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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인천광역시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박은영
- 등록일 : 2019-06-26
Executive Summary ○개발도상국이 기후기금에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저탄소 및 기후변화 복원력이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녹색기후기금(GCF)은 능력배양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현재 GCF 및 국내 기관이 주관하는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적인 워크샵 형태로 실용적인 컨텐츠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기존 프로그램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양질적으로 차별화 된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인천광역시는 국제협력관 조례를 통해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인천대학교 기후국제협력학과와 한국국제협력단 국제개발협력센터와 같은 관내 유관기관, 사업의 운영체인 GCF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있어 집약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음 ○또한, 국외 우수한 교육기관인 프랑크푸르트 스쿨과 트웬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선진사례의 시사점들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프로그램을 위한 컨텐츠 개발 및 운영노하우를 얻기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음.○ 이러한 사업의 필요성과 현안 진단을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유의 개도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안함. 문제제기 ○ 기존 국내에서 진행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은 단발성인 워크샵 등으로 진행되어 교육 기간이 짧고 컨텐츠를 심도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옴. ○ 인천광역시는 개발도상국 능력배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기관을 설립하는데 있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적 기금을 운용하는 녹색기후기금(GCF)과 인접하여 관련된 다양한 자원을 집약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국외 선진 교육기관을 사례를 조사하는 동시에 인천광역시가 가진 특징들을 살펴 인천광역시가 고유의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 능력배양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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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국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지방정부의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수한
- 등록일 : 2019-03-07
Executive Summary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신경협 모델을 통해 북한 전역에 걸쳐 성장지대를 육성하고, 이를 남북과 대륙, 해양을 잇는 교통물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한반도 상생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하는 국가전략임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에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북 접경협력과 관련한 중국의 우호적 정책 동향이 포착되는 등, 구상 추진의 대내외적 기회 요인과 우호적 환경이 빠르게 조성되고 있음 ⊙ 한편 한반도는 물론 대륙과 해양으로의 확장을 도모하는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해서는, 민관산학은 물론 주변국 등 다자 참여의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함 ⊙ 특히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의 협력과 역할 분담을 통해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연계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에 대한 지방정부의 연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아울러 지방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참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방정부 역량 강화 노력이 필요함 ∙ 지역 역량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광역지자체 주무 부서 조직을 확대·강화해야 함 ∙ 구상이 갖는 다핵네트워크 속성에 대한 이해에 바탕을 두고 권역별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에 있어 지방정부가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 허용 법제 개편을 시급히 처리해야 하며, 국가 남북교류기금을 권역 지방정부 공동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함 문제제기 ⊙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의 기본 틀로서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제시함 ⊙ <한반도 신경제구상>은 남북 주요 거점을 노드로 하여 이를 교통·물류망으로 연계하는 다핵네트워크의 공간 구상임 ⊙ 이 구상은 남북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의 노드를 형성하는 지방정부 등 다자참여를 상정하고 있음 ⊙ 구상 추진에 있어 중앙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목하여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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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관광정책 변화와 미래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19-02-14
