범국가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공공행복(public happiness)이라는 집합적 개인의 행복 논의가 확대되고 있음 ○ 공공행복의 측정은 개인과 공동체가 느끼는 행복 수준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이루는 데 영향을 미치는 사회조건들의 객관적·주관적 평가를 포함함 ○ 2023년 현재 인천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수준과 지역생활 여건, 감정과 정서,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 인식 등을 파악하여 인천시민의 공공행복 수준을 살펴보고, 시민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등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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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인천시 대응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이미애
- 등록일 : 2023-06-08
■ 연구개요 ○ 현 정부는 2023년 2월 10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권한 지방이양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 6대 분야 57개 과제를 지방이양하기로 결정함 ○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방이양 추진기구가 법률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261개가 지방이양 사무로 확정됨○ 현재까지 이루어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실태와 정부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른 인천시 영향 사무 등을 살펴보고, 정부의 권한이양에 따른 인천시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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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수요 기반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검토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3-03-30
■ 연구개요 ○ 인천 지역 도시 성장에 따른 급격한 인구 및 사업체 증가로 사법서비스 수요 증가 ○ 광역시 중·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인천과 울산임 ○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합리적 논거를 보강하여 고등법원 설립 타당성 확보○ 고등법원 관련 법・제도 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의 사법서비스를 둘러싼 여건, 항소심 건수 추정, 시민 및 전문가들의 수요 조사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인천고등법원 설립 필요성 제기를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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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23년 인천연구원 운영 방향과 중점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3-03-08
■ 연구개요 ○ 2023년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기둔화, 경제안보 논리 확산과 산업 패권 경쟁, 극단적인 이상기후 증가,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 격화 등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과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3년은 민선8기 주요 시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점으로 제물포르네상스, 뉴홍콩시티 등 주요 시책의 구체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이 집중될 전망 ○ 본 이슈브리프는 국내외 여건과 인천시 시정 방향을 근거로 2023년 인천연구원이 지향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 중점 연구사업을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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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22 인천연구원 운영방향과 중점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2-02-15
■ 연구 개요 ○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로서 국정 및 시정 운영 방향의 변화가 예측되는 한 해임 ○ 2021년과 마찬가지로 COVID-19로 인한 위험이 일상생활에 내재되어 있으며,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포용도시로의 전환, 좋은 통치방식에 대한 요구 등 글로벌 이슈 지속 ○ 이번 이슈브리프에서는 2021년의 인천 여건과 인천연구원 과제를 평가하며, 2022년 연구원 운영 방향과 주요 이슈를 제안하고, 인천연구원 중점 연구과제를 소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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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광역시 도시회복력 증진과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1-12-23
[연구개요]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1세기의 도시들은 다양해지는 도시의 역경과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도시의 회복력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음 ○ 인천광역시 또한 회복력 있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리적･제도적･사회경제적 여건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도시 전반의 변화와 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 하에 인천광역시의 도시회복력 증진을 위한 기반과 도시정책의 이슈를 점검하였음. 먼저, 인천형 도시회복력 증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재난안전, 행정, 도시공간 분야에서 도시기반 상황을 점검하였고, 팬데믹 시대 인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제안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고용, 복지, 교육, 여가 분야에서 팬데믹 시대의 이슈를 점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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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과 시정지표 변화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1-11-17
■ 연구개요 ○ 인천시 데이터 기반 행정의 변화와 혁신은 데이터 포털, 정보공개포털, 인천e한눈에 대시보드와 공무원의 내부 인트라넷(업무정책포털)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음. ○ 인천시는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하여 지역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시민과 지표체계를 공유하고 있음. ○ 여기에 나타난 시정지표 변화와 향후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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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2022 인천 아젠다 30’의 주요 내용과 의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인천연구원
- 등록일 : 2021-11-02
■ 연구개요 ○ 인천연구원은 2021년 중점연구과제로 대선을 준비하며 수행한 미래를 선도하는 ‘인천 아젠다 30’ 발표 ○ ‘2022 인천 아젠다 30’은 인천의 미래성장 및 시민들과 직·간접적 소통으로 향후 4~5년간 인천의 변화와 혁신 준비, 향후 인천연구원의 연구방향 선정에 주요 자료로 활용 가능 ○ ‘2022 인천 아젠다 30’은 경제·환경 12건, 교통·물류 8건, 도시·공간 5건, 도시·사회 5건으로 경제·환경 분야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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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중앙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본 2021 인천시 정책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채은경
- 등록일 : 2021-07-29
■ 연구개요 ○ 2021년 중앙정부 부처별 업무보고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인천의 직접 현안과제를 확인하고 주요 핵심과제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중앙정부 업무보고를 전략적 방향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인천광역시 2021년 주요업무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필요 ○코로나19, 탄소 중립, 한국형(인천형) 뉴딜 등 중앙정부 및 인천시의 정책 키워드에 따른 세부 과제 재구조화와 이의 실천을 통한 정책목표 달성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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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정 인천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정욱
- 등록일 : 2021-07-21
■ 연구 배경 및 목적 ○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 SIB)은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실업, 복지, 보건 등의 사회문제를 민관협력으로 예방 및 해결하는 방식임. 2010년 영국에서 기획 및 시행된 이후,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과 호주,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전 세계에서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식으로 범죄예방, 돌봄과 교육, 청년실업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 인천시는 청년실업, 아동 및 청소년 돌봄,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대응해야 할 사회문제나 쟁점들이 있음. 잠재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