Executive Summary ⊙ 인천국제공항 개항(2001), 인천 경제자유구역 지정(2003) 등에 따라 인천 시정에서 차지하는 관광정책의 비중과 역할이 확대되어 옴. 최근에는 도시재생 뉴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등에 따라 지역자산 활용과 관계된 관광정책의 역할론이 주목되고 있음 ⊙ 한국 관광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인천 관광의 비중(2017년 기준)은 국내관광객 총량 점유율 3.1%, 외래관광객 방문비율 10.0%, 관광사업체 비중 3.1%, 관광사업체 종사자 비중 2.6% 수준임, 인천국제공항 및 수도권 배후시장으로 대표되는 인천시의 입지 강점과 발전 잠재력을 가시화하는 실효성있는 관광정책의 방향 설정 및 정책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 과거 양적 확대, 하드웨어 중심, 경제적 효과 중심의 지역관광 발전 기조는 질적 수준 제고, 하드웨어·소프트웨어·휴먼웨어 조화,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시하는 형태로 전환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역관광 정책방향은 통합적 관점의 지원을 통한 지역관광 경쟁력 향상, 지역이 주도하는 관광정책, 관광 일자리를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을 주목하고 있음 ⊙ 향후 인천시의 미래 관광정책은 관광 발전 잠재력 극대화와 정책환경 변화와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양적 성장·경제적 가치와 질적 발전·사회문화적 가치의 조화와 균형’을 추구할 필요가 있으며, 관광정책의 추구 가치를 토대로 관광정책 영역, 관광정책 추진체계, 관광정책 효과 등에 대한 인천시 관광정책 관점의 전환과 확장이 필요함. ⊙ 인천시의 미래 관광정책 과제는 관광환경 및 여건 변화, 지역관광정책 주요 이슈, 인천시의 주요 여건 변화에 영향을 받음.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관광자원 개발, 관광마케팅 및 수용태세 개선, 관광산업 및 관광주체 육성, 마이스산업 육성 부문별로 미래 관광정책의 주요 과제를 제안함 ⊙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관광정책 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관광정책 주체의 전문성 강화와 연계·협력 체계 구축, 관광예산의 실질적 투입과 안정적인 관광정책 수단 개발, 자치법규를 통한 관광정책의 제도적 안정성 보완, 관광계획 체계의 정비 및 실효성 강화 등 인천시 관광정책의 추진 기반이 정비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관광정책을 둘러싼 거시 환경과 관광트렌드 변화로 지역관광의 새로운 현상과 이슈가 등장하고 있으며, 관광공급 및 관광시장의 니즈 변화에 따라 지역관광정책 방향 및 지역관광 주체의 역할 변화가 필요한 상황임. ⊙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가 경제적인 성과 중심에서 국민, 지역주민, 방한 관광객 등 사람 중심의 관광정책으로 전환되었으며,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뒷받침하는 관광정책의 방향성은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관광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짐 ⊙ 인천시 차원에서는 민선7기 시정 과제와 연계하여 인천시 관광정책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관광환경 변화 및 국가 관광정책과의 정합적인 측면에서 인천시 미래 관광정책의 방향 설계가 필요함. 이 글은 심진범·김지선(2018)의 ‘2018 인천 점검, 도약을 위한 제언: 관광정책 분야’에서 발췌하고 최근 통계 자료를 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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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공원녹지 조성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2-01
Executive Summary ⊙ 사업배경 및 필요성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도시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원녹지분야의 신규사업을 시민의 요구와 사회 변화를 수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 및 세부 추진전략 ■ 사회변화를 수용한 공원재생으로 원도심 활력 증진 - 공원이 시민들의 활동을 담아내고 도시의 활력을 제공하는 기능 수행 - 선형 공원은 도시의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기능을 함으로 선형공원을 통한 도시재생 - 원도심 부흥의 상징공간으로써 공원을 활용함에 있어 상징타워 건설 - 시민이 공원 조성과정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정원 형태의 공원 조성 - 다문화 시대에 맞추어 다문화 주제 공원 건설 가로경관 정비를 통한 활력 넘치는 원도심 명소 만들기 - 원도심 핵심가로 경관 정비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을 통한 통일성 있는 가로 경관 조성 ■ 사업 및 프로그램 제안 ○ 1.5㎢ 제물포 주인공원 재생 ○ 중앙공원 재생을 통한 구월 도심 활력 강화 ○ 상징타워 건설을 통한 원도심 부흥 ○ 구군별 대표 도시정원 조성 ○ 글로벌 다문화 공원(각국 공원) 조성 ○ 5대 대공원 → 7대 대공원 체계 구축 ○ 5대 산림공원 조성 ○ 가로수 표준수형 도입 문제제기 ⊙ 시민이 생활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 추진 필요 ⊙ 공원녹지 조성과 관리를 통해 원도심 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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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사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권전오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2008년 이후 시민사회단체와 인천시 정부가 함께 몽골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음. 2017년에 그간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정립하기 위하여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 과제가 수행되었음. ⊙ 본 과제에서는 기존 보고서의 핵심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하였으며 추가 보완사항으로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 기온과 강수량 자료를 분석하였음. 아울러 사업대상지 이전의 필요성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하여 추가 제안하였음. Ⅱ. 연구내용 ⊙ 몽골 나무 심기 사업 여건 ⊙ 나무 심기 사업 방향 ⊙ 중장기 사업 방향 문제제기 ⊙ 2017년에 수행한 “몽골 인천 희망의숲 조성 평가와 발전 방향”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핵심내용을 요약 정리함 ⊙ 수목 생육에 가장 기초가 되는 최저-최고기온과 강수량 분석을 추가하였음 ⊙ 사업대상지 이전에 따른 필요성 및 향후 사업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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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 원도심 문화재생 정책방향 및 전략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최영화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인천의 원도심에는 개항기의 역사·문화유산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고, 인천시 행정의 중심지이자 금융·교통·상업·교육·문화의 중심지였으므로 근대 건축물과 가로 등 유형의 문화자원이 다수 남아있음 ⊙ 또한 원도심에 오랜 기간 거주해온 원주민들의 기억과 추억 등 무형자원도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으므로 원도심의 기억과 추억, 생활사를 발굴·기록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 간 신뢰와 유대를 쌓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주의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낙후된 원도심이 새로운 중심지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에 잠재된 문화적 가능성을 재발견하여 활성화해야 함. 즉 사회·경제·물리적 재생을 포괄적으로 지향하고, 지역공동체 역량, 지역산업 특성, 노후화 정도, 문화수요에 기반해 문화재생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원도심 문화재생의 정책 방향을 사회․경제․환경의 측면에서 ‘일상성 회복：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형성’, ‘효율성 강화：원도심 문화재생 통한 일자리 창출’, ‘장소성 발굴：원도심 고유자산 가치 재창출’로 설정함 ⊙ 원도심 문화재생 추진전략으로는 ‘사람 재생：지역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문화재생’, ‘산업 재생：원도심 문화재생과 일자리 창출 연계’, ‘공간 재생：유휴공간 문화재생으로 장소가치 재형성’을 설정하여 사람과 산업, 공간의 조화로운 재생을 도모하도록 함 ⊙ 원도심 문화재생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원도심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원도심 일상생활기술학교 운영, 청년 원도심 문화재생 프로젝트, 원도심 골목문화 재생 사업, 골목사업 및 골목상권 육성사업, 골목상권 상생공동체 형성 지원, 문화복덕방 혹은 예술부동산 운영, 주민참여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강화 에코뮤지엄 조성 등을 제시함 ⊙ 인천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문체부의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제안함 ⊙ 그밖에 원도심 문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인적자원 중심, 프로그램 중심, 유휴공간 중심의 문화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수요가 반영된 지역밀착형 재생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안함 문제제기 ⊙ 인천시 원도심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하던 행정기관, 학교 등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기능이 약화되고 인구 감소로 인해 도시활동이 정체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의 비율도 높아 도시공간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재생사업이 요구됨 ⊙ 이에 인천시는 도시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 동인천 르네상스 도시재생, 문화창조벨트 전략계획,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인프라 조성계획 위주이며 재생 과정에 원도심 주민이 참여하기 어렵고 재생 이후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과 지역 고유의 문화정체성 제고 등 재생 효과를 고려한 프로그램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원도심의 지역가치와 문화정체성 및 시민의 정주권과 문화권 증진을 중요한 가치로 삼는 문화적 도시재생을 추진함으로써 인천시 여건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원도심 문화재생 모델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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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 인천시 원도심 관광 활성화 정책 제안: 지속가능한 원도심 관광을 위한 정책 목표 및 과제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심진범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원도심 관광정책은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관광콘텐츠 혁신, 지역사회 참여와 활력 제고, 관광시장의 질적 변화 대응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천 관광 스펙트럼의 다각화 및 원도심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데 정책적 의의가 있음 ⊙ 이때, 원도심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과의 통합과 연계, 관광환경 변화에의 대응성 및 정합성, 관광정책 기획·집행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그리고 지역주민의 일상공간이 관광지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광영향의 체계적 관리는 원도심 관광정책의 주요 이슈가 됨 ⊙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여건을 관광공급, 관광시장, 관광정책 기반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원도심 관광의 질적 발전, 관광정책의 전문성 강화 및 新주체 만들기, 관광정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관광정책의 연계·협력 구조가 당면 과제로 도출됨 ⊙ 향후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정책은 ‘시민의 힘과 참여, 인적자원의 창의력에 의한 원도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정책 목표로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정책 가치는 시민 참여 활성화, 사회문화적 정체성 강화, 경제적 활력,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상호 호혜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 ⊙ 연구에서는 제안한 정책 목표와 추구 가치를 토대로 원도심 관광매력 확충, 원도심 관광수용태세 정비, 관광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 강화, 관광마케팅과 공정관광 육성 등 4대 분야 14개 사업을 중점과제로 제안함 ⊙ 제안한 중점과제의 실천력과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 관련 예산의 뒷받침, 중점과제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정비, 시·군·구 및 유관기관의 원도심 관광정책 네트워크 구축, 중간지원체계 구축 등 정책 추진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음 문제제기 ○ 인천시 원도심 균형발전을 위한 관광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원도심 관광정책의 의의와 이슈, 인천시 원도심 관광 여건 및 당면과제를 고려한 원도심 관광정책의 목표 설정 및 과제 발굴이 필요함 ○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정책은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객 유치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주의 접근에서 원도심 관광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통합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의 정립과 정책적 접근이 중요함 ○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천시의 원도심 관광정책은 하드웨어 중심, 행정기관 주도, 촉진 진흥 위주의 접근에서 휴먼웨어와 소프트웨어 선행, 지역주민 창의인재 전문조직 주도, 질적 발전과 관리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책 접근법의 전환이 필요함 이 글은 제5차 인천 관광진흥 확대회의(2017. 11. 2.)에서 발표한 자료를 수정 보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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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기윤환
- 등록일 : 2019-01-22
Executive Summary ⊙ 2000년 이후 중구·동구·미추홀구 등 원도심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도시정비사업 등의 해제 및 답보상태에 따라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임 ⊙ 청년 실업률 증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사회·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해 청년, 신혼부부 등 새로운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됨 ⊙ 주민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정비와 사회적 경제활동을 통한 주거지 정비 및 재생은 공공정책과 결합하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함 ⊙ 이러한 지역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은 주민 공동체 중심의 원도심 주거지 부흥,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희망마을 실현, 계층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함 ⊙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전략으로는 주거불안 없는 원도심 조성, 가구특성에 따른 주택공급 유형의 다양화, 균형적 생활공간을 위한 주민체감형 노후주거지 정비, 시민이 행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주민커뮤니티공간 ‘행복스테이션’ 공급, 주거선택바우처 도입, 청년 희망주택(HOPE)프로젝트 등을 도입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도심의 정주환경을 확보해야 함 문제제기 ⊙ 2000년 이후 원도심과 신도시간 거주환경 격차심화,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주거취약계층의 원도심지역 밀집 등 원도심지역의 정주환경은 열악해지고 실정임 ⊙ 주택정책기조가 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주거지정비 등 사람 중심의 정책과 참여에 의한 주민체감형 주거정책의 전환이 요구됨 ⊙ 이에 주민과 소통하는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누구나 어디서든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소외계층이 없는 계층 특성에 부합하는 주거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원도심 부흥을 위한 주거정책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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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도시재생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구상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윤혜영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인천시의 경우 전체적으로는 인구, 경제 분야 등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남구 등 원도심과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점차 벌어지는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음 ⊙ 인천시는 2005년부터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뉴스테이 사업 등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를 근원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음 ⊙ 도시재생특별법 제정(2013년)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천시는 2018년 원도심 부흥과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이라는 비전 아래 원도심 내 기반시설 정비,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등의 정책적 추진 과제를 발표함 ⊙ 금년도(2018) 국가 정책 추진 방향은 사회적 약자 등을 주요 지원의 대상으로 하여 구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관점을 가진 것이 특징이며, 도시재생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지자체의 자율성 및 기대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 따라서 시 정책으로 도시재생 추진시 원도심 주민 대상, 또 지원이 특별히 필요한 계층 또는 분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비물리적 사업 및 프로그램의 도입 추진이 필요 ⊙ 2018년도 추진된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보시스템구축 시범사업의 결과와 연계, 활용하여 진행 가능한 후속사업으로 고령세대를 위한 복지서비스가 포함된 임대주택 모델, 도시농업 등 활용 가능한 공간으로의 개편, 유통 활성화 등을 제안함 ⊙ 중앙정부 사업으로 도입된 지역디자인관리체계 도입, 저소득고령층 자가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인천형 모델 등 일부 사업은 정부 시책에 한발 앞선 점검 및 지역화 작업 필요하며, 원도심의 경우 일반지역보다 더욱 재난에 취약하여 선제 대책으로서의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제기 ⊙ 인천시의 경우 인구, 경제 분야 등에 있어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원도심으로 불리는 중‧동‧남구와 그 외 지역의 격차가 심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원도심은 인적․물적자원, 기반시설 등 기존 인프라 등이 집적된 도시재생의 잠재력을 지닌 곳으로 이를 활용한 도심부의 재활성화 방안 모색이 필요 ⊙ 2013년 도시재생특별법 제정 이후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 활성화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천시 역시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일체적 추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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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 원도심 활성화 관련 교통대책
- 연구유형 : 현안
- 연구자 : 김종형
- 등록일 : 2019-01-18
Executive Summary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인천시 내․외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전환기 도래 ⊙ 항만, 공단 등 국가시설물이 인천서부에 대부분 위치한 것을 감안하여 화물통행 및 통과교통을 배제하고, 장거리 교통류 우회처리를 위한 도로 정책 필요 ⊙ 도시내 대중교통 중심가로망을 확보하여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수단분담 전환 정책이 필요함. 특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추진으로 인한 도시 수단분담 구조의 대폭적인 변화 모색 필요 ⊙ 경제자유구역 및 신도시를 제외한 원도심의 고령화 추세에 주목하여 원도심을 포함한 지역별 차별화된 대중교통 지원전략 필요 ⊙ 원도심 지역의 주차수요를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물리적,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존 공공시설 지하공간이나 소규모 나대지 발굴을 통한 주차공간 확보방안 필요 ⊙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2호선 등 신규철도 등 급격한 도시내부교통환경 변화로 인한 교통 및 도로계획의 유기적 연계 제안 ⊙ 시대적 변화로 인한 도로, 철도, 여타 관련 분야의 유기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업무부서 간 상호협력 증대 및 융복합부서 신설 전략 제안 ⊙ 새로운 사업구간이나 아이디어 제안도 필요하지만, 기제안된 중요 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우선순위를 정하여 기존사업을 조기 추진 문제제기 ⊙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및 지하화, 도시철도 2호선 개통 등 내부 여건의 급격한 변화는 물론, 첨단기술 개발 및 대중교통 우선투자에 따른 도로 및 교통 패러다임 변화로 인한 전환기에 직면함 ⊙ 승용차, 화물차, 버스, 오토바이 등 혼재된 교통류로 인한 혼잡 및 사고증가로 사회적 비용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교통 및 도로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 방식인 신규 도로망 개설은 원도심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 따라서 도심부의 혼재된 교통류 관리를 위해 장거리 및 광역 화물통행을 분리하는 도로운영계획이 필요하고 동시에 대중교통계획이 고려되어야 함. 또한, 주민편의증진과 대중교통 증진 및 소통 원활을 위한 주차 관리계획도 필요함 ⊙ 승용수요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선결되어야 하는 원도심의 주차문제는 지금까지 원인과 유형에 따른 분석 없이 유휴부지 확보만을 언급해왔음. 이는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현실성 없는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도심 주차를 해결하지 못함 ⊙ 또한, 원도심 고령화로 인한 통행패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기존의 대중교통 노선 운영방식을 고집하게 될 경우, 이용자의 불편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확대될 수 있음